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Yeon, Seong-jin),박학모(Park, Hark-mo),승재현(Soung, Jea-hyen ),나주원(Na, Joo-won),임정열(Im, Jeong-lyeol),이병동(Lee, Byung-d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 Song Hyun Jung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3

법원의 사법작용 수행에는 조직·인사·예산·회계·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임면,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등 사법행정이 수반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중한 재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관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재판을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 또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 연방사법부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법제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로 연방법원행정과 관련된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를 창설하였다. 연방사법센터는 교육부서, 연구부서, 연방사법역사부서, 국제사법 교류부서를 중심으로 판사를 포함한 연방법원 내 각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법원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법원사 편찬)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기관인 셈이다. 연방사법센터는 비법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법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휘와 연방사법회의 및 그 산하 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서도 고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에 연방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연방법관들 사이에서도 연방사법센터가 발간하는 저작물을 깊이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과정에서 주된 참고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과 긴밀한 협력·교류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사법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연방사법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 설립 목적 및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 부서별 구체적인 업무와 그 수행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부 내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내·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이 일체형으로 조직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사법센터 내 교육부서와 연구부서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교육기능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기관과 사법부 내 연구기능을 주 임무로 전담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 간 업무 협력을 도모하여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Judicial administration, such as staff appointment and dismissal and work division within the court, is required for the court to run its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ccounting, and facility management.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are also important parts of judicial administration because they provide judges with a wide range of information while they are dealing with heavy trial workloads. These functions assist judges in conducting proceedings in a more faithful and efficient manner.  The Federal Judicial Center, an independent institution primarily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related to federal court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1967 so that the federal judiciary could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and ensure a continuous and efficient justice system for the people. The Center’s main divisions are Education, Research, Federal Judicial History, and International Judicial Relations. Each division advanc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etter judicial administration in federal courts. The Education division, for example, develops and implements education programs for court personnel, including judges, and the Research division conducts research projec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ederal courts. Because of the staff’s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in carrying out their mandate, its work is highly regarded by federal judges as well as other branches or agencies, including Congress.  Given the scope of the Center’s work, it could be considered a hybrid institution that com- bines Korea’s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and Supreme Court Library (compilation of judicial history materials). Indeed, the Center is a significant institution, having served as the primary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well as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 Korean judiciary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study examines in depth the Center’s background and establishment process, purpose and function, organizational composition, specific tasks of each division, and method of performance, with the goal of deriving implications that help Korean institutions that perform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improv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work performance, develop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or research projects, or utiliz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Furthermore, because the Center is an institution with integrated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which is in charge of research functions within the Korean judiciary, by examining the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division and the research division of the Center.  Hopefully, this study would help to continue improving and activate th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of the Korean judiciary.

형사정책 연구보고서의 정책기여도 제고 방안

박경래,강석구,최성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 Hong Jin-pyo ),변지영,서용성,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2

