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

김명재(Kim Myung-J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1

헌법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일은 헌법학의 주요과제다. nation(국민)주권론과 peuple(인민)주권론이라는 개념의 틀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정당화원리설도 주장되고 있다. 국민주권의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nation주권은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가 자신의 의사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원리인 것으로 보이며, peuple주권은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체에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구성하는 원리로 보인다. 국민주권은 통치작용의 정당화원리로만 보는 것은 국민주권의 의미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하에서의 국민주권은 모든 국민이 각자 주체성을 가지고 공동생활영역에 참여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동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실천원리로 보았다.

국민주권을 통치권의 정당화원리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

오충환(Choong Hwan Oh) 韓國憲法學會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1

‘국민주권을 통치권의 정당화 원리로 보는 이론’은 국가권력(통치권)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내의 모든 통치권은 이념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민주권이 통치권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실질적인 민주주의(민주화를 증진시키는 것)에 적합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정립한다. 이 이론의 첫 번째 문제는 국민에 대한 인식이다. 이 이론은 국민을 다양한 개성과 능력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무수한 인간의 집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관념적인 크기’로 본다. 근대의 국민주권론(nation 주권론)에서 국민을 정치적 통일체라고 하면서 추상적, 허구적 존재로 보는 것은 현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통치권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국민을 ‘관념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국민의 본질과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국민의 의사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의 두 번째 문제는 선거를 통한 국가기관 구성을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기본권의 행사로만 보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예외적인 국민의 주권행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가 다르고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사의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근대적 주권론(nation 주권론)과 같은 형식적 국민주권론이다. 실질적 국민 주권론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대표(통치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국민이 실질적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권의 행사는 직접적이거나(헌법의 제정과 국민투표) 간접적(국가기관에의 위임)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가 간명하면서도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 대표제의 대표들을 실질적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정착시켜야한다. 국민의 이익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무기속위임의 원칙을 변경하여 대표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며 국민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한다.(기속위임의 원칙) 이 원칙에 의하여 국민소환제는 채택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표들은 국민의 이익(추정적 의사)을 우선하여야 한다. 국민 다수의 의사라 할지라도,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궁극적인 이익(생명권, 자유, 평등 등)을 침해하는 경우 가지는 저항권(抵抗權)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에 개인, 지역, 그리고 특수집단과 같은 부분(部分)의 이익(利益)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容認되어야 한다.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통치권’은 국민을 지배하는 무조건적 권력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통치권’이란 용어는 시급히 변경되어야 한다. '통치'라는 용어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의미에서 ‘운영(運營)’으로 바꾸어야 하고 ‘통치기관’은 ‘국가기관(國家機關)’으로 바꾸어야 한다. 통치권이라는 용어는 인식의 비민주성을 표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표들(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직무수행은 독선(獨善)과 아집(我執)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민의 이익’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무기속위임의 원칙은 기속위임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원칙하에 헌법을 해석하고 국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현재의 대표제 기능을 축소하자거나 국민의 직접 의사결정 사항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능동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통치권의 정당화 원리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확보이나 이 원리는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국민주권의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국민주권에서 벗어나야 국민이 실질적으로 민주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다.실질적 민주국가의 국민은 실재(實在)하는 구체(具體)적 존재이며 국가기관의 구성을 포함한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권자이다. 따라서 대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agent)으로서 국민에 기속되어야 한다. ‘The theory to see the popular sovereignty as a principle to justify the government power' believes that the legitimacy of nation power is to the people, all government powers in the country can result in the will of the people ideologically. The popular sovereignty fulfills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to justify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power. Through the critical opinion on this theory, this thesis interprets and establishes the popular sovereignty as a suitable concept for the substantial democracy(promoting democracy). The first problem of this theory is an awareness on the people. The first problem of this theory is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This theory thinks the people as an 'ideological size' for symbolic expressions of the innumerable human population that has variable personality, ability, and interests. In the national sovereignty theory of the modern times, seeing people as a unified organization and an abstract, fictional being does not fit anymore in a view of a democracy in the present times. Like this, that the scholars to claim justification of the government power see the people as an 'ideological being' is likely to have a misperception on the nature of the people and democracy. The representatives tend to justify their government power of as a will of the people. The second problem on this theory is seeing to construct state agencies through an election as an execution of the basic rights to justify their government power. Referendum is the exceptional sovereignty execution of the people. In this theory, the holder of the sovereignty is different from the user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have a decision on the state intention. This is the formal national sovereignty like the sovereignty of the modern (nation sovereignty)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he substantial popular sovereignty theory is that the people delegate state power to the representatives(rulers). The people have the substantial sovereignty and the sovereignty execution is able to use direct(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nd a referendum) or indirect(delegation to the national organization) method. The development of these logic is simple and is abl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logic. Finally, the representatives of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present tim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national institution to perform faithfully their duties for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o be suitable for substantial democracy. Profit of the people is a high priority to make a decision on the state intention. For this, by changing non-binding principle of delegation a representative is an agency to take a delegation of the people and should be bound to the people(binding principle of delegation). By this principle recall should be adopted. In case of non-matching between Public opinion and public interest, the representatives should give a priority to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lthough the will of the major people, a decision to hurt interests of the people should not be adopted. It is in the same meaning with the right of resistance when state power by the will of the major people violate the ultimate benefit of the people (right to life, liberty, equality, etc.). In case of attaining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e interests of the part like personal, local and special group should be accepted at the highest within the limit not to harm the interests of the whole people. 'Government power' to govern the people and homeland means the unconditional power to dominate the people. The term 'government power' on the state institution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popular sovereignty must be changed urgently. The term 'government' should be changed into 'management' in the meaning of leading th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institution’ should be changed into a 'state institution‘.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 헌법

