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인가?: 일본경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후카오,권혁욱,김영각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24 韓國經濟의 分析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총수요의 측면에서,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저축초과로 인한 수요부족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경제와 비교해, 한국경제의 경우, 왕성한 투자로 수요부족 문제는 없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초과저축으로 인한 총수요 부족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보다 더 빠른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총수요 부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과 달리 건전한 재정상황이 당분간의 초과저축문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총공급측면에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노동투입의 급감과 생산성상승률의 급락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경제도 2015년 이후 노동투입감소가 시작되었으나 견조한 생산성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투입과 생산성의 감속 가운데 일본경제의 성장을 지탱한 자본축적은, 2005년 이후 감속하게 되는데, 한국경제는 최근까지 견조한 자본축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자본계수의 상승과 자본수익률의 저하는 향후의 투자감소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경제는, 기술혁신이 빠른 반도체 등의 전기전자기계 제조업과 운송용 기계 제조업에서 활발한 투자와 생산성상승이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생산성상승이 저조한비제조업,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도입에 의한 생산성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일본경제와의 차이점으로, 생산성하락에 의한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중심의 버블경제의 가능성과 장기적인 투자저하의 가능성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secular stagnation in the Korean economy by comparing it with the Japanese economy. In terms of aggregate demand, compared to the Japanese economy, which has already been facing a demand shortage due to long-term and persistent excess savings since the mid-1970s, the Korean economy has not yet faced a demand shortage due to vigorous investment. However, since the mid-2010s, the possibility of excess savings has emerged. Faster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are likely to accelerate the aggregate demand shortfall. But, unlike Japan, Korea's healthy fiscal situation may mitigate the possible excess savings problem. On the aggregate supply side, Japan's prolonged stagnation has been driven by a sharp decline in labor input and a plunge in productivity growth. While the Korean economy has also seen a decline in labor input since 2015, it has maintained solid productivity growth. Amid the deceleration in labor input and productivity, capital accumulation, which has supported the growth of the Japanese economy, has been decelerating since 2005. The Korean economy has maintained solid capital accumulation until recently. However, the recent rise in the capital coefficient and decline in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in Korea suggest that investment may decline. The Korean economy differs from the Japanese economy in that it has experienced vigorous investment and productivity growth not on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also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especially services, which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low productivity growth, supposed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ICT. The possibility of a secular stagnation shortly due to declining productivity growth does not seem high.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bubble economy centered on real estate and a long-term decline in investment needs to be monitored.

경험자본-노동 보완성과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 성장과 분배에 미친 효과

정혁,강창희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22 韓國經濟의 分析 Vol.28 No.3

We estimate a structural macroeconomic model postulat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labor and ‘experience capital,’ human capital formed by the effective work experience during the labor market life cycle,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urvey (KLIPS). We verify the strong presence of such complementarity and show that the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are tightly linked during the process of demographic changes of the labor market via the experience capital-labor complementarity. In macroeconomic or microeconomics models where production functions or earnings functions omit this complementarity mechanism, the effects of the demographic changes are reflected in labor productivity and TFP as well as in earnings inequality driven by skill-biased technical changes (SBTC). Thus, we show that the TFP growth and earnings inequality dynamics are in fact driven by a common force of demographic changes rather than the genuine technical changes. We also show the presence of the heterogeniety in the life-cycle age profiles for the effective units of labor and experience capital across gender and education groups. Grounded by these features of experience capital-labor complementarity and the heterogeneous life-cycle age profiles,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of Korea. We find that the experience capital stock relative to labor declined for the 1998-2014 period, which contributed to reducing the aggregate labor income and labor productivity and also to increasing earnings inequality. Our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low effective units of labor and experience capital of female workers, rigid entry-exit-reentry processes of the labor market, and aging are behind such a decline of the Korean experience capita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motion of the effective units of female labor and experience capital, a balance between employment flexibility and security in the labor market, the reformulation of school curriculum and workplace re-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capital formation are not merely labor and education policies but also the macro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policies.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시장 생애주기 직무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본, 즉 ‘경험자본’과 노동 투입 간에 보완관계를 상정하는 거시경제 모형을 구조적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으로부터 경험자본과 노동 간에 강한 보완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 보완성 기제에 의해 성장과 분배 동학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를 매개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보완성 기제가 상정되지 않은 기존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효과가 노동생산성, TFP, 숙련기술편향 기술변화(SBTC)에 의한 소득불평등 변화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 문헌의 TFP와 SBTC에 의한 소득불평등 변화가 인구구조 변화를 통한 경험자본 변화라는 공통 요인에 의해 추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과 경험자본의 유효단위가 노동시장 생애주기 동안 연령에 따라 변하며 이 연령 프로파일이 노동자의 성별과 학력별로 상이함을 보인다. 이러한 경험자본-노동 보완성 개념과 이질적 노동시장 생애주기 연령 프로파일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불평등 동학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1998~2014년 기간 한국경제의 노동 대비 경험자본은 감소했으며, 이는 총 노동소득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켰고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다.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험자본을 감소시킨 배경에는 여성 노동의 생애주기 유효 노동과 경험자본 형성의 낮은 효과성, 노동시장 진입·퇴출·재진입의 경직성, 노동시장 고령화 등의 요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생애주기 노동 참여 및 노동과 경험자본 질적 제고, 노동시장 진입·퇴출·재진입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의 균형, 학교와 직장의 재교육 활성화 등은 단지 노동 및 교육정책에 그치지 않고 경험자본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거시경제 성장과 분배 모두를 개선하는 정책임을 제안한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원인 분석: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안재빈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22 韓國經濟의 分析 Vol.28 No.3

