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하르트만 윤리학에 있어 자유론 소고

        김용섭(Kim Yong-Sup) 새한철학회 2009 哲學論叢 Vol.57 No.3

        기독교 윤리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있다. 인간의 나약함·受苦가 구원에의 길로서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예수가 「선악의 척도」로 되고 있는 점, 고대 로마의 정의관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고, 「기독교의 근원악」으로서 「마음의 순수함」이 통찰되고 있는 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가치의 발견」이 행해지고, 「산도 움직이는」 「믿음」의 중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점이다. 하르트만이 신과의 관계의 측면을 제외하고 기독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르트만은 동시에 기독교 윤리 비판도 전개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일체의 가치가 피안에 옮겨지고」, 인간의 자연적인 것이나 충동적인 것이 경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웃사랑도 기독교가 설하는 대로는 시인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신의 사랑, 신에의 사랑이 전연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에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르트만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피안적 행복론과 신에의 사랑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이웃사랑론에 대한 하르트만의 비판은 그의 사랑의 고찰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웃사랑이 지향하는 「인간의 수준화」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원인애」가이야기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원인애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서의 「베품의 덕」에 의해서 극복되고, 자기에게서부터 단지 나가는 것일 뿐인 「베품의 덕」을 넘어서 사랑은, 인격의 개적 인격성 가치의 상호의 서로 관계함에 성립하는 「인격적 사랑」에 있어서 정점에 달한다.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공무원법의 제문제

        김용섭(Kim Yong-Sup)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인 국가에 헌신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달려있다. 공무원법은 정파를 초월하여 우수한 인재가 충원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적주의 시스템을 갖추며,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중앙인사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제도와 운영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낙후된 공무원법을 개혁함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인사시스템 중 공정한 과거제도와 이조전랑 제도는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우리 공무원 법제의 발전을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시대에 적합한 공무원 법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II)을 다루면서 최근의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결정을 살펴보고, 국회에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실적주의의 제고 등(III)을 다루면서 일본의 독립적 인사행정기구 벤치마킹의 필요성과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제도개선(IV)에서는 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의 조력권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향후 공무원법의 과제는 국가공무원법을 개혁하여 능력과 역량의 실증에 의한 실적주의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기본권을 신장하며 법치주의를 공무원법 영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공무원 법제 개혁의 방향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와 실적주의에 따른 능력본위의 인사시스템의 마련, 인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The rise or fall of a country depends on how many sincere and competent public officials are devoted to the country. The Public Officials Act needs to establish fair and independent central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equipped with merit-based personnel systems to enable to recruit excellent talents and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without being swayed by politics. For public officials personnel system to function properly, the system itself and its operation shall be in good harmony. To reform our outdated Public Officials Act, the fair ‘Gwageo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and the ‘Ijojeonnang’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have many references to be made. Furthermore, to make our civil service systems keep up with the times,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benchmark system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etc. This paper reviewed the matter of restricting basic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II) and a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8 Heonma 551 dated April 23, 2020), and also criticized the bill for partially amending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ill for partially amending the same Act chiefly authored by Congressman Lee Jae-jung. This paper also reviewed the matter of promoting the merit-based system in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III) and studied the necessity of benchmarking the Japan s independent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For the system improvement related to disciplinary action of public officials (IV), this paper reviewed the regulations on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under the Public Officials Act, examined the rights of public officials to assist lawyers in audits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 this paper, the working relationship of public officials was neither regarded as a private employment relationship, nor as a traditional special power relationship, but as a very clos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state rather than a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A future challenge of the Public Officials Act is to reform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for improving the merit-based system based on the demonstration of ability and competency, enhancing the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spreading the rule of law to the field of the Public Officials Act. In the end, the directions of its legal and system reforms are considered to be focused on substantia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preparation of the competency- and merit-based personnel systems and security of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김용섭 ( Yong Sup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영남법학 Vol.0 No.40