박경철(Park Gyung-Chul)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2

  "新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으며,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습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관습헌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장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률로 관습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수의견의 주장은 주권권력설적 입장에서 국민주권과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주권의 본질과 헌법규범적 의미와 국민의 헌법제정권력론의 헌법적 함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BR>  국민주권은 최고절대의 권력을 국민이 보유하고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력론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면서 정치공동체의 통일적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통치질서의 조직원칙이자 이런 목적에 봉사하는 국가권력의 정당화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주권을 이렇게 이해할 때 국민주권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국가권력은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구성이나 행사는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입각하여야 하며,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입각한 국가권력도 통제되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즉 국민주권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권의 법기속성을 확보하여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국가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BR>  그리고 쉬에스(E. J. Siey?s)가 국민의 헌법제정권력론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공동체의 근본규범이자 최고규범인 헌법의 제정에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권력을 헌법에 기속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론은 국민에 의한 헌법제정과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요구하는 근대 입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국민의 헌법제정권력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유민주주의원리(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와 법치국가원리(통치권의 법기속성)를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BR>  국민주권의 통치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라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상호조화의 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원리는 소수의 보호, 권력분립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원칙이나 제도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규범의 형성과 국가기관의 구성이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기능적으로 상호보완관계 내지 밀접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국민주권의 통치질서는 법치국가적 민주주의통치질서인 동시에 민주적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통치질서에서 혁명이나 저항권 행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가정책의 결정도 이에 관한 절차와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헌법에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문경성헌법국가에서 헌법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국민속에 형성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헌법은 인정될 수 없다.