This paper discusses the main sources of long-term growth slowdown in South Korea based on a summary of related research. Specifically, applying the development accounting exercise to the Korean economy, it is shown that labor reallocation across sectors in the process of structural changes is one of the major sources that are responsible for recent growth slowdown. Moreover, cross-country comparisons reveal that the speed of structural changes is faster in South Korea than peer OECD countries, while labor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 is particularly less productive tha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South Korea, which further explains rapid growth slowdown in Korea. Lastly, micro-level study results are introduced to explore factors behind particularly low relative labor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 in South Korea. 이 글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 중 하나인 장기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 논문 및 보고서들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성장회계 방식의 대안으로 경제발전 회계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를 분해 분석함으로써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간 고용 구조 변화가 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논의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 양상이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3차 산업의 상대 노동생산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한국 경제 성장률 급감의 숨은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3차 산업 상대 노동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미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다

무형자산 투자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손녕선 ( Nyeong Seon Son ),전현배 ( Hyunbae Chun ),정현준 ( Hyun Joon Jung ),정성훈(논평),조태형(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3

본 연구는 Corrado et al.(2005, 2006, 2009)가 제시한 광의의 무형자산 정의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한국의 산업별 무형자산 투자 자료를 구축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의 최근 추세와 산업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형자산 투자의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참여도와 산업별 무형자산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5-2015년 기간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는 GDP 대비 평균 약 7.58%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미국의 약 70%수준이며, 분석 대상 17개국 중 13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과학연구개발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높지만 브랜드와 기업특화자산 등 경제적 역량 관련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낮아, 전체적인 무형자산 투자 수준은 높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결과 한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무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재산과 경제적 역량 투자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방연계 형태의 가치사슬 참여가 활발하고, 컴퓨터화 정보와 경제적 역량투자가 활발한 산업에서 후방연계 형태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무형자산 투자 자료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투자의 중심 이동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에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무형자산 투자 중심의 경제가 가지고 올 산업 및 무역 구조 변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In this paper we construct industry-level intangible investments in Korea based on the method suggested by Corrado et al.(2005, 2006, 2009).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investments in Korea by comparing with those in advanced countries. We find that the ratio of intangible investment to GDP in Korea is on average 7.58% between 1995 and 2015, which is approximately 70% of that in the U.S. Among advanced countries, Korea’s intangible investment on R&D is relatively high, while its investment on economic competencies is very low. Compared to manufacturing, intangible investment in the service sector is much lower in Korea than that in advanced countries.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investment and participations in global value chains at the industry level, which enables us to find the economic impacts of the increased intangible investment. We find that industries with a high intangible investment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global value chains and types of intangible investment have different impacts on the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This paper contribute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caused by the increased intangible investment. Providing the industry-level intangible dataset, this paper will promote future studies that investigate various impacts of intangible investments on the Korean economy.

