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 Case Commentary: U.S.v. Eurodif S.A., 129 S.Ct. 878 (2009)

Daniel Fiedl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3 No.0

Choosing the Appropriate Business Entity for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Fiedler Daniel L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2

. 2007년 4월 1일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합의문은 2007년 6월 30일에 서명되었으나 한미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간의 투자, 기업활동, 그리고 수출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투자를 원하는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이 어떠한 기업형태를 취하는 가에 따라 미국 조세당국에 의한 과세형태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연방소득세법하에서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외국 투자기업형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미국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관을 간략히 언급한 후,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기업형태 및 투자기업으로써 파트너쉽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형태를 살펴본다

Rethinking Kintner - Foreign Law Impact on the U.S. Check-the-Box Regime

Daniel Fiedler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비교사법 Vol.14 No.1

  미국 세법상 합자기업(조합)과 법인기업의 분류는 기업과 그 소유주에 대한 과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합자기업에는 “통과 (pass-thru)” 과세 제도가 적용되고, 따라서 소유주와 합자기업을 통틀어 한 단계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법인기업은 그 소유주와는 별개의 과세 대상이 되며, 소유주는 법인기업으로부터 소득 분배를 받으면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법인기업과 그 소유주에 적용되는 과세 제도는 “2단(two-tier)” (이중) 과세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미국 납세자들은 이러한 체제가 도입된 이후 각종 기업의 분류 방식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BR>  1960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재무부는 기업이 합자기업인지 아니면 법인기업인지 구분하기 위해 “킨트너(Kintner)”법(킨트너 판례)을 적용하였다. 이 법은 기업이 합자기업과 법인기업 중 어느 쪽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미국 재무부는 이 기간 동안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체(per se) 분류 방식을 적용하려 하였다. 1988년에 비로소 미국 재무부는 자체 분류 방식을 폐지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킨트너 법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외국 기업에 대해 자체 분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는 1996년에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분류 제도를 재도입한다.<BR>  1995년 4월 3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세법상 목적으로 합자기업과 법인기업을 분류하는 규정을 단소화(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미국 재무부는 “연방세에 대해서는 미국 내 비법인기업을 합자기업 또는 협회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발표에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6년 12월 18일에 미국 재무부는 흔히 “체크 더 박스(check-the box)” 법(규칙)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킨트너 법을 폐지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시에 적용되는 임의 분류 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외국 기업에 한해서는 자체 분류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의 목록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 재무부는 그들이 1988년에 폐지했던 자체 분류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BR>  “체크 더 박스(check-the box)” 규정이 제정되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 재무부는 자체분류제도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발표들은 자체 분류 목록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 동안의 외국 법률의 변화는 “체크 더 박스(check-the box)” 규정에 의한 자체 분류 대상 기업의 선정 사유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와 킨트너 법을 적용해 온 미국 재무부의 경험은 외국 기업에 대한 자체 분류 제도가 없단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 논문은 미국재무부가 외국 기업들에 대해 자체 분류 제도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킨트너 법 심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기업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합자기업인지 아니면 협회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Sentencing Guidelines in South Korea: Lessons from the American Experience

Fiedler Daniel Lee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0 Journal of Korean Law Vol.10 No.1

This article discusses the enactment of the Sentencing Reform Act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the enact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by the South Korean legislature, and the effects of these enactments on the U.S. and on South Korea. The Sentencing Reform Act in the U.S. was the culmination of almost a decade of hearings, committee mark-ups and floor consideration in the U.S. Congress begun in 1976 with the introduction of a bill by Senator Edward M. Kennedy authorizing the appointment of a commission for the purpose of promulgating sentencing guidelines for court consideration. After enactment in 1984, for over twenty years sentencing power was gradually consolidated into the federal prosecutor’s office until in 2005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a landmark decision deemed unconstitutional the mandatory nature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However, a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as ending the twenty year legislative experiment in mandatory sentencing, the South Korean legislature was beginning the process of enacting legislation that would lead to strict sentencing guidelines for South Korea.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approach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entencing guideline area are of interest to prosecutors, the judiciary and public defenders in South Korea. The bulk of the article focuses on the U.S. experience as a guide for the South Korean judiciary, especially due to the current diverge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this area. While the United States judicial system is moving decisively towards a system giving greater discretion to the judiciary, South Korea is moving decisively towards a sentencing system giving greater power to the prosecution. In analyzing this divergence, this article presents the original reasons behind mandatory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 the long debate in the United States as to the efficacy of mandatory sentencing and the current course charted by the U.S. Supreme Court. The article also briefly presents and discusses the history of sentencing guidelines in South Korea, and discusses whether the U.S. experience can be informative in the debate as to whether sentencing guidelines are suitable for the issues currently facing South Korea.

Choosing the Appropriate Business Entity for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Daniel Fiedl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2

2007년 4월 1일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합의문은 2007년 6월 30일에 서명되었으나 한미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간의 투자, 기업활동, 그리고 수출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투자를 원하는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이 어떠한 기업형태를 취하는 가에 따라 미국 조세당국에 의한 과세형태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연방소득세법 하에서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외국 투자기업형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미국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관을 간략히 언급한 후,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기업형태 및 투자기업으로써 파트너쉽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형태를 살펴본다

The UCC or the CISG: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for Contracts between U.S. and South Korean Parties

Fiedler Daniel L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1

After heated political theatre in both countrie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ratified by both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late 2011. There will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trad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hich will cause an increase in both competi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merchants of both countries. As legal issues should not be a hindrance to business, Korean and U.S. merchants and their respective advisors will need to acquire a familiarity with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or “CISG”). Further, Korean merchants and their advisors will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United States as reflected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while U.S. merchants and their advisors will need to gain familiarity with the extensive differences between U.S. and Korean court procedures, especially as regards Korean evidentiary rules. This article gives a brief history of the Convention and discusses Article 8 as it applies to extrinsic evidence. The article then discusses civil procedure rules and evidence rul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how these rules differ from the U.S. rules of evidence. The bulk of the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rticle 8 and the UCC parol evidence rule with emphasis on exploring how differences in the two uniform laws and the different evidentiary rules of the U.S. and South Korea affects disputes that arise between merchants of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aims at assisting both U.S. and Korean attorneys in advising their respective clients when interacting with their counterparts.