국민주권과 통합

장영수(Young-Soo Chang)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1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내부적 결속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와는 달리 민주국가에서의 통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며, 민주국가는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로 인하여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하나의 종교, 또는 하나의 이념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합을 추구하던 과거의 국가들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주국가에서의 갈등과 통합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즉 인권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자유의 발현으로서의 갈등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에 한계를 긋는 통합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와 통합’(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의사로 수렴될 수 있는지, 이러한 국민 의사의 통합과 관련한 기본적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민 여론의 갈등과 통합’(Ⅲ), ‘국민주권과 통합요소로서의 인권’(Ⅳ) 및 ‘국가기관의 활동과 통합’(Ⅴ)을 통해서 국민주권이 국가의 통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의 한계로서의 근본가치를 통한 통합 ’(Ⅵ)이 작용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다. 민주국가에서 갈등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갈등에 비해 통합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자유의 억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등과 통합의 균형을 위해 다시금 그 출발점과 종착점이 국민주권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갈등과 통합도 결국 자기목적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Interne Solidarität und Integration sind für das Überleben des Staates notwendig. Im Gegensatz zum autoritären Staat der Vergangenheit wird die Integration in einen demokratischen Staat jedoch immer schwieriger. Die Idee der Demokratie ist Freiheit und Gleichheit, und ein demokratischer Staat respektiert die verschiedenen Meinungen und Interessen aller Bürger und akzeptiert Konflikte, die unter den Menschen entstehen, als natürlich. Infolgedessen steht der moderne demokratische Staat vor einer weiteren Schwierigkeit aus den vergangenen Ländern, die die Einheit des Staates um eine Religion oder eine Ideologie herum anstrebten. In diesem Beitrag wurden berücksichtigt, wie Konflikte und Integration in einen demokratischen Staat der Freiheit und Gleichheit des souveränen Volkes, dh den Menschenrechten, dienen, warum die Konflikte als Entfaltung der Freiheit einerseits und die Integration als Grenzziehung der Freiheit andererseits notwendig, wie sie realisiert werden sollte. Dazu wurde zunächst überprüft die „moderne Bedeutung der Volkssouveränität und Integration“ (II), wie die Meinungsverschiedenheit der souveränen Bürger zu einer einheitlichen Staatsmeinung konvergiert werden soll. Darüber hinaus bestätigen wir durch Konflikt und Integration der öffentlichen Meinung (III), Nationale Souveränität und Menschenrechte als integrativer Faktor (Ⅳ) und Aktivitäten und Integration staatlicher Organisationen (V), wie Volkssouveränität bei der Integration des Staates funktioniert. Andererseits wurde auch betrachtet, wie „Integration durch Grundwerte als Grenze der nationalen Souveränität“ (VI) funktioniert. In einem demokratischen Staat sind Konflikt und Integration wie zwei Seiten einer Medaille miteinander verflochten, aber eine darf die andere nicht überwältigen. Bei einem zu großen Konflikt könnte die Existenz des Staates gefährdet werden. Falls die Integration im Vergleich zum Konflikt zu stark betont wird, könnte die Unterdrückung der Freiheit ein ernstes Problem werden. Um Konflikte und Integration in Einklang zu bringen, muss daher berücksichtigt werden, dass die Start- und Endpunkte der Beide die Volkssouveränität sind. Dies liegt daran, dass Konflikte und Integration nicht ihrem eigenen Zweck dienen, sondern den Menschenrechten des souveränen Volkes.

국민주권과 대의제도: 이상인가 환상인가?

함재학(Chaihark Hahm)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국민주권에 입각한 헌법질서 하에서는 국민의 주권의지에 따라 법과 정책을 입안할 뿐 아니라 헌법 자체도 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널리 퍼져있다. 주권은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루소의 주장이 일반화된 셈이다. 이에 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민주권이 본질적으로 ‘대표’ 혹은 ‘대의’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이념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이라는 이념을 비교해 볼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많은 추상적 사고력 내지 상상력을 요구하는 이념이라는 점을 상기해보고자 한다. 국민이라는 단일한 주체가 통일된 주권의지를 지닐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런 믿음의 대상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착각할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된 의지를 지닌 국민이라는 단일한 주체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의지를 따르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라고 생각할 때 국민은 맹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공포스런 신으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국민의 ‘주권의지’도 사전에 통일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대의절차를 통해서 성립되고 확인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국민주권에 입각한 헌법질서 하에서 민주적인 정치를 실현하려면 국민주권이 다분히 역설적(paradoxical)인 이상임을 인지하고 그 역설을 유지할 줄 아는 추상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 국민의 정체성 및 국민의 주권의사는 비록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지만, 규범적인 면에서는 마치 사전에 존재하여 헌법제정 및 법집행과정을 규율하는 것처럼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학자 에드먼드 모건(Edmund Morgan)이 제시한 ‘정치적 픽션(political fiction)’이라는 개념과 정치철학자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가 언급한 ‘권력의 빈 자리(empty place of power)’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이상의 논점을 밝히고자 한다. This article seeks to clarify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on. It seeks to show that the common notion that popular sovereignty should ultimately be practiced through direct democracy is a misconception. It starts by pointing out that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requires a higher level of abstract/imaginative thinking compared to monarchic sovereignty. As noted by historian Edmund Morgan, we need to make believe that there is a unified entity called ‘the people’ which is capable of having a coherent will and of making a decision. The danger lies in our propensity to confuse such fiction with fact by positing a god-like sovereign people toward whom the only proper attitude is one of abject obedience. The article then shows that the boundary of the people are not pre-given such that it must be constructed through constitution-making processes. Further, it will be shown that the will of the sovereign people can only be formulated through a representational process. Taking its cue from political scientists’ discussion on the ‘constitutive’ role of representation, the article then proposes that there is an inherent paradox in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must be not only recognized but also maintained. That is, although from a temporal perspective, both the identity of the people and its will cannot precede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the people and its will must be regarded as something pre-existing and prior to the constitution. The ideal of popular sovereignty, in other words, will remain an illusion unless we recognize and are able to maintain a proper balance between fact and fiction. The article ends by suggesting that unfortunately this ability to engage in such a balancing act will typically be in short supply among the citizens of any constitutional order, which may be one of the reasons why so many countries that have constitutions premised on popular sovereignty tend to exhibit disappointing performance.