유동성제약을 고려한 소비의 변동성과 소비 갭 분석

정용승 ( Yongseung Jung ),김영일 ( Youngil Kim ),김광환(논평),이항용(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2

본 연구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성제약에 따른 가구별 소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의 2 경제주체모형을 설정하여 경기변동 관점에서 소비의 변동성과 소비 갭을 살펴보았다. 2000~2016년 기간의 노동패널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유동성자산이 부족한 유동성제약 가구의 비중(20~40%)이 적지 않으며, 이들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추정되었다. 특히 경기하강기에는 유동성제약이 큰 가구의 소비증가율이 비제약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노동패널을 이용해 분석한 우리나라의 유동성제약 가구와 비제약 가구간 소비 갭은 2000년대 이후에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상은 유동성제약 가구의 소비행태가 우리 경제의 소비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DSGE모형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기존 케인지언들이 강조하는 Keynesian cross 함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형된 2 경제주체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비 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항구적 기술충격을 도입한 대표적 경제주체의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론과 2 경제주체의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론 모두 빈도공간(frequency domain)에서 표현한 소비증가율의 스펙트럼은 실제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비증가율의 ‘L’자형 특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Watson (1993)의 RMSAE측면에서는 유동성 제약을 도입한 2 경제주체의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론이 대표적 경제주체의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론보다는 다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시경제모형의 개선과 더불어 경기대응정책 및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해 가계부문의 유동성제약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consumption by liquidity constraints using KLIPS data, and builds up a simple two-agent economic model to to examine the volatility of consumption and the consumption gap. According to analysis of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2000 to 2016, the proportion of liquidity-constrained households due to insufficient amount of liquid assets (20~40%) was sizable while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f these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high. Especially in economic downturns, the consumption growth rate of liquidity-constrained household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unconstrained. In addition, the consumption gap between households with liquidity-constraints and without the constraints showed a counter-cyclical pattern in the sample period. This suggests that consumption behavior of liquidity-constrained households is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consumption volatility of the economy. Next, we examine the consumption fluctuations of Korea through the two-agent economic mode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SGE model which is modified to incorporate the Keynesian cross function emphasized by the Keynesians. According to the analysis, both the representative-agent small open economy real business cycle theory with the persistent technology shock and the two-agent small open economy real business cycle theory could not explain the L-shape characteristic of consumption growth rate data in terms of the spectrum of consumption growth rate expressed in the frequency domain. However, in terms of the RMSAE of Watson (1993), the two-agent small open economy real business cycle theory with liquidity constraints is somewhat superior to the representative-agent small open economy business cycle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iquidity constraints of the household sector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macroeconomic models as well a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the economy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북한경제 대외개방과 무역의 이익 수량적 추정

정혁 ( Hyeok Jeong ),최창용 ( Changyoung Choi ),최지영 ( Jiyoung Choi ),김석진(논평),송민기(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3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96년 기준 3배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급감했던 무역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여전히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방성의 수준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변화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무역 모형들 중 무역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ACR) 모형을 활용하였다. ACR 모형에서는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인 ‘수입진입률(import penetration ratio)’이 경제적 후생 변화와 관련된 대외개방 척도이며,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소득 성장률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UN Comtrade, IMF DOTS, KOTRA의 북한 대외무역 자료와 통일부의 남북교역 자료 등 복수 출처의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진입률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6~2016년 기간 북한경제에 ACR 모형을 적용하여 ‘수량보정분석(calibration analysis)’함으로써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을 수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증가세를 보여, 대외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증가세는 특히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뚜렷하나, 2010년 전후의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014~2016년 중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중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은 무역탄력성과 이용 자료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평균 1.8~4.5%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기존 문헌의 다른 북한 GDP 통계를 사용하여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h Korea's trade volume in 2016 was three times higher than in the mid-1990s. North Korea’s external openness seems to have considerably increased, but it still faces difficulties in expanding its external openness due to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uses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ire's model (ACR model), which provides a way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gains from trade from an economic welfare, applicable to an extensive classes of international trade models. In the ACR model, the "import penetration ratio," defined as the ratio of imports to domestic absorption, indicates the degree of the openness of an economy, which determines the “gains from trade” in terms of the increase of the real income from switching a closed economy into an open one. We estimate the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s during the 1996-2016 period using diverse sources of UN Comtrade, IMF DOTS and KOTRA as well as the inter-Korean trade data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of Korea. Based on these estimates and our newly constructed estimates of North Korea’s GDP, we calibrate the ACR model to infer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for the same period. We find that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 has shown a gradual increasing trend, indicating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openness. This trend has become especially clear since 2000 when the North Korean economy began stabilizing after the end of the “Arduous March”, although it slightly faltered between 2014 and 2016.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ranges between 1.8% and 4.5% depending on the data sources and the trade elasticity estimates, which turns out to be robust to other measures of North Korean GDP in the literature.