        이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정책적 논의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핵심적 내용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허용여부에 관한 해석론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 분석 및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대안의 모색이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업권분쟁적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전문성과 산업계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제도의 특성과 법체계성을 고려하고 로스쿨제도 전반에 미치는 심도 있는 종합적인 논의 후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개정법률안이 2013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고자한다. 아울러 비교법적으로 독일, 일본 및 미국에서의 변리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일본에서의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우리 법제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평가하면, 이는 일본식의 부기변리사제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변리사에 대한 일정한 교육의 이수만으로 변호사의 범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자격자에 비하여 변리사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에 관한 바람직한 법정책적 대안으로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 인접 법률자격사간의 동업의 허용(MDP)과 특허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보다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 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허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has studied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patent agent as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o this end, this paper has investigated the theories of interpretation on whether to allow patent agent the right to represent lawsuit, analyzed the attitud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and tried to seek legal and political alternatives to improve the system of lawsuit representation by patent agent. In particular,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some disputes between lawyers and patent agents with regard to qualification of representing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he argument of patent agents on technical expertise and the existence of needs of the industr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wyer system, the nature of th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n the entire law school system also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ccordingly, the system of allowing patent agents the rights to represent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s required to be designed only after comprehensive and in-depth discussions on these issues. This paper has also tried to review legislative feasibility of the bill for amending the Patent Agent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its member Wonwook Lee in July 2013 mainly concerning allowing patent agents the rights to jointly represent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n addi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attempt to incorporate the Japan’s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on system to our legal system, based on the simpl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tent agent systems in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considered for many reasons. The Korean patent agent system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Japanese supplementary patent agent system.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an unbalanced preferential treatment in comparison with other qualified persons to allow patent agents to represent the civil litigation requiring general competency only with completion of regular training. Therefore, the preferred legal and political alternative to improve the system of allowing patent agents to represent litigation shall be sought in comprehensive and multilateral aspects through improve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allowing the multi-disciplinary practice (MDP), introduction of patent agent system, etc. Finally,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for the matter of allowing patent agents to cooperatively represent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n the more fundamental and long-term aspects in preferential consideration of the citizens’ needs for better legal service.

      • KCI등재

        한.미 FTA와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

        김용섭(Kim, Yong-Sup)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Copyright law has developed as a law for protecting not only the press businesses but also the copyright holders and users. Even though the degree of protecting copyright holders and users is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nation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the Copyright law was continuously expanded for coexistence of both rights. But as a result of KOREA.U.S. FTA, authors' rights are to be much more strengthed. In addition to the extens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access right have reduced the range of the uses of works, etc. Especially, There is a hot dispute in the learned circles and business circles in reference to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on Copyright law. Basically Even if we are able to enhanced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to protect copyright, I think that the prosecutor may bring criminal litigations without complaint from the copyright owners only when copyright is infringed for profit and copyright infringement i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public good. Last, we needs more study not only on the copyright system of the U.S. and other country but also our realistic aspects for the sake of the better revision of our copyright law.

      • KCI우수등재
      • KCI등재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김용섭(Kim Yong Sup)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3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잦은 정책변경을 유발하여, 행정입법의 제?개정과 폐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설사 위임이 있더라도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제정되기도 하고, 실제로 정책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제정되기도 한다. 행정입법은 법률보다 그 제정절차가 용이하고 행정부처가 국회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법률에서 규율하여야 할 사항까지도 행정입법에서 규율하는 등 이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행정입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등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단계의 통제가 아니라 법령이 제?개정되고 난 후의 사후적인 통제제도로서 매우 약한 형태의 직접적 통제제도라고 할 것이다. 실제에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을 검토한 후 통보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이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행정부처 공무원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 문제시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약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제도의 방식으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와 더불어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면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2. 7. 2 국회에 제출된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 국회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는 첫째로, 사전적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선진국의 입법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헌법체계내에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행정입법절차에 있어 절차적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넷째로 적기에 시행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로 법률 제정단계에 행정부에서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국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 전문인력의 확충과 교육, 나아가 의회내 행정입법의 상시적 검토와 통제를 위한 총괄기구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Today"s rapid social changes cause frequent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 amendment and abolition of administrative laws. However, many subordinate laws are enacted by the administration either without legal authorization or beyond the legally authorized limits, or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opportunism in spite of no political feasibility.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easier than laws in procedures and can be led by the administration with less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even the matters required to be ruled by laws are provided for and accordingly civil rights are infringed. In Korea,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is in forc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which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ubmitted to the concerne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ew of illegality for Presidential Decrees, etc. and notifying the concerned minister of the results. However, it is not a preliminary review system but an ex post facto review system in which rules are reviewed only after legislation or amendment. It is nothing but a direct control system whose effect is very weak and limited.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 which, although the concerne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notifies the administration of its opinions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 does not accept such opinions and any public servant in the administration not following such opinions is not given any disadvantage. Such a weak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currently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has limits to effectiv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the national assembly"s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ried to find legal and political solutions and diversifi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bill for amending the National Assembly Act introduced by Assemblyman Chunseok Lee on July 2, 2012.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alternatives for ensuring the national assembly"s effectiv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follow: Firstly, a preliminary control mechanism is required to be developed; Secondly, it is required to study advanced countries" legislation cases in forward-looking manners to introduce them into our constitutional systemto an acceptable degree; Thirdl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is required to be strengthened; Fourthly, it is required to set up a system to control enforcement decrees not in force in time; Fifthly, at a legislation stage, th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be given the duty to inform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contents of enforcement decrees in advance; and Lastly,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experts and educate them and set up a permanent organization exclusively in charge of review and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 KCI등재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문제점