화폐제도와 국민주권 ―화폐에 있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강희원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3

As the subtitle: “In order to realize the citizen’s sovereignty over Monetary system” suggests, this article contemplates whether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s being implemented in the monetary system or otherwise, how can it be implemented. Everyone knows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of the country.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norm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belongs to the people,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supreme ideology of state affairs. The national sovereignty ideology, which has been discussed in constitutional science so far, may be said to be only a political principle or political fiction, but is there a way to realize it economically and overcome it as a fiction in connection with the new artificial intelligence era to come soon.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how to realize national sovereignty at the economic level beyond the political level, and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issue of attribution of money issuance revenue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when the basic income(BI; in Germa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BGE) system is introduced. At first, I briefly looked at the nature of the currency issuance income called “Seigniorage” in the monetary system. Regarding of this seigniorage, I have opened up historical changes by categorizing the monetary system that has appeared in human history so far into several categories. And then I briefly looked at the legal basis of Korea’s current monetary system, examined whether Korea’s current monetary system can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declared by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and devised a new monetary system based on that consideration. In medieval Europe, feudal lords or emperors enjoyed currency issuance profits based on monetary issuance privileges and used them as financial expenses for their own adjustment. Nonetheless, even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tic Republic, where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belongs to the people and the power of all states comes from the people, private banks enjoy currency issuance profits like feudal lords and emperors because the central bank manages currency. How can this be justified? The national sovereignty declared by the Article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a public good, and monetary sovereignty should be guaranteed for money as well, that is, monetary sovereignty. And then, the citizen can become true sovereigns. The current bank-centered monetary system, which allows private banks to almost monopolize the seigniorage, in other words, the currency issuance revenue,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citizen-centered monetary system so that each citizen can enjoy the profits. It is not simply national sovereignty to elect political representatives such as presidents and lawmakers from time to time, but national sovereignty in name and reality is realized only when the money issuance revenue is equally attributed to each citizen.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uspected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current currency issuance system. If you think that the current bank-centered monetary system has originally done so and that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it may seem natural. However, if there is a better alternative than the current bank-centered currency issuance system, the current situation may be different. 이 글은 ”화폐에 있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이라는 부제가 시사하고 있듯이, 국민주권원리가 화폐제도에 구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여 국정의 최고이념으로서 국민주권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학에서 논의되어온 국민주권이념은, 언듯 보면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원리 또는 정치적 픽션(fiction)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멀지 않아 다가올 새로운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실질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과 연계해서 픽션으로서 국민주권을 약간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이다. 이러한 당면과제에 직면해서,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을 어떻게 현실화해서 그것을 실질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현대자본주의 거시경제에 있어서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화폐제도(Monetary system), 특히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 도입시 그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해서 화폐발행수익(Seigniorage)의 귀속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화폐제도에 있어서 “시뇨리지(Seigniorage)”라는 화폐발행수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류사에 나왔던 화폐제도를 몇 가지 나누어서 유형화하면서 역사적 변천을 개관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화폐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행 화폐제도가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정치·경제적 최고이념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 고찰에 기초해서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제도를 구상해 보았다. 중세의 유럽에서는 봉건영주나 황제가 화폐발행특권에 기하여 화폐발행수익을 향수해서 자신의 조정(朝廷)의 재정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현대헌법적 민주공화국에서도 중앙은행이 통화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민간은행이 봉건영주나 황제와 같이 화폐발행수익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은 공공재로서 화폐에 대해서도 즉 화폐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된다고 하겠다. 민간은행이 화폐발행수익을 거의 독식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은행중심적 화폐제도를 국민중심적 화폐제도로 바꾸어서, 국민 각자가 그 수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적 대표를 이따금 선출하는 것이 국민주권이 아니라 화폐발행수익이 국민 각자에게 평등하게 귀속되어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화폐발행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 현재의 은행중심적 화폐제도가 역사적으로 본래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또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필요악(必要惡)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체념할...