다문화 가족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나 법원, 재판절차 등의 사법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에 능숙하지 않아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사법 접근에 제약이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접근하여 사법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이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서부터 판결 선고 및 집행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에 대한 부족과 국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법서비스 제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주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최근 아프리카, 시리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는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자국의 사법시스템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여러 정책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자국 사법시스템에 외국인의 차별 없는 접근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법 지원 정책은 우리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사법 지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고 있는 변호사, 활동가 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법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지원 방안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 단계별로 계획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주체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접촉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로드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족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 · 실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① 한국어와 사법시스템에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족이 사법부 제공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바일 접속 지원 확대, 웹사이트의 사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체제 및 내용 개편,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법원을 방문하여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받으려는 것과 같이 법원에서 직접 사법시스템에 접촉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법원 시설의 다국어 표시를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창구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그 창구에서의 충분한 언어 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 책자, 양식,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법정에서의 통역과 번역 등 언어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공적인 통 · 번역 서비스확대를 고민하고, 통역인 명부에 등재된 통역인과 그렇지 않은 통역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역인 풀을 확대하고 통역인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일정한 수준 위로통역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④ 법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다문화 가족이 변호사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소송구조 변호사 제도를 확대 및 개편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법원 내 다문화 가족 업무 관계자인판사, 직원, 조정위원 등이 다문화 가족 및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질화하며 아울러 이주민 등 다문화 가족 자체의 인식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⑥ 사법부 이외에 직 · 간접적인 사법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의 채널 구성 및 협력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들에 의하여 다문화 가족의 인권 및 사법 지원이 한층 더 보장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해본다.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ily tend not to be familiar with the law, court, trial procedure and other aspects of our judicial system which is partly due to language barriers. Similar to the handicapped or North Korean defectors,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able to gain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without restriction so as to assist their settlement in and assimilation with the society in general. It is imperativ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enjoy the right to fair trial and not be marginalized in the trial process and enforcement of judgment due to the lack of language skills and an understanding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which are generally well known for their immigrant-friendly practices, and Great Britain, Germany and France where there has been a surge of refugees from Africa and Syria, and Japan which is in many ways similar to Korea, all have various policies that facilitate equal access of foreigners to the local judicial systems. Despite certain differences, all these countries strive to enable foreigners to equally enjoy access to justice. Such policies implemented to support foreigners can provide invaluable and substanti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ncrete measures in Korea in administering legal aid. It is also necessary to heed to the various calls of lawyers and other legal aid providers who can, due to their extensive experience in the field,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judicial system and recommend ideas for finding solutions. Establishing policies for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foreigners requires a prope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which a special purpose team would implement plans in successive stages and supervise the process. In order to provide specialized aid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in general such a team should develop a roadmap and continuously track its implementation. Moreover the team should also collect and analyse the exact statistics regarding the information multicultural families need. In order to provide fair and equal access to just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following concrete measures are to be considered. ① For multicultural families unfamiliar with the language and the judicial system of Korea who want to receiv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judiciary via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improve online access, enhanc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court website for their convenience, increase public relations so as to encourage online visitors. ②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ming in person to the court and submitting various applications or taking part in trials, foreign language support should be enhanced by writing signs in various languag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service desks with multilingual staff, as well as making available translated forms, applications and necessary brochures. ③ Offer better and more efficient court interpretation by boosting the number of interpreters, managing a separate list of interpreters who are registered in the court from those who are not, and increasing both groups of interpreters, providing training so a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interpretation. ④ For multicultural familie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lacking a good understanding of our judicial system, enhance and expand litigation aid, as well as strengthen ties with other institutions and groups that provide legal aid. ⑤ Judges, court staff and court-appointed mediators who are in charge of multicultural-family related work should be familiar with its special nature and be made aware of the need for enhancing their human rights through special training. ⑥ Ties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work with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cooperation and increasing joint collaborative efforts. Hopefully the general public will continue to show interest in improving equal access to just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give advice and recommendations for such purposes, thereby providing support and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All of this would be conducive to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 Han Seongsoo )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13

사법신뢰 증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평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수행영역에 관한 다양한 측정지수 사이에는 일부 사소한 차이를 넘어 현저한 수준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수행영역에 대한 평가, 특히 사법신뢰도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전제로서, 여러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특성과 한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각종 측정지수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차이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각종 측정지수에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과, 사법제도의 여러 수행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후자는 사법제도의 능력, 호의, 성실성, 일관성, 개방성 등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관한 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측정지수는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규모, 조사항목과 방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고, 이런 특성이 우리나라 사법신뢰에 관한 각 측정지수 사이의 수준 차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측정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황을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특히 사법제도의 능력영역에서 좋은 성과와 평가를 이루어냈으나, 나머지 사법신뢰 구성요인인 호의나 성실성, 일관성과 개방성 영역에서 만족할만한 성과와 평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낮은 사법신뢰도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사법신뢰 증진정책은 각종 측정지수의 실질적 의미와 특성, 사법신뢰의 구성요인과 그 구체적 현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 of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an objective and accurate way. However, in some cases,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various internationally published measurement indices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is study discusses the methodologies of measur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including specific production procedures, survey or research methods, and characteristics along with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ly published measurement indices, as a premise to better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the level of trust in the judiciary.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what causes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measurement indices and what implications can be found from such differences. In the process, it is found that some measurement indices directly measure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itself, while others measure the various performance areas of the judicial systems instead. This study argues that the latter practically estimates the judicial system's ability or competence, benevolence, integrity, consistency, and openness which are factors of trustworthiness in the judiciary and consequently determines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it all together. It is also found that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various measurement indices, in terms of purpose, scope and size of the surveys, survey items or methods, which are regarded as one of the causes of such differences among various measurement indices on public trust i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courts.  Taken together the various measurement indices for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e Korean judiciary has traditionally achieved better performance and evaluation especially in competence-focused aspect. However, it turns out not to have shown satisfactory results, nor received favorable evaluation in the aspects of benevolence, integrity, consistency and openness, which are the rest of th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trustworthiness of the judiciar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is seems to have been one of the causes of the low level of public trust i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that policies to promot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s should be designed mor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ubstantiv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easurement index and various factors of trustworthiness in the judiciary.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

