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발생 원인과 집단행동 원리

김진영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Despite significant efforts and investment in combating corruption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of Korea are not improved, even worse CPI was deteriorated over last two years. The paper examines some models which explain causes of corruption. Before searching for anti-corruption measures, w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When we explain corruption, two economic models are usually mobilized, the principal-agent model and the collective action model. All economic models assume every agent optimizes under constraints. A corrupt bureaucrat compares the benefit of corruption with the cost of corruption which includes the probability of being detected and severity of punishment. We should then introduce reforms to reduce the benefits and increase the costs for those civil servants involved in corrupt acts. However, It is asserted that collective action model, which emphasize anti-corruption culture, needs to be adopted to remedy corruption of Korea. To solve collective action problem, social trust and proper sanctions on corruption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With a view to this asserti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YoungRan Bub) of Korea, which has been activated in 2016, is a meaningful step to control corruption. 우리나라는 반부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유엔반부패 협약, OECD뇌물수수방지 협약 G20반부패행동계획 참여와 같이 국제사회와 공조한 반부패 활동도 활발하게 있고 경찰 검찰과 같은 일반적인 반부패 사법기관 외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도 설치되어 있다. 한편 법제도적으로도 뇌물을 처벌하는 형법 외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은커녕 최근에는 더욱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패를 줄이고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 발생원인 혹은 부패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패 발생의 원인은 넓게 보면 제도와 환경, 개인의 유인과 가치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부패 요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경제적 모형을 통한 설명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를 설명하는 경제적 모형이 단순히 인센티브의 중요성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연고주의나 온정주의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측면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본인대리인 모형이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시감독 강화나 처벌의 강화와 같은 미시적 인센티브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사회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집단행동 모형은 개인적 행동을 멈추고 집단행동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개인적 행동을 처벌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조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면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높아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에 관한 법’은 부패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인센티브를 변경시키는 동시에 적용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대규모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이른바 대전환(big push)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행정부패 대응연구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택(Taek Kim)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막스 베버의 이상형의 관료제 모형은 국가사회를 조직화하고 발전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 그 러나 관료제도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과 부패를 야기하였고 이를 제어내지 통제하지 못해 망국으로 치 닫고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 나라 마다 관료부패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원래 부패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은밀하여 단일의 법제도로 통제하기는 여간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시도하곤 한다. 본 논문은 한국관료부패 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대응전략이나 시민사회의 강화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국민권익위 원회의 반부패시스템과 공익제보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검찰의 기능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두 번째는 언 론기관과 해외학자들의 연구서를 분석하여 논의의 중심맥락을 정하였는데 초점은 다음과 같다. 1.부패의 정의와 개념을 분석하였다. 2.반부패정책기관의 정책적 대응기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3.한국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라는 의문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반부패정책 기관들의 반부패 역할과 기능,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의 중심내용이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고찰하였고, 최근 공직자 알선청탁금지법 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익제보 활동의 기능도 검토하였다. 둘째, 사정기관인 감사원이나, 검찰의 기능과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한국시민사회의 노력, 대안제시 등 반부패전략과 투명사회의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시민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The Korean society has a dual perspective toward the bureaucrats' roles and morals. They are implicitly expected to work better and be more ethical than other people do. This makes them often pretend over-upright and more desirous of social success. In this circumstance, passive and easy-going attitudes, converse of means and ends and government-first behaviors fuel the flame of corruption. Unless such traditional attitudes are eradicated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will always exist. In this paper, I focus on how to combat corruption and institutionalize global trends and analyze methods of regional and transnational collaboration. I also attempt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Key points the author emphasizes are as follows: First, to introduce the cases of the K-acrc that were noted for their successful CPI index stories of combating corruption; Second, to analyze each role of the characteristic of corruption in civil society in Korea and to scrutinize their problems; Third, to understand the current administrative situation of Korean corruption and to suggest possibl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Criminal Prosec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approaches the anti-corruption systems in Korea generally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liminating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for recovering the public Governance.