조례와 법률의 관계

조성규(Cho Sung Kyu) 한국국가법학회 2016 국가법연구 Vol.12 No.1

현대의 권력분립적 구조 하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은 입법권에 종속적이거나 적어도 입법권에 의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행정을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입법의 중요성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중요하며, 입법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획일적인 국가입법인 법률로부터의 자유의 확보가 필요하다. 물론 조례의 자율성 역시 법치주의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법질서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나, 그러한 요청이 결코 지방자치에 대한 제약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의사로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의 규범조화적 관계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규범적 과제인바, 본 고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의 출발 점으로서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와 법률의 입법적 본질 및 이로부터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로서, 우리나라 헌법도 당연히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권력의 일종인 점에서 국민주권주의하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주권과의 관련성을 가진다. 이를 입법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면,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인데 비해,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 국가의 입법이다. 즉 양자는 그 규율영역을 달리하고 있으나, 본질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표기관을 통한 규범의 수범자의 의사로서, 규범적 본질에 있어서는 주권자의 의사라고 이해되어야 하는바, 이는 결국 입법권의 구체화로서 주권의 표시이며, 당해 입법의 법적 권위는 주권, 즉 민주적 정당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주권에 의하여 위임된 것이 국가의 통치권이라는 구조는 지방자치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 국가권력의 구체화로서 - 지방자치권은 그 구성원인 주민인 (일부) 국민의 주권에 의하여 위임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자치에 존재하는 국민주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본다면 - ‘주민주권’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입법의 본질상으로 볼 때, 조례와 법률은 각각 주민 및 국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하는 입법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주민 및 국민의 의사의 발현이다. 따라서 조례와 법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법률이라는 규범의 발현근거로서 입법권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연결된다. 즉 주권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이 입법권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주민주권주의의 법제도적 허용성 여 부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주권의 실현 내지 규범의 수범자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와 법률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첩성의 결과, 조례와 법률은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양자의 모순·충돌의 경우에 형식적 우열관계의 정립이 필요한바, 이는 규범의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한 제도적 요청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법률은 조례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당위적으로 우월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한바, 실질적이고 이상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법제도의 정비보다 지방자치 및 조례제정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In modern decentralized society, local autonomy is very important legal value, and in order to actually protect the local authorities is the most critical to guarante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Because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of modern, administrative power and jurisdiction is to be bound by the legislative power. Today the local autonomy is substantially realized by legislative autonomy, and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s the core of the local autonomy, enough to say that a narrow definition of local autonomy might be seen as legislation autonomy. As a result, the distribution level of legislation powers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s crucial to grasp a lever of decentr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institutional importanc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the realistic situat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is very limited and are particularly subordinated to national laws. It is deem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the central legislative body, still holds the initiatives with resp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nature of the laws and ordinances and scope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power, and then addresses the preferred co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ordinances in terms of national sovereignty. As a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substantial guarantee and continuous extens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t is requires the conversion of the recognition that ordinances are an expression of sovereignty.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전제철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6 사회과교육 Vol.45 No.3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Social Studies Textbooks Jeon, Je-Cheol Lecturer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In consideration of both a Totalitarian State and a Liberal Democracy State, which have opposite political structure, but commonly emphasize Popular Sovereignty, civic education must not simply teach that Popular Sovereignty means that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or that the people have to sway the sovereignty positively.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s controlled by the formal limi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substantial limit of basic value, for example, freedom, equality, justice, dependent on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watching for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emphasis of civil participation just focuses on the maximization of civil participation, however, it did not distinguish the differences of various patterns of participation and did not go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s described as a conservative, un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at is the consequence of that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s handled as political education not as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So, it is necessary that democracy and political engagement which is derived from the popular sovereignty should be handled as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more than political education. 이데올로기를 달리했던 상반된 정치체제인 전체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국민주권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시민교육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단순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은 적극적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은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여야 한다는 의미 이상의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국민주권은 내용적으로 자유· 평등 · 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에 기속되고, 형식적으로 의회주의(대의제)라는 절차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련한 교육과정은 이러한 국민주권의 규범적 의미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는 최대한의 정치참여를 강조할 뿐, 정치참여의 여러 가지 유형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대의제를 보수적· 비민주적· 엘리트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헌법 질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주권의 의미가 헌법의 관점에서 전달되지 못하고, 정치교육에 치우쳐 다루어지는 결과로서, 국민주권의 규범적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헌법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픽션(fiction)」으로서 국민주권 ―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단상 ―