김한균(Kim, Han-K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중국 사법개혁 현황과 시사점

김경찬(金倞燦),서주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현(Lee, Seung-Hyun),정제영(Chung, Jae-Young),강태훈(Kang, Tae-Hoon),김무영(Kim, Moo-Yo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Rhee, Jae-Seok),변지영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사법행정 참여기구인 시민사법위원회와 시민사법참여단의 현황을 살피고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사법 신뢰 증진과 법원과 국민 간 협력 및 소통 강화 차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행정’을 위하여 사법행정 참여의 체계화, 실용화, 전문화, 정착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 구성원 다양화 및 소수자 배려, 온라인 자문 및 토론 환경 구축, 사법서비스의 이용자·담당자·사법행정 참여기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개선 과제의 발굴, 분과위원회 중심의 세부 과제 수행, ‘사법 발전 프로젝트’의 시범 실시, 업무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커뮤니티 개설, 사전 오리엔테이션 자료 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법제화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법원과 국민 간 발전적 협력 관계의 정립을 통한 제도의 발전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안 및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 세부 실행 계획의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의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administration in Korea and the operation of court and community collaboration in US and, based thereon, explore the areas where ‘citizen judicial council’ and ‘citizen judicial participation organization’ can be improved and propose viable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makes a series of proposals on how to improve the mechanisms ensuring a representative and comprehensive dialogue between the court and the community from the standpoint of systematization, implementation, specialization and consolidation. The main suggestions are the activation of sub-committee and steering committee, diversification, website for on-line advice and debate, issue-finding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r court users, staffs and participants, program for staffs, guideline for management, on-line community, orientation.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planning,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administration in Korea.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 Jung Cheayun ) 사법정책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10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다방면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역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 및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사전적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을 탐구하였다. 먼저 해외 각국의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사법부에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성찰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법의 지능정보화 및 디지털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사법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전제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에 기초한 예측적 사법과 인간 법관의 의사결정 간의 역할 및 관계 설정에 대해 검토하고,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윤리적 쟁점들을 제시하면서 향후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윤리헌장 및 지침들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사법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영역 및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사법의 디지털화 및 지능형 사법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더불어 민사절차 및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이론적·실천적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사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을 논의한 후, 나홀로 소송 및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맥락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는 양형판단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 범위를 모색하면서, 이와 동시에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법치국가 원칙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possibility of using AI in judicial procedures and services is also being discussed in earnest.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AI in judicial procedures. First, this report discussed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AI technology in judicial procedures of several countries, including China, Singapore, the United State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France, Austria, the Netherlands, Estonia, and Latvia, which are leading the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digitalization of the judicial branch. Next, the report examined the basic premis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tilize AI technology in the judiciary and to devise the appropriate judicial policy. Specifically, it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dictive justice based on AI’s automated judgement and the judicial decision-making of human judges, suggested the key ethical issues in the use of AI in the judicial field, and summarized the ethical charters and guidelines for future reference. Furthermore, the report suggested the probable areas and fields where AI technology is applicable in the judicial system. In civil proceedings, the access to justice is the major consideration, and self-representative lawsuits and ODR procedures are the areas with high potential for the use of AI. In criminal proceedings, the application of AI in the fields of sentencing and bail is being considered, an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should be rigorously uph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