        김용섭(Kim Yong Sup)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3

        로스쿨제도는 종전의 법조양성시스템으로는 21세기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맞는 덕성 있는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서 2009년에 도입되었다.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그 이후에 폐지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연말 법무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치하도록 할 것인지 로스쿨 시행 7년이 경과하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간 연장방침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존치시켜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것인지 예비시험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박영선의원 대표발의(2014. 1. 23.)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것인지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종국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 논문에서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3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국무총리 산하에 로스쿨 대책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마련하여 합리적 방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나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과 우수한 법조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2009 as a solution for the demerits of the former lawyer training system(judicial examination system) especially in 21st century brand-new environments. The traditional judicial examination system was scheduled to exist until 2017 and be abolished thereafter. At the end of the last year, however,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suggested that the traditional examination system exist for 4 more years in parallel with the new bar examination system. Now, 7 years after the beginning of new law school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is obliged to make a decision on its policy concerning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judicial examination for 4 years to resolve the national conflict on the desirable lawyer cultivation system. The legislature should decide whether to adopt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Act to maintain the traditional judicial examination to give equal opportunities to citizens regardless of wealth, education and other backgrounds and whether to adopt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Act proposed by Congressman Youngsun Park (dated January 23, 2014) focusing on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analysis of problems of the preliminary bar examination system and seeks the third alternative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evelop a government-wide consultative group under the Prime Minister to tackle the law school measures. In addition, even though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bar examination system and co-existence of tradi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new bar examination systems have emerged as social issues, it is required to draw a reasonable public conclusion for better legal service for citizens and stable supply of good lawyers.

      • KCI등재

        연구논문 :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김용섭 ( Yong Sup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2 環境法 硏究 Vol.34 No.3

        이 논문에서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이론에 대한 검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그리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복안적이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환경행정상의 분쟁시 피해의 광역성과 공통성 및 집단성이 있음에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하여 환경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판례의 흐름을 고찰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밖의 주민도 환경침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힌 새만금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후에 환경행정영역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해석을 통해서나마 점진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기본적 고찰을 하면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기존의 학설에 대하여 다각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던 방식에서 점차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나아가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추세를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으로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방안과 환경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문제나 동물과 수목 등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Looking into debate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n critical points of view, this study tried review of existing theories on standing to sue, critical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nd multifaceted comprehensive analysis for search of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Even th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re characteristic of extensiveness, community and collectivity in damage,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litigation is not separately provided for in environment related laws but ruled in general under the stipulation of standing to sue provided for in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as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lso are not greatly contrary to conventional theories of standing to sue and precedential theories of legal remedy for violation of interests. A study on movem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ws that, sinc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s collegiate body on the Saemangeum cas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tends to be more and more extensively accepted through positive interpretation of third party`s standing to su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nly if even the people living outsid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a prove environmental infringement. This study first made a basic review on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litigation, and then performed multilateral and critical investigations on existing theories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its “legal interests” specified in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trend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This study also looked into the tendency to escape the method of dividing the peoples living inside and outsid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analysis and gradually extend the scope of influential sphere for decision of acceptance of standing to sue. As the precedential interpretation of “legal interests” under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its limits on exte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t is required to search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Basically, two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amendment of the clause of standing to su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or amendment of environment related law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mphasized the necessity to make legislative efforts for extending standing to sue to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guaranteeing the rights of nature including animals, trees, etc.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