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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종류주식제도와 우리나라 상법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박정국(Jeong-Kuk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1
우리나라 상법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형태와 내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344조를 종류주식의 총칙규정으로, 제344조의2 내지 제351조를 종류주식의 각칙규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의결권배제․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회사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 상법상의 종류주식에 더하여 차등의결권주식과 거부권부주식의 발행도 허용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판단해볼 때 우리나라도 현행 상법상 종류주식제도에 더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식과 거부권부주식의 도입 및 상환주식의 상환재원과 취득 대가의 개정 등을 통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발행주식의 목적이나 내용이 종류주식제도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면 현행 상법에의 도입과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입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될 것인 바,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를 거친 다음 조속한 입법적 해결을 보는 것만이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으로 본다. 「Commercial Law」 of Korea restricts the types and contents of class shares that a company may issue. In other words, 「Commercial Law」 distinguishes Article 344 is the general regulations and Articles 344-2 through 351 is individual regulations and allows only issuance of class shares for dividend of profit, distribution of the remaining assets, exclusion or limitation of the voting rights, redemption of shares, conversion of shares. But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planning to facilitation of financing and stability of management by acknowledging the broad discretion of company for issuance of class shar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llow issue of class shares such as dual-class shares and shares with disavowal rights, in addition to class shares of Korean 「Commercial Law」. Comparatively Korea also should consider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shares system allowed to issue by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refore unless the purpose or content of the shares issued clearly violated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lass shares, it will be reasonable to review positively the introduction and amendment in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But It will continue to discuss the need for legislation. Therefore it will be the only way to solve the controversy to achieve a quick legislative solution after reviewing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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