연령그룹별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 자산기반 세대 간 자원이전 관점의 분석

하준경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23 韓國經濟의 分析 Vol.29 No.2

This paper analyzes the rapid increase of young adults’ household debt since mid-2010s,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unbalanced demographic structure and financial conditions in Korea. In particular, the household debt problem of near-retirees in mid-2010s and that of young adults in early-2020s may be systematically related with each other. Korea’s young adults are smaller in size compared with baby boomers. This imbalance, associated with the convention of asset (real estate)-based old-age preparation, could be an important reason why young people’s debt has increased so drastically.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transfer accounts, imbalances in demographic structure caused by population aging could raise young adults’ household debt risks as long as asset prices do not sufficiently adjust. This paper tries to empirically see this possibility by constructing indexes for support-burden and easiness of getting support for each age group an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dexes and variables such as household debt and debt-income ratios using the KLIPS data. Panel analyses for 2000-2020 show that the support-burden index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bt levels, debt-income ratios, and the probability of having debt. This results hold for panels of both 5-year age groups and individual households. Particularly in the years after 2014 when the financial environment turned loose, the effect of support-burden index becomes larger and more significant. This asset-based support-burden effect shows the possibility that, when the size of young adults is shrinking, the elderly’s debt burden and risks tend to be transferred to the young through real estate and related financial markets by means of home sales, onerous gifts, and loan principal and interests. 본 논문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가계부채의 급증이 인구구조 불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세대 간 금융 여건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2010년대 중후반에 두드러졌던 고령층의 부채 문제와 2020년대 초의 청년층 부채 문제가 상호 체계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국의 청년층은 베이비부머 등 중노년 세대보다 규모가 작다. 이 불균형이 한국의 자산-특히 부동산-기반 노후대비 관행과 결합하여 청년층의 빚이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대 간 자원배분의 원리를 보여주는 국민이전계정의 틀을 통해 보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은 자산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청년층에게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자원이전 부담 정도를 수량적으로 보여주는 연령그룹별 부양부담 지수와 피부양 용이성 지수를 구축하고, 이 지수들이 가계부채 수준과 부채-소득 비율, 부채 보유 여부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2000-2020년 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5세 단위 연령그룹별 분석 및 가구별 분석에서 부양부담 지수가 가계의 부채 수준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부채 보유 여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환경이 완화적으로 변한 2014년 이후에는 부양부담 지수의 효과가 더욱 크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자산기반 부양부담 효과는 고령층 규모가 늘고 청년층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부채 부담과 리스크가 부동산 및 관련 금융시장에서 주택 매매, 부담부 증여, 대출 원리금 등을 매개로 청년층에게 이전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 임금주도성장 논의 중심으로

성태윤 ( Taeyoon Sung ),박성준 ( Sung Jun Park ),김우철(논평),박정수(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2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논의는 임금상승 내지는 소득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도와 별도로, 이러한 맥락 하에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정책수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논의가 과연 한국경제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시행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소득분배개선의 목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이를 직접 성장채널로 연결하는 데 이론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중심의 임금주도성장 개념에 입각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의도한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경제에 보다 적합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income-driven growth' is one of the economic policies implemented by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of Korea that has launched in 2017, and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policy is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rough wage increase or income redistribution. Aside from the policy objective, however, such a drastic policy characterized by a rapid increase in wage or particularly minimum wage can be controversial.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theoretical argument of the income-driven growth policy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economy and analyzes various data to assess the policy outcome. Our main findings argue that the aim of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may be valid, but the argument is too stretched to link such objective to the growth channel directly, and the income-driven growth policy focusing on the minimum wage raise does not seem to serve the intended purpose. It would be advisable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policies that are better suited for the Korean economy.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신관호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22 韓國經濟의 分析 Vol.28 No.2