강희원 한국법철학회 2020 법철학연구 Vol.23 No.2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Principle of the Nation’s Sovereignty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metaphor, namely “a legal fiction(AS-IF)”. Our constitution is declaring,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lies with the Nation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Nation”. What is the Constitution for us and what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Nation’s Sovereignty? The answer is just a constitutional fiction for U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state”? Is the state an institution of the Nation, or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 an institution of the stat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Nation is neither the subject nor the institution of the state. The Nation, whom the Constitution would speaks of, who do not exist in reality. The Nation is nothing but an abstract idea. In fac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most human thinking processes are formed by metaphores, regardless of reality. The Metaphor has two functions in an accident. One is positive and the other is negative. The former i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some things through others, and the latter negative function is to close your eyes to reality. I think the constitutional sovereignty of the people is in the latter function. It identifies as if national sovereignty exists, and puts an imaginary meaning in its words. The public may go out to the polls for the up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with relief as if the First Amendment is guaranteeing their sovereignty. So, after briefly summing up the concept of fiction, briefly examining how our Constitution expresses national sovereignty and how our constitutional textbooks interpret it, we took a brief look at what the content of the “national democracy” theory originally came up with in modern Europe, and what it claimed to be, going back to the so-called Civil Revolution period in France, where it originated, and looking back at the Korean reality of the Nation’s Sovereignty” as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hristian doctrine, the Creator God created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and operates it according to his will, but the reality of the church is that priests interpret God’s will as he pleases and operate the church as he pleases. The Creator God is omnipotent, and the priest is his agent. The clergy are in the church and are serious about the church. Isn’t this logic working in countries with the Principle of the Nation’s Sovereignty”? Just as Christianity is the theory behind the omnipotence of a priest in a church, it is the theory that makes the national representative of the “Nation’s Sovereignty” theory a de facto sovereign. The “Nation” only have the “Spring” of state power, and they cannot drink or let the spring water flow directly. The theory of Nation’s Sovereignty is “the doctrine of A Sovereignty of the representatives, by the representatives and for representatives.” Then, under our Constitution, there is no choice but to conclude that “Nation’s Sovereignty” is fiction!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실정치와 헌법상의 ?국민주권?과 그 이론의 허구성을 비판적으로 음미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이른바 연동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선거법개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개정선거법의 무력화를 위해서 자기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파견(?)해서 자가당착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그 자가당착적인 야당의 위성정당을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여당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파견해서 자가당착적인 꼼수로 그들의 위성정당을 급조해서 마치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매정당인 양, 국회의원의 선거에 나섰다. 이들의 작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있어 헌법이란 무엇이고, ?국민주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픽션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헌법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근대유럽에서 발상한 ?국민주권?론의 내용이 본래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주장되었는지를 그것이 발원했던 프랑스의 이른바 시민혁명기까지 거슬러 올라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의 한국적 현실을 보면서, 과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국민주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았다. 사실, 인간의 사고과정은 대부분 현실과 관계없이 언어적 메타퍼(linguistic metaphor)에 의해 성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에 있어 메타퍼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긍정적인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 기능이다. 전자는 어떤 사항을 다른 사항을 통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에 있고, 후자의 부정적 기능은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은 바로 후자의 기능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마치 ?국민주권?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실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파악하면서, 그 말에 상상적인 의미를 넣고 있는 것이다. 민중은, 마치 헌법 제1조가 자신들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안심하고 이번 국회의원선출을 위한 투표장으로 나갈지도 모른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민이다. 