딥러닝을 이용한 비쥬얼 아트

이경호 한국색채학회 2021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2

인공지능(AI)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김경동 한국부패학회 2024 한국부패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관한 논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부동산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을 키워드로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 신뢰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선행연구는 인공지능과 부동산에 관련하여 경제적 효용과 기술적 편익위주로 연구경향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부동산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 발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를 위한 논문을 진행하였다. 이점에서 본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가 진행한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 부패방지의 문제점은 1. 인공지능과 시대변혁 문제, 2. 한국 부동산과 부패 문제, 3. 인공지능과 부동산의 문제 등 크게 3개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연구의 시사점으로 크게 3개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인공지능과 시대변혁 문제에 대한 대응, 둘째, 한국 부동산과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 셋째, 인공지능과 부동산 문제에 대응 방안 등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를 통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이익과 효용이 바람직한 미래를 구축하길 바란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discussions and direction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Korean real estate. This Paper dealt with moral hazard, corruption prevention, and trust using real estat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IR), AI,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keywords. Prior research is focusing on economic utility and technical benefits related to AI and real estate. In contrast, this study pointed out the risk of moral hazard and corruption arising from the combination of AI and real estate, and conducted a paper to prevent moral hazard and corrup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existing previous studies. This is where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app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anti-corruption of AI and Korean real estate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AI and Korean real estate, and anti-corruption were presented in three major categories: 1. AI and the problem of changing times, 2. Korean real estate and corruption problem, and 3. AI and real estate problem.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largely derived three measures as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The contents include, first, responses to the issues of AI and changing times, second, responses to Korean real estate and corruption issues, and third, measures to respond to AI and real estate issues. This study hopes to restore market trus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Korean real estate, and to build a future where the benefits and utility provided by real estate, AI,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desirable.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 : 한국부패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Lee, Seung Chal)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KCI에 3회 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배경에서는 첫째,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자의 직위에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궝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 지원연구32편(29.1%)으로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방법에서 110편의 논문은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배경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횟수를 살며보면,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110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Corruption Society from 2007 to 2018, which were recognized as registered academic journal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on corruption in KCI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background of researchers, first, there were more researcher men than women in gender. Second,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professors in researchers positions. Third, there are the largest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region. Fourth, in the type of research, solo research was higher than joint research. Fifth, pure research was found to be higher in research funding than research funding research. Sixth, in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per person, one person in the 9th and 7th times, three (10.6%) in the 5th times, seven (14.9%) in the 3rd time, eight (11.3%) in the 2nd time, and 69 (48.9%) in the 1 time. Seventh, in terms of affiliation, it was followed by guitar, administration,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Eighth, descriptive research was shown to be higher than empirical research in research methods. In the tenth, administrative and law majors were foun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y of corrup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per, 52 corruption (47.3%), 25 others (22.7%), 7 audits (6.4%), 6 integrity (5.5%), 5 public information, reporting, and internal accusations (4.5%), 5 ombudsman (4.5%), 4 ethics (4.7%) and 3 bribery (2.7%) were the most corrupt topics. Second,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times taken, the highest number of times taken was 21, 16, 15, 14, 10, and 9 times, with 1 (0.9%), 2 times 13 times (1.8%), 3 times 11 times (2.7%), 5 times 8 times (7.3%), 4 times 6 times (3.6%), 10 times 5 times 9.1%), 26 times 4 times 4 times 4 times (42.6%), and 4 times 3 times (42.0%). On average,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pproximately 5.1.

