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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검색결과 1,1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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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일,박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2
지방화시대와 통일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더듬어보고, 변천과정과 행정구역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한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과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이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관 중심의 부분적·단기적·단절적 개편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 비하여 주목할만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개편이 많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북행정구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전면적인 재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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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제도화된 행정국가' (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 의 개념은 한국에 있어 법치주의의 현실적·법제도적 환경을 설명해주는 준거이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란 행정국가라는 현대국가의 보편적 경향을 표상해 주는 현상이 한국헌정사에 있어 常素로 존속해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헌법제도화의 계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집약해준다. 국가형성(nation-building) 과정에서 요구된 행정국가의 요구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한국헌법은 출범당시부터 대통령과 행정부의 우위를 제도화시켰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는 국정의 능률화라는 당시 개발독재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부주도형 외형적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연된 혁명'의 형태였을지라도 한국사회가 문민통제 (civilian control)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정치불안의 리스크를 완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기여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는 강력한 대통령제(strong presidency)를 구현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특히 제3세계에 있어 대통령제의 실패요인이 된 '약한 대통령'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제도적 환경을 제공했고, 심지어는 문민통제가 실현된 이후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가능케 해주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된 행정 국가의 역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행정부의 비대화, 경제간섭주의, 정경유착, 법치주의의 형해화 등과 같은 고질적 폐단이 일상화되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헌법에 의하여 국정의 준칙으로 처방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요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점은 국가권력간의 관계를 불균형하게 강화된 대통령과 비대화한 관료기구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집중의 그것으로 고착·화석화시키고 그 결과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요구되는 국가법제도적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손상시키며, 나아가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태롭게 만든다. 당면과제는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간의 관계를 역동적인 견제와 균형의 그것으로 재구축하는 일이다. 제도화된 행정국가에서 이들간에 '조용하고 일사분란한 명령계통'을 강조하는 것은 한 때 국정의 능률화를 위해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개방성과 투명성이 강요되는 새로운 질서하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형성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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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기백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0 行政論叢 Vol.8 No.2
내가 이글을 쓰게 된 기행 동기는 오래전 서울대학행정대학원 박동제교수가 미국에서 내가 얻은 행정 경험담을 써달라고 했기에 그때의 약동을 이행코져 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나는 미행정부의 정제를 수립하는 직립에 있지도 않고, 다만 미국입법기관의 한 행정관료인 국회도서관에서 행정서열로 보면 제일 미단에서 20수년간은 얻은 경험담을 기술하고져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으로 내가 기술하는 것은 복잡한 미행정기구와 사무처리 전반에 달하는 조직있고 또 미세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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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정정길,이달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위기론에 대하여 기초교육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의 행정실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초교육을 전환시키자는 주장이다. 네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교육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한국 관료제가 안고 있는 전근대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 둘째 행정과 사회, 행정과 경제와의 관계가 변함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조정문제, 셋째 행정이 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것, 그리고 넷째 종래에는 너무 내부관리에 치중된 교육을 진행시켰는데 그 비중을 줄이면서 내부관리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문제. 이상의 네 가지 방향을 종합하는 기본교육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예비공직자의 교육에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 행정학의 변화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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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론(試論)적 재고 : 국가이론을 중심으로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Theory
하태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의 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여 행정이론의 논리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공익개념에 대한 기존의 '실체/과정' 기준에 따른 공익개념 분류는 동일기준 사용의 원칙, 포함의 원칙, 차별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추상적인 공익개념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이념들도 단순 나열 형식으로 제시되어 행정이론의 논리성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이론들을 중심으로 공익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각들을 철도민영화 사례에 적용하여 시각별로 어떤 행정이념을 추구하고 어떤 정책적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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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3
이 글은 조선조에서 제정되어 실시된 자휼전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배경과 그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행정에 대한 史實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행정의 역사성을 밝히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복지행정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이며 해결의 담당자는 역사·사회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시간과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 규정 당하는 그 시대 내지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은 진공상태가 아닌 특정한 시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므로 연속선상에서 진행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복지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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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사행정체제의 모색 : 상징체제로서의 인사행정연구의 필요성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1
본 연구는 한국 인사행정학(론)이 다루는 범위와 내용상의 특징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주요 인사행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인사행정의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식 인사행정론의 틀과 비교할 때 그 내용상 커다란 차이점이 없음이 밝혀졌다. 즉, 공무원개인들의 인사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관리기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인사행정론의 적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서 통치체제와 상징체제로서 인사행정체제를 봐야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징체제로서의 인사행정을 보는 시각의 내용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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