그러면 국가권력과 국민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국민?과 ?국가?는 동일한가? 국가는 민국의 기관인가,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의 기관인가, 국가의 기관인가?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의 주체도 기관도 아니지 않는가? 국민은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상의 ?국민?개념도 ?픽션(fiction, “as-if”, “Als-Ob”)이고, ?국민주권?개념도 ?픽션?이다. ?픽션?으로서 헌법이라 할 때, 헌법을 만든 자와 헌법 속의 국민이 불일치한다는 사태를 어떻게 이해야 하나? 헌법제정자가 진정으로 국민인가? 헌법상의 ?국민?은 헌법을 만들 수 없다. 현재 우리 헌법에 전제하고 있는 국민주권원리는 권력자의 지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李公珠(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제18대 대선을 통하여 ‘헌법개정’은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고, 앞으로 제18대 정부의 국정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을 하려면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정책의 최종결정을 국민에게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여섯번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통치자 주도의 국민투표였기에 진정한 국민투표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즉, ‘국민투표’는 헌법상의 권리이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지금껏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권리는 헌법상에서 잠자는 권리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만큼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의회가 주권자이고, 정당이 마치 주권의 주인인 듯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헌법상의 잠자는 권리가 아닌, 살아있는, 현존하는 권리로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회복시켜야 할 때이다. 이에 국민투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헌법 제130조에서 뜻하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법조항을 문자만 수정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표자들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에 어긋난다면 그것도 헌법개정으로 넓게 해석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대통령에게만 독점적인 국민투표 부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확대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국민투표의 대상범위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중요정책’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언제든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안위는 단지 외적의 침입이나 내부 쿠테타에 의해서만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대표자의 잘못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Through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newly recognized by the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all changes to the constitution must be done by referendum according to Article 130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referendum is a procedure that is held to verify the final decision of the national policy by the public and to ratify a proposed constitution or constitutional amendment - which is an exceptional system that enables the public to directly exert sovereign authority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Until now, six referendums have been held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n history but it was exerted by the rulers, not by the people. Moreover, there was no referendum regarding national security, pursuant to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ever performed before. In other words, although a “referendum”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 public have and should therefore be exercised, it was never properly utilized. Instead of sovereign power residing with the people, the Congress now exerts sovereign power, as well as the political parties acting on their own for their own good, it is safe to say that the true essenc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deteriorated and the situation is bad enough to be called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vitalize the referendum system to restore the power of the public and to help them to properly perform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us, the revitalization plan of referendum are presented here. First, a word “Constitutional Amendment”, pursuant to Article 130 of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only as legal provisions that are to be revised by just editing and deleting the words but should also include representatives to see whether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tru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or not first and then decide if that provision is subjected to a constitutional amendment or not - and if so, the final decision must be made by referendum. Secondly,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president has the exclusive right to submit to a national referendum only when and if he deems it necessary. However, this exclusive right should be expanded to the people as well to ensure and exercise the rights they have. Lastly, the public should be able to submit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o a national referendum when the revision is deemed necessary and important for the national policy, not just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e national referendum system should be revitalized as a way to enable the public to fully exercise their rights, fulfilling the true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