Case Law Methodology and the Common Law as Comparative Law in Korean Law Schools

Fiedler Daniel Lee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2

2009년 3월3일에 한국은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영어강의과목의 개설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실무교원확보를 내세웠다. 외국변호사의 고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한국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두 조건과 함께 외국변호사를 교수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변호사의 교수채용은, 비록 정부의 주된 의도는 아니지만, 세계화를 위하여 미래 한국 변호사를 비교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미래의 한국변호사들이 미국 보통법에 대한 고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의 지리적위치와 수출지향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미래의 한국 변호사들은 보통법 국가의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의 법학, 법조,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통법의 법학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공공복리의 예외인 임의고용제도를 통하여 보통법적 사고와 어떻게 적용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법은 대륙법체계하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리둥절하게 보일 수 있다. 보통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륙법계 법체계에서 보통법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다. 대륙법이 표준이고 다른 법체계는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탈피시키고자 함도 본 논문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이 대륙법체계에서 보통법체계로 전환하거나 보통법의 계수를 촉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보통법의 이해를 통하여 다른 법체계 국가와의 거래관계를 잘 해나기 바랄 뿐이다.

The UCC or the CISG :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for Contracts between U.S. and South Korean Parties

Daniel Fiedl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8 No.1

한·미 양국의 열띤 정치적 공방 후에서야, 2011년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양국의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과 교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규정들로 인해 양국의 거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법적 쟁점들이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사업자들과 이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나아가, 미국의 사업자들과 그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특히 한국의 증거법과 같은 한국과 미국의 사법절차에서의 광범위한 차이점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반면 한국의 사업자들과 그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은 통일 통상 규정(통일상법전)에반영된 것과 같은 미국의 국내법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고, 부대적 증거에 적용되는 제8조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의 민사소송절차와 증거법을 살펴보고, 해당 규정들이 미국의 증거법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도 검토한다. 논문의 많은 부분은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와 통일 통상 규정의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한·미 양국의 법제에서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와 이런 증거법적 차이가 양국의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상대방 국가의 상대방의 거래에 있어서 자국의 의뢰인들에게 자문을 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After heated political theatre in both countrie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ratified by both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late 2011. There will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trad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hich will cause an increase in both competi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merchants of both countries. As legal issues should not be a hindrance to business, Korean and U.S. merchants and their respective advisors will need to acquire a familiarity with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or “CISG”). Further, Korean merchants and their advisors will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United States as reflected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while U.S. merchants and their advisors will need to gain familiarity with the extensive differences between U.S. and Korean court procedures, especially as regards Korean evidentiary rules. This article gives a brief history of the Convention and discusses Article 8 as it applies to extrinsic evidence. The article then discusses civil procedure rules and evidence rul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how these rules differ from the U.S. rules of evidence. The bulk of the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rticle 8 and the UCC parol evidence rule with emphasis on exploring how differences in the two uniform laws and the different evidentiary rules of the U.S. and South Korea affects disputes that arise between merchants of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aims at assisting both U.S. and Korean attorneys in advising their respective clients when interacting with their counterparts.

Sentencing Guidelines in South Korea: Lessons from the American Experience

( Daniel Fiedl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Journal of Korean Law Vol.10 No.1

This article discusses the enactment of the Sentencing Reform Act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the enact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by the South Korean legislature, and the effects of these enactments on the U.S. and on South Korea. The Sentencing Reform Act in the U.S. was the culmination of almost a decade of hearings, committee mark-ups and floor consideration in the U.S. Congress which begun in 1976 with the introduction of a bill by Senator Edward M. Kennedy authorizing the appointment of a commission for the purpose of promulgating sentencing guidelines for court consideration. After enactment in 1984, for over twenty years sentencing power was gradually consolidated into the federal prosecutor’s office until in 2005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a landmark decision deemed unconstitutional the mandatory nature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However, a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as ending the twenty year legislative experiment in mandatory sentencing, the South Korean legislature was beginning the process of enacting legislation that would lead to strict sentencing guidelines for South Korea.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approach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entencing guideline area are of interest to prosecutors, the judiciary and public defenders in South Korea. The bulk of the article focuses on the U.S. experience as a guide for the South Korean judiciary, especially due to the current diverge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this area. While the United States judicial system is moving decisively towards a system giving greater discretion to the judiciary, South Korea is moving decisively towards a sentencing system giving greater power to the prosecution. In analyzing this divergence, this article presents the original reasons behind mandatory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 the long debate in the United States as to the efficacy of mandatory sentencing and the current course charted by the U.S. Supreme Court. The article also briefly presents and discusses the history of sentencing guidelines in South Korea, and discusses whether the U.S. experience can be informative in the debate as to whether sentencing guidelines are suitable for the issues currently facing South Korea.

Choosing the Appropriate Business Entity for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Fiedler, Daniel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2

2007년 4월 1일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합의문은 2007년 6월 30일에 서명되었으나 한미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는 양국간의 투자,기업활동,그리고 수출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투자를 원하는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이 어떠한 기업형태를 취하는 가에 따라 미국 조세당국에 의한 과세형태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연방소득세법하에서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외국 투자기업형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미국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관을 간략히 언급한 후,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기업형태 및 투자기업으로써 파트너쉽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형태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