This study analyzes whether it is desirable to include an employment objective clause in the Bank of Korea (BOK) act. Employment promotion, compared to price stability, has a more direct effect on the welfare of the economy. Given that the government's policy goal i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economy, it is desirable that the Bank of Korea, which can be viewed as a part of the government in a broader sense, directly improve the welfare in conducting monetary policy. However, there are three major objections to specifying employment as the central bank's direct goal. First, it is difficult for monetary policy to persistently influence real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Second, in pursuing short-term objective to promote employment, the BOK is likely to raise the inflation rate in the long run. Third, in the case of Korea, transparency, communication, and accountability in the policy operation may be severely impaired since the labor market is rigid and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economic condition. Most countries adopt inflation targeting with only price stability as an explicit goal. However, these countries actually adopt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which allows monetary policy to achieve the inflation target in the medium term and accomplish real economy or employment stability in the short term. In the case of Bank of Korea, in a conflicting situation between the real economy and price stability, monetary authorities used to stabilize the real economy rather than inflation. In conclusion, there is considerable room for the Bank of Korea to pursue stability of the real economy and hence it is inappropriate to include an employment objective clause in the BOK act, as it could harm long-term price stability and lead to undesirable consequences. 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고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물가안정보다 고용촉진은 경제주체들의 후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국민의 후생을 높이는 것이라 할 때, 넓게 봐서 정부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를 목표로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고용을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목표로 명시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된다. 첫째, 통화정책은 고용과 같은 실물변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어렵다. 둘째, 고용을 증진시키려는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우를 범하기 쉽다. 셋째,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 커뮤니케이션, 책임성 등이 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물가안정만을 명시적인 목표로 내세우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유연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하여 물가상승률 목표는 중기적으로 달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실물경기 혹은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실물경기와 물가안정 사이에 상충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보다는 실물경기에 반응하여 통화정책을 집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고용에 관한 목적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한국은행이 실물경기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하며, 이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저해하여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통합 성장 경로 분석

송준혁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4 韓國經濟의 分析 Vol.20 No.1

This paper studies dynamic effects on the balanced growth and transitional paths on the reunited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when human capital has a positive externali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underdeveloped North Korea can enjoy the positive externality benefits from the relatively more advanced South, which accelerate the growth of the North and, eventually, converge to a new balanced growth path. Therefore, both Koreas will deviate from the old growth path and enter into new transitional paths on which the two Koreas will walk on a different path for some time until two economies converge to a common growth path. The model employed in this paper is based on the two strands in the literature: the growth effect of human capital externality advocated by Lucas(1993) and Tamura(1996) is the one and endogenous growth model of a two-country and two-industry based on Funke and Strulik(2005) is the other. In this paper, we also compare the transitional path and duration of the vertical economic integration implied by our model with that of Funke and Strulik which advocates the horizontal integration and find that simulated durations of the South-to-North transfers and convergence are reduced under the vertical integration compared to the horizontal counterpart.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에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통합하여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남·북한 통일 경제의 균형성장 경로 및 과도기적 수렴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적자본에 있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낙후된 경제의 경우 통합으로 인해 보다 선진화된 지역의 인적자본에 따른 외부성을 향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 경제의 인적자본이 비율이 같아지게 되는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수렴 과정에서 통합된 경제는 각각의 기존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이행 경로를 밟으며 장기적인 균형성장경로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고에서는 Lucas(1993) 및 Tamura(1996)의 내생적 성장모형과 Funke and Strulik(2005) 모형을 결합시켜 남·북한 통합경제의 성장 경로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남·북한 양 지역간 인적자본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직적 통합모형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적 통합을 상정하는 Funke and Strulik모형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들 양 모형의 경제통합의 이행경로를 비교해 본 결과, 수직적 통합 모형의 경우 북한 지역으로의 이전지출의 소요기간 및 경제통합의 수렴기간에서 수평적 통합모형에 비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