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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 Mayuko(모리마유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 No.1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다. 청일전쟁 이전의 동아시아에는 청조를 중심으로 한 중화질서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조약체제의 두 가지 질서가 공존했는데, 전쟁 이후에는 전자가 붕괴되고 후자로 일원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결과 무너진 朝鮮과 淸朝의 宗屬關係가 개전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본고는 이 문제를 조선에 주목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여기서 조선이라 함은 지리적인 관점을 의미하여 구체적으로는 駐朝鮮 日本公使館과 조선정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1885년의 天律條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청과 일본의 평등성이 표명되었지만, 1885년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청조가 국제적인 지위를 높여갔던 반면에 일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청조는 이러한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선은 ‘屬國自主’의 ‘自主’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였다. 일본은 朝淸의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국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종속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유발되는 청조와의 대립을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선독립에 대한 논의도 끝낼 수 없었다. 이에 1885년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屬國自主’가 括抗하는 朝淸關係와 天律條約에 의해 표면상 대등한 淸日關係, 그리고 독립론을 보류한 朝日關係가 뒤섞여 균형을 이룬 채 청일전쟁 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1894년에 김옥균 암살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청조의 출병이 이어지면서 일본정부는 점차 청일개전으로 기울어졌다. 다만 일본정부는 구미열강의 눈을 의식하여 개전 과정에서 종속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기피하고, 대신에 조선내정개혁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 한편 駐朝鮮 日本公使館은 조선의 독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속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개전으로 유도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공사관은 통신망의 불통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해 충분히 상의할 수 없었다. 결국 공사관이 정부에서 부여된 재량권을 바탕으로 왕궁점거를 단행하여 청일 개전의 단서를 열었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의 조선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청일전쟁의 원인은 조선정부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종속관계에 기탁하여 청조에 원병을 요청한 데에 있다. 청병의 출병으로 인해 天津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조선에 출병하였고, 동학농민운동이 수습된 후에도 청일 양군은 그대로 조선에 주둔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일본군을 철병시키고자 종속관계에 의거하여 ‘平安道監司-駐津督理-天律海關道(-李鴻章)’라는 정보 전달 라인을 가동하고 청조의 원조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동시에 조선정부는 구미열강과 체결한 조약 중의 居中調整 조문을 활용하여 駐朝鮮 각국 대표에게 청일 양군의 철병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청일 개전을 막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전 직전에 조선정부가 종속관계와 조약체제의 두 가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은 조선의 대외정책을 외교의 근대화라는 근대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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