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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중,주용완,민경식,정경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정보화정책 Vol.13 No.3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써 정보보호의 영역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개념자체를 정의하기가 어렵고 아울러 다차원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지표 선정의 어려움, 시계열적인 통계 데이터 부족, 상이한 정보보호 지표를 하나의 지수로 통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수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입안자나 정보보호 이해관련자들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보보호수준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결과를 평가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보호수준 평가지수 모델을 제시하고 지수를 산출하는데 있다. 지수산출결과, 정보보호수준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를 시계열적으로 보면 매년 평균 5.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역기능수준은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꾸준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보보호수준과 역기능수준이 발산하고 있어 정보보호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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