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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 이윤율 저하의 법칙에 관한 일고찰 :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중심으로
김윤식 고려대학교 2009 虎院論集 Vol.17 No.-
지난해 여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에서 비롯된 글로벌 신용 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1997년의 경제 위기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자본축적의 위기였다면, 이번 경제위기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자본축적의 위기이다. 최근 들어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학계가 제기한 마르크스의 전형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는 ‘이윤율 저하 법칙’이 대공황의 원인을 찾는데 키워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동학(dynamics)으로서 공황론에 대한 문제를 ‘자본 축적의 역사적 경향’이라는 제 테제의 형태로 묘사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윤율 저하의 법칙’을 제시했다. 반면 주류 경제학과 케인스주의는 불황의 근본 원인인 과잉 생산과 이윤율 저하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찾지 못한 지배 계급은 노동자, 서민 대중과 주변부민중에 대한 초과 착취와 제국주의적 수탈이라는 야만적 수단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의 해결 방식이 제국주의 2차 세계대전이었듯, 군비 증가를 통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배계급의 위험한 충동은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로 국지전을 확산시킬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빈곤과 양극화, 노동자·민중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배 전략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고장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는 은행 국유화와 민주적 계획 경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거대한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