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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尙德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한림법학 FORUM Vol.10 No.-
行政法の胎動と基本體系の形成に貢獻した傳統的行政法學においては, 多樣な行政作用の分析と理論的體系化のために主にいわゆる「法學的方法」(juristische Methode)による「行爲形式論」を中心とした. すなわち, 傳統的行政法學は方法論としては「法學的方法」による槪念形式的法解釋學を中心に, 內容的には總論的一般理論體系の構築と行政に對する司法的統制を重視する裁判準據學の確立に取組んできたのである. 行政過程論は日本において傳統的行政法學の理論體系と方法論を補完乃至修正しよるとする新らしい動きの一つといえる. 行政過程論は傳統的行政法學が「法學的方法」によってあまりにも法的乃至形式的に壓縮され, その結果行政と國民との關係を主に法的ㆍ形式的な對應關係 を中心に考察するによって, 行政活動の廣域化ㆍ專門化ㆍ行政手段ㆍ行爲形式の多樣化, 行政法關係の多面化という現代的 行政傾向に的確に對應できなくなったという反省から出發したものといえよう. 行政過程論の主張者としては감野宏敎授, 遠藤博也敎授, 山村恒年敎授, 佐藤英善敎授などをあげられる. 一方, 行政過程論的發想と方法論に對し日本行政法學界の代表的學者たちの兼子仁敎授, 藤田宙靖敎授, 室井力敎授, 小早川光郞敎授などの批判的見解が提示されたことがある. 行政過程論に對しては, まずその"問題發見的觀點と方法の提示"の意義を積極的に評價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われる. たとえば, 遠藤博也敎授が傳統的行政法學の解釋法學的方式の固着性乃至限界を批判し, 現代行政法現象に對する新しい思考乃至對應の必要性を强調した点, 감野宏敎授が法治行政原則の實質的具現のために多□な행정수□が複程の動態性ㆍ綜合性を强調し解釋法的に一般理論體系の再定立を試みた点, そして山村恒年敎授が現代型行政裁量に對する從來の法規範的ㆍ解釋論的對應の問題点を指摘し經驗社會科學の分析手法を導入し手績と實體の兩面から新しい機能的ㆍ動態的統制の仕組みを構築しようとした点などがそれである. これに對し, 批判論者たちは行政法學の'規範學'としての'獨立學問性'を强調する一方, 行政過程論の法學方法論としての未熟性を提起しつつ, 法治主義行政統制强化の觀點から行政過程論の問題點を批判している. 行政法學の目標を嚴格に槪念法學と法解釋學的方式を通ずる行政事象の法規範論理の解明と一般理論體系の整序にあると見る限ぎりは, 現在まての行政過程論的視覺乃至方法論は一應問題點のある不完全なもの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 しかし, 法槪念と事實槪念の絶對的區別を槪念的に論ずることの實益に關しては疑問があり, むしろ兩者の間には一定の連續性が存在すると見るのがより妥當ではないかと思う. こういった見地から, 行政過程論が法解釋學という思考樣式にこだわらなく, 隣接社會科學の經驗的手法を生かして行政作用の一定の斷面または結節点の規範的側面のみならず, そういった結節点の形成に關與した多樣な作用手段とそれらがふくんでいる規範的ㆍ事實的要素を過程的ㆍ綜合的な視覺から分析ㆍ評價するによって, 行政作用の實際に對する法的構成の適合性と法的規律の妥當性を高めようとした点は高く評價したい. ただ, 現時點では傳統的行政法學の觀點と方法論に對する行政過程論的問題提起の意義を重視しその獨自的發展可能性を期待する一方, 批判論者たちの嚴重な批判に基づいてより精緻で內容のある方法論を形成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傳統的行政法學と行政過程論とは相互對立的側面が存在することも事實であるが, 兩者がかならず兩立不可能な代替的關係にあることでもないか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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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Lee Kun-ho)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한림법학 FORUM Vol.21 No.-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이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가 극악한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근거에는 기본권인 생명권이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생명권은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제한을 준수한다면 제한가능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생명권이 국가에 의해서 제한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그 논거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사형제가 비례성의 원칙이나 그 형법적 구체화인 양형이론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고찰해 볼때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위헌의견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하지 않고는 형벌목적론의 관점에서 사형제를 정당화시키기는 힘들다.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반론의 배후에는 법학이 청산하지 못한 비민주적인 개념요소들이 법학이 사용하는 개념들 내에 존속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형벌제도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견해들을 빌려와서 개념들의 역사들을 들여다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인류의 문명화과정을 통한 폭력의 잠재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폭력적 요소들을 긍정하는 개념요소들이 법학의 여러 개념들 내부에 잔존해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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