한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 1990년대 - 2000년대

윤태범(Yun TaeBeom)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3

한국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제도적 장치와 입법으로까지 연결된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윗물맑기운동이라는 운동에서부터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서 명확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이다. 이 시기에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들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주 도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며, 이 제안들을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도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대표적인 부패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부패방지정책을 총괄, 조정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백지신탁제도는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 적인 제도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패방지 관련 대부분의 법과 제도들은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구호로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서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정부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진일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2000년대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한국사회와 공공부문의 부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깨끗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한국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내의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소통과 협력,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progr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diffusion of corruption for a long time. Unfortunately, such Korean economic success has not come without problems. In the process of pursuing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ast, corruption began to mount due to excessive regulation governing the issuance of permits, licenses, and the like. The state of corruption in Korea has not been static. It may be said to have improved or worsened at certain periods. But unfortunately, many people think that the corruption in Korea is very confirmed and hard nut to crack in the future. Most incoming government had mad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ut despite these initiatives, most government was embroiled in corruption scandals of its own. As a result, the Korean public became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the government. The turning point in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was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ACA) in 2001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CA was initiated by NGO at the beginning in 1995.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on Anti-Corruption(KICAC) was established at the base on this act in 2001. ACA is the first symbol of his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Roh Moo-Hyun(2003-2007) had stressed and made many anti-corruption system. Roh government had emphasized the good governance, that is the cooperation with NGOs to fight corruption. So there are many activities related to civil society. Many members of NGOs had participated in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s a adviser. The K-PACT(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is the result of NGOs' suggestion. In 2005, some influential persons, include president, assembly speaker, owners of big enterprises, leaders of NGOs, from the four sectors- public, political, business sectors and civil society- signed the Korea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Korea’s corruptions are very complex and structural problems. So the solutions needs mid and long-term approach. But surely a few reform agendas can be done at once. As noted, Kore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corruption and actually made some efforts to reduce corruption in 1990s. Bu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corruption prevention systems and found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this exte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people expect to see many positive effects. And the effort of civil society and NGOs are very important in preventing corruption. It is impossible to expres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except NGOs in Korea.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유럽연합의 반부패관련법제를 중심으로

김세환(Kim SeHwan),배성호(Bae Sungho)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4

세월호 사건 이전에 논의가 중단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법안의 제정여부를 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금지법안 중 본고에서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EU 법제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부패와 대항하기 위해서 회원국에 관해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은 바로 1997년 공무원 관련 반부패협약 및 2003년 각료회의 기본결정의 국내법으로의 조 속한 전환이다. 즉 EU는 부패행위에 있어 능동적 부패와 수동적 부패 개념을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고 이러한 부패개념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적용하며 더 나아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에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U 전체의 반부패법제 및 개별 회원국인 영국과 독일 및 프랑스 법 제에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자체만을 형사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대 가성은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정이익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의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EU 법제와 비교하여서도 매우 엄한 조항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우리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공무원 직무의 일반적 순수성)이라는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법안의 규정은 이러한 다수 설 및 판례의 견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법감정은 이러한 형법이 의도하는 것보다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안은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부패고리를 끊고자 하는 결의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청탁금 지법안에서 규정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은 타당한 입법방향이 라고 사료된다.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with concrete measures against corruptive practices is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 i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r the bill, this thesis analyzed EU Anti Corruption Acts, British laws, German laws and French law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of public officer. EU laws including British law, German law and French law don't regulate as a criminal offenc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offered to the public officer which i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duty or strings attached. But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gulates as a criminal offens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offered to the public officer whatsoever i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duty or strings attached. This would be right if we consider this regulation from the korean people's legal sentimental point of view which requires higher standard of anti-corruption than ever before.

