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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

        이천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한국사회과학 Vol.19 No.1

        abstractKoreans consider 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reasonable consumption as the basic factor of the quality of life. Koreans regard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second to economic well-being. Hence, protection of environment, purporting of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mposition of restraints on big businesses and so on are not expressly supported under the tacit understanding that these measures could be harmful to economic development. This attitud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bserved in developed societies, where bigger weights are given to non-economic value and sustainable growth.As Korean economy develops and regional autonomy is to be upheld with the internal substantiation of democratization, Koreans would be changed to be similar to other developed and more democratized countries. They would give more importance to such concerns as environment, social welfare, income distribution, and labor relations. Demographical transformation involving more younger generation together with external influences associated with so called green round, blue round, and competition round will surely alter the growthdominated attitude thus far discovered these 30 years or so.

      • 內部者去來 防止制度의 改善

        李天杓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9 經濟論集 Vol.38 No.1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감시체제의 미비, 규제기관의 권한 미흡, 自律規制를 실시하는 자율규제기관의 부재, 公示制度의 미흡,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비 등 內部者去來를 방지하고 규제하려는 제도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자본시장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또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보완방법으로는 공시제도 충실화, 규제기관의 정비 및 권한 강화, 자율규제제도의 활용, 관련 쟁송법제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 염기성황산알루미늄의 製造및 鹽類添加에 따른 淨水能力에 關한 硏究

        李甲得,徐春善 慶北專門大學 (영주경상전문대학) 1979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Vol.2 No.-

        As I made use of S.A.S and middle quality calium carbonate derived from limestone buried very abundantly in korea, I produced basic aluminum sulfate and studies its ability to clean water and saline effect exerting influnceon it. The result is as follows: 1) B.A.S is less covenient than S.A.S, V.A.S, P.A.C because even the B. A. S liquid under 6 percentage as Alummium oxide should be used as an original liquid for the reason that the water mixed with the B.A.S makes the hydrolysis. 2) On the salimity percentage in each products, the difference between arithmatical estimete and experimental estimate is high in A and B products, and law in D and E respectively, It is caused by hydrolysis, and much concerned with the safety of products. 3) In the use of B.A.S as a cleanwater reagent, general water and waste can be cleaned by direct application of B.A.S without control of PH because of its wide varity of application. 4) Sodium Sulfate is efficient for saline because of its mixing effect with saline. 5) The adding volume of B.A.S is descend when applied to cleaning of water with high turbid degree of remaing, thus B.A.S is efficient cleanwater reagent for water high turbid degree of remaining. 6) Adding volume of our products B.A.S and Lime to water with law turbid degree of remaining are 200ppm and 50ppm respectively; adding volume of Lime is a quarter of that of B.A.S.

      • KCI등재

        中小企業政策 展開過程의 韓日 比較

        이윤보,任千錫 韓日經商學會 1996 韓日經商論集 Vol.12 No.-

        本硏究では韓日兩國の中小企業の比重と役割, 發展過程そして政策目標と方向等について, 兩國間の 異·同點を明らかにし, 相互理解況と協力の增進に必要は情報の提供にその目的がある. まず, 韓日兩國の中小企業の共通點は國民經濟における大きな比重を占め,重要な經濟的役割を遂行するという点である.なお兩國場合經濟發展段階ごとに中小企業問題が發生し,勞動集約産業, 資本集約産業, 止息集約産業, 創造的知識集約産業のほうに經濟發展が進むことによって中小企業政策も, 保護政策, 近代化政策, 知識集約化政策, 創造的知識集約化政策へとその重點が移行していると言える. 要するに日本の産業政策の目標か地球時代の人間的價値の創造におかれるにとにつれ,中小企業政策を創造的知識集約化に重點をおき,製造業はいうまでをなく商業をはでめ全業種を對象にし,ハ-ド資源だけではなくソフト經營資源充實が主な施策內容となっている. そして今後の政策方向として,① 經營基盤强化策の充實·强化, ②中小企業構造改革支援, ③小規模對策の强化が提示されており,人間的價値の實現と創造活動の活性化が何よりも强調されつつる. 韓國の場合, 金永三政府の新經濟5ケ年計劃(1993-1997)の窮極の目標が21世紀の先進經濟進入に置かれており, その基本戰略は ① 産業の競爭力强化, ②社會的衡平提高と均衡發展, ③國際化·自律化の推進と南北統一の基盤造成である. よって中小企業政策の基本目標も國際競爭力强化となり, このため, 自動化, 情報化, 技術開發, 構造改善などにその政策の中點が置かれていると言える. しかし中小企業政策目標の場合, 日本は大企業に對する相對的は不利是正も重要目標の一つであるのに對して,韓國の場合はこの目標があげられていない點は差異点の一つとして述べられる. はお, 中小企業政策の目標を達成するための施策手段としては,關稅上·租稅上の優待策, 金融上の優待策, 規制の解除·緩和, 硏究開發活動に對する持續的支援などがあるがこれに加えて官民協力などの共通點もある. 一言で言えば, 日本の中小企業政策は韓國の中小企業政策の樹立に役立ち, これからの韓國の中小企業政策は日本の中小企業政策に範を求める必要が高い.それはソフト經營資源の充實, 情報化·技術開發, 人的資源の充實などにその重點をお支援, 國際化·世界化の促進, 積極的構造轉換對策, 調査·硏究 指導活動の强化などである. なお, 日本の中小企業政策樹立に關する情報やノウハウの韓國への選擇的移轉は中小企業の發展は言うまでをなく,相互理解と協力の增進そしてこの地域の發展に役立つと思う.

      • 金融實名制下 金融去來秘密保護制度의 整備

        李天杓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3 經濟論集 Vol.32 No.2

        모든 금융거래를 實名으로 해야 하게 됨에 따라서 금융거래자의 金融去來에 대한 情報가 公權力 또는 第 3 者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비밀보호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거래비밀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것을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의 추적등이 어려워져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制約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금융거래비밀보호라는 私益과 범죄행위의 증거추적이라는 公益의 調和가 필요하게 된다. 8ㆍ12金融實名制는 종래보다는 진전된 금융거래비밀보호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금융감독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절차규정, 국세청의 정보요구에 대한 절차규정, 금융기관간 및 금융기관내부에서의 정보유통에 대한 제한규정 등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나아가 돈세탁방지법의 제정과 內部者去來防止장치의 강화에 의해 8ㆍ12金融實名制에서의 금융거래비밀보호규정은 補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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