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해항도시 부산의 해양관광 매력속성과 도시 이미지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재형(Lee, Jae-H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6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5

본 연구는 해항도시 부산의 해양관광 매력속성과 도시 이미지 그리고 삶의 질 척도를 통하여 함축된 해항도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해양관광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면서 해양관련 분야(수산, 해양항만, 해양레저, 관광, 문화예술)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자기평가기입법에 의거하여 설문을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해양관광 매력속성의 하위요인인 접근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이미지와 삶의 질의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전문 분야별 해양관광 매력속성과 도시 이미지, 삶의 질의 요인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산의 해양관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양관광 매력속성은 도시 이미지의 하위요인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이미지의 하위요인인 현대성은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건강요인과 경제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 매력속성의 하위요인인 교육환경 요인은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건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lied significance of a sea port city Busan through the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city image and quality of life in Busan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revitalizing marine tourism and marine industry. A total of 100 experts residing in Busan and working at specialized positions in the marine-related fields (20 experts from each field from fishery, ocean and port, marine leisure, tourism and culture and arts) was selected for a population in this study, and they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and the filled out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on 89 questionnaires except for 11 questionnaires with inappropriate respons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confirm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at the accessibility factor which was a subordinate factor of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by gender,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ity image and quality of life factors. Seco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city image and quality of life factors according to the relevant fields. Third, As a result of this study targeting marine tourism experts in Busan, the subordinate factors of the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had static impacts on the subordinate factors of city image partially, modernity which was a subordinate factor of city image had static impacts on the health factor and economy factor that were subordinate factors of quality of life,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actor which was a subordinate factor of marine tourism attraction attribute had static impacts on the health factor which was a subordinate factor of quality of life.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진이(Choi, Jin-Yi)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과 좁은 해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양경계가 중첩되어 있지만, 인접국들과 해양경계획정 합의를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1974년 일본과 체결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1978년 발효)’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 경계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경계이다. 그러나 이는 해수면 경계가 아니라,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되는 대륙붕 경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상경계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변해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중간선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향국과 그 중간선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자원 관리 및 이용과 개발,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관할권 경합이나 충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양경계획정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면문제 중의 하나인 이어도(離於島)는 지리적으로 중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수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해저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역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한중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논문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고,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법리(法理)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연안국 해양관할권에 미친 영향과 섬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도의 일반현황과 주변수역을 둘러싼 한중간 갈등배경과 경계획정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의 쟁점과 양국의 법제와 주장을 검토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해양행정 : 특성과 전망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7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8 No.1

효율적인 海洋開發을 위한 海洋組織의 競爭力强化要因에 관한 實證硏究

조성무,안기명,권능중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2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4 No.2

해항도시의 해역이용변천에 따른 해양건축물의 기능과 용도변화에 관한 연구

이명권(Lee, Myung-Kwon),오광석(Oh, Kwang-Suek),쿠로야나기 아키오(Kuroyanagi Akio),스가하라 료(Sugahara Ryou),미야카와슌야(Miyakawa Shunya),정원조(Jung, Won-J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7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7

본 논문은 해항도시의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해역이용에 따른 해양건축물들의 기능 및 용도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해항도시의 인근 해역에서 기존 해양건축물의 폐쇄와 철거 사례가 생겨나는 한편 사회적인 요구 변화에 따른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으로 기존 해양건축물의 새로운 활용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해양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현존하는 해양건축물의 리뉴얼과 그 특징을 파악,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해양건축물의 당초의 건설경위와 그 후의 개보수나 이용의 변천을 파악하여 해양건축물의 성립요인과 입지 및 시설이용에 대해 그 실태를 규명하였다.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functions and uses of oceanic structures according to the use of sea water and the transition of Harbor cities. Recently, the developments or removals of the existing oceanic structures near coastal cities have opened up a new possibility to remodel or reshape them in keeping pace with the change of social needs. Therefore, to utilize the oceanic space, it is considered significant to understand and arra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eanic structures in reshaping them.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ins and outs of the construction of the oceanic structures at the time and their remodelling and the change of usage after that, and also identi-fied the actual conditions as to the justified factors, locations, and facilities of the oceanic structures.

해양경찰법제정비의 기본방향

박상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학술대회/심포지엄 Vol.2006 No.1

창의적 해양문화 실천주체로서의 한국해양대학교

임기택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The Concept of Marinization by Ludwik Janiszewski

Arkadiusz Kołodziej(아카디우스 콜로쯔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0

이 글은 폴란드 해양사회학자 러드윅 제니츄스키의 해양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검토한다. 사회적 현실에 대한 바다의 영향을 설명하는 그의 해양화 이론은 최초로 제시된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정교한 현대 해양사회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해양화를 산업화나 도시화처럼 인간사회가 체험하는 하나의 역사적 문명사적 개념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해양화는 다섯 가지 요인들이 (생물 물리적 현상으로서 해양이라는 자연적 요인, 해양 관련 인간 활동으로서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조직 차원의 구조적 요인, 미시-중위-거시차원의 사회적 요인, 그리고 해양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요인)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압축적으로 규정하자면, 해양과 인간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바로 해양화이다. 해양화 개념은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비인간적 행위자로서 해양의 영향력 혹은 조건화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최신 현대사회이론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의 유사성도 공유하지만,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더욱 선택적 친화력을 가진다. The article presents the concept of the marinization of Ludwik Janiszewski. This concept describing the process of marinization (the impact of the sea on social reality) wa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ociology in Poland. The article presents the main assumptions of Ludwik Janiszewski"s theory with its genesis within a broader theoretical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