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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한국 국회의 대응 : 1964년 제6차 한일회담 시기를 중심으로
강여린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4
This paper examines what discussions occurr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during the 1964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using primary data such as National Assembly Minutes and news articles. This stud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u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regarding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in 1964 as follows. First, in the March-April parliamentary debat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iscussed together with the Korea-Japan Talks concerns about the campaign against the 6th Korea-Japan Talks. Second, the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was mainly conducted on handling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and the illegality of student protests. The ruling party linked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with communism and further determined that some politicians were involved.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ion party considered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still peaceful and argued that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s response was too radical. Therefore, the discussion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insufficient to resolve the domestic situation. 본 논문은 민정 이양 후 1964년 3월부터 계엄령 직전인 5월까지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회의록, 신문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핵심질문인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답한다. 첫째, 3-4월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우려하여 반대시위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며 한일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둘째, 5월 국회의 논의는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대처와 시위 주체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당은 5월 20일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공산주의와 연결하여 보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여전히 평화적 시위라 여겨 박정희 정권의 대응이 과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64년 3월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 확산 후 계엄령 전까지 한국 국회는 한국 국내의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여러 논의를 시도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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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K-culture의 확산 효과 :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이아남,정태일 한국국회학회 2023 한국과 세계 Vol.5 No.5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는 확대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로 K-culture는 지구촌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방탄소년단에 의한 K-culture의 확산 효과가 중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방탄소년단은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둘째, 방탄소년단은 중국에서 한국의 브랜드와 문화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한국 문화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방탄소년단은 열정적인 중국 팬들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두 국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였다. 중국에서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K-culture의 확산 현상에 대한 논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문화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K-culture에 대한 인력양성을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선진화 및 차별화를 확보해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K-culture는 중국에서 K-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접근을 유연하게 한다. 그렇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방탄소년단 등을 비롯한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exchange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mong countries are expanding. Due to the global popularity of BTS, K-culture is recognized as a cultural genre in global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pread effect of K-culture by BTS is developing in China. First, BTS recognized Korean popular culture as attractive in China, increasing awareness and favorability of Korea to the younger generation in China, and expanding access to Korean culture. Second, BTS maintained high recognition of Korean brands and cultural products in China to strengthen the status of Korea's cultural industry. Third, BTS promoted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various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passionate Chinese fans. Discussions on the spread of K-culture due to BTS in China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rea's approach to Chinese cultural policy. First, it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in China by securing advancement and differentiation of Korean cultural contents by fostering manpower for K-culture. Second, K-culture facilitates access to K-contents in China and makes Korea and China flexible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Korea-China relations have recently been strained, Korean artists, including BTS, are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i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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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검토 :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을 중심으로
김연회(Kim, Yean-Hoy),정태일(Chung, Tae-Il) 한국국회학회 2021 한국과 세계 Vol.3 No.1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익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익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익 주요 변수인 선거구익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익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익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노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익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익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익 축소, 등록기간익 단축, 기탁금제익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익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Representative democracy today is based on indirect participation through representatives rather than direct public particip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s the results of the elect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the Rhee Seung-Man administration will be reviewed through Redistricting, candidate registration, winner decis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the Rhee Seung-Man administration was partially changed and applied based on the fir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First, the redistricting and winner decision were almost the same, so it was not a variable for the candidate. Second, candidate registration has changed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recommenders, the shortening of the registration period, the introduction of the don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recommendation system. President Rhee succeeded in strengthening his power with the ruling party through party recommendation and donation system, but he was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he used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s a tool for extension of the ruling.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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