법치개선이 반부패에 미치는 민감도 : 국가군별 비교·분석

이재형(Jae Hyung Lee)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3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관측대상 68개 국가들을 전체와 국민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5개 국가군(16개 OECD 선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Ⅰ, 한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12개 OECD 후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Ⅱ,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BRICs 및 Asia NIEs의 11개 국가들로 구성된 BRICs 및 Asia NIEs, 11개 개발도상국가들로 구성된 개발도상국,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및 베트남 등 18개 후진국가들로 구성된 저개발국)으로 분류하여 반부패에 대한 법치의 효과를 추정하고 추정결과로부터 반부패의 법치탄력성을 산출하여 민감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가군별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국가군에서 여타 조건 일정불변 시법치의 개선효과는 곧바로 부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국가군별로 반부패의 법치탄력성의 값을 산출한 결과 OECDⅠ의 탄력성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한국을 포함한 OECDⅡ, 개발도상국, BRICs 및 Asia NIEs 그리고 저개발국의 순서로 탄력성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일수록 법치의 변화에 따른 반부패의 민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은 강력한 법치의 확립으로 반부패청렴도를 높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available panel data on 68 countries covering the years 1998-2005, we measure the sensitivity of anti-corruption to change in the rule of law by overall and five country groups on the basis of per capita real Gross Domestic Product(GDP): OECDⅠ, OECDⅡ including Korea and Israel, BRICS including South Africa and Asia NIEs, developing countries, and less-developed countries. The regression results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suggest that the rule of law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anti-corruption, implying that an improvement in the rule of law reduces the level of corruption.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rule of law is the highest elastic with respect to anti-corruption in OECDⅠ, followed by OECDⅡ, developing countries, BRICS and Asia NIEs, and less-developed countries. An implication of this is that the rule of law is more sensitive to anti-corruption in relatively rich countries. Given the Korea's sustainable GDP growth, therefore,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level of corruption.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횡단면 분석

이재형(Lee JaeHyung),김연규(Kim YounKyoo)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2

부패는 경제성장, 조세제도의 누진성, 사회적 지출의 유효성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자산소유권과 교육기회의 불공평을 영속화시킴으로서 소득불평등을 초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61개 국가들의 2012년도 횡단면자료를 사용하 여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추정결과로부터 부패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원인이 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패가 감소하면 소득불평 등도 완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관측대상 61개 국가들을 3개 국가군(한국, OECD 국가 군, 개발도상국가군)으로 분류하여 한국과 OECD 국가군의 부패와 소득불평등도의 정 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부패인식도(56점)가 OECD 평균(66.9점)에 맞추어 10점 증가 하면 소득불평등도는 3.01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페인의 CPI인 65점과 유사하며 이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70.9점으로 영국의 소득불평등도인 70.9점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적발과 처벌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부패를 감소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Corruption increases income inequality by reducing economic growth, the progressivity of the tax system, the level and effectiveness of social spending, and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and by perpetuating an unequal distribution of asset ownership and unequal access to education.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tials in corruption are causal to income inequality differences. Utilizing 61 countries in 2012, the OLS estimates suggest that ceteris paribus, corruption affects income inequality. Classifying 61 countries into three country groups(Korea, OECD and developing country groups), the effect of corruption on income inequality was estimated. The OLS estimates indicate that as a 10 points reduction in corruption equivalent to Spain will decrease income inequality by 3.01 points; if the level of corruption in Korea is equivalent to that in Spain, income inequality in Korea will be consistent with that in the UK. In order to relieve Korea's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policy makers should reduce corruption through public sector efficiency improvement as well as strict detection and law enforcement.

의원입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고는 다른 측면에서 입법절차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입법절차에서 거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2006년에 정부입법절차에 처음 도입된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분석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도록 법제처 심사 전 단계에서 소관부처에게 권고하는 사전적 부패예방제도이다. 시행이후 2019년 12월까지 정부입법을 통한 제정 및 개정된 3,815개 법률 중 645개 법률(16.91%)이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되었다. 의원입법은 현재 부패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바, 의원입법에 도입 될 경우,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의원입법에 정부입법과 동일한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국회 입법권 통제, 또는 행정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권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과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권 보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원입법 지원시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자문을 의뢰, 국회에 부패영향분석 관련 전문관을 파견, 국회의원 보좌관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교육 도입 등이 필요하다. Since 2000, the number of laws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South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With this new phenomenon, experts believe that the quality of law might be deteriorating. Previous literature suggest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laws, but they do not explain how to implement these plans. This study suggests a new tool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xecute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developed to prevent corruption by analyzing corruption-causing elements in law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have evaluated law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but they have not evaluated laws introduced by a National Assembly member due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utonomy. This study provides plans for implementing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on the laws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irs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advise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on implementing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Seco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uld dispatch corruption risk assessments experts to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Finall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uld provide training programs to the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