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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검색결과 5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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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文助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1987 社會科學硏究 Vol.7 No.1
정치학에 있어서 정치사회화가 한 연구분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지도 어언 2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많은 양의 연구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사회화란 자라나는 새 세대에 있어 정치적 가치ㆍ태도ㆍ정향을 내면화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을 면밀히 관찰하면 두 가지의 큰 조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치사회화를 어디까지나 個個인에 조준해서 그들이 정치적 정향을 습득하는 「성장과정」을 다루거나 그 과정의 「결과」를 다루려는 경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사회화를 세대와 세대간의 가치관의 전수과정으로 이해하고 사회 틀안에서 지속과 변화의 기능과 관련하여 생각하려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사회화가 다루어야 될 수많은 과제 중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 및 Ideology를 다루려 한다. 본 연구가 대학생을 다루려는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 첫째 그들은 지식인이며, 둘째는 장래의 사회를 담당해야 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장래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물론 유아나 중고등학생들의 연구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것들이 시간을 두고 착실히 해야 할 기초적 연구라 한다면, 시급히 알아 보고싶은 것이 역시 사회진출의 一步前에 있는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Idology를 다루고 있다. 이데올로기란 그것으로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사회의 문제를 해석케 해 주는 단순화된 정치적 신념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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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成鎬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비교적 경미한 충격만을 받았거나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부상만이 있고 뇌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다른 신체감정과 달리 장기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신경정신과 감정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또는 그 보험회사는 대부분 신체감정의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 자체를 수긍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기왕증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노린 꾀병이라고 다투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이를 충분히 배상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리의 손해배상제도하에서는 종래 정신적인 고통은 위자료의 배상대상으로만 파악되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의 등장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공인받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의 객관화, 실체화의 단서가 제공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 동안 손해배상에서 다소 무관심한 영역에 있던 많은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배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으나, 그 반면에는 꾀병이나 과대한 고통을 주장할 여지가 많아 법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진단비용이나 치료비, 손해배상액 등의 증가로 인하여 결국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정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구조가 너무 넓게 인정되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의 정형화 내지 정액화원칙을 수정하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지, 판례에서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공식적인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우리의 손해배상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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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신분이란 무엇인가(Ⅲ) : 정부가 시도하였던 것, 그리고 특권신분들이 제3신분을 위하여 제안한 것
박인수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프랑스 대혁명시대의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실천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시이에스(Abbe´ Sieye´s)의 유명한 논문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e Tiears E`tat?)의 내용 중 4장을 완역한 것이다. 특히 4장에서 시이에스는 Calonne와 Lomenie de Brienne의 실패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1789년에 명사회의는 무엇을 하였던가? 그들은 국민과는 달리 그들의 특권을 옹호하였다는 말로써 명사회의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또한 오를레앙 지방의회에서 성직대표로 활동하였던 그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저서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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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相鉉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최근 학교 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의 학생폭력행위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장수업의 개방화와 학생들의 뚜렷한 개성화로 인하여,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집단화 내지 흉포화되는 경향이고, 책임감과 죄의식의 부재 및 저연령화 등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성장발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 또한 학교나 교사의 측면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싸고 교권의 실추와 사기저하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예방대책은 별론으로 하고, 본 논문은 학생들 상호간의 폭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학교법인 내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에 근거한 귀책가능성을 확정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생들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판례경향과 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청구의 상대방과 배상책임 부담자의 확정을 중심으로 한다. 주로 민법 제755조 제2항과 관련된 교사 등 대리감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지만,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관계 내지 특수한 법적 관계를 매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이론구성도 가능함을 제시한다. 이것은 폭력행위와 손해발생, 과실여부,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적절한 구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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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정지원부문에서의 BSC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Y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Y University
서대석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 BSC)는 재무적 관점 이외에 고객 관점, 내부비지니스 관점 및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는 경영전략 모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SC는 단순히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과 연계하여 개인 혹은 하부전략단위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경영전략시스템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BSC를 대학의 행정지원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Y 대학의 사례연구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대학이 행정관리부문을 중심으로 BSC를 도입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BSC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에서는 도입된 사례는 없다. 특히 최근에 대학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대학의 행정부문이 교육, 연구와 함께 대학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영모델의 적용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Y대학에서는 대학행정부문을 대상으로 BSC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영리부문, 특히 대학에서 BSC를 도입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성공적인 BSC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비전과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부서 스스로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정확히 앎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대학은 과거 통제와 관리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고객만족과 성과관리를 통한 대학경영을 통해 보다 나은 대학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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