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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수,최영복,Hwang, Jun-Su,Choi, Young-Bo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0 No.7
세계적으로 지진, 해일, 홍수, 폭설 등의 자연 재해와 화재, 방화, 테러 등의 인위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빠른 시간에 재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재해 발생 위치와 적절한 피난 경로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내공간에서 공황상태가 발생 했을 경우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긴급 재해 발생 여부를 신속히 탐지하고 이를 통해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긴급 피난 지원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이동 단말기에서는 실내 보행자의 행동과 위치를 분석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전송받은 정보를 토대로 긴급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서버는 이동 단말기에게 이를 통보하고, 실내 보행자는 이동단말기를 이용하여 비상탈출을 실시하게 된다. Recently,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tsunamis, floods, and snowstorms, in addition to disasters of human origin such as arson, and acts of terror, have caused numerous injuries and fatalities around the world. During such disasters, victims need to obtain information such as the exact location of the disaster and appropriate evacuation routes in order to relocate to safe area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algorithm for Emergency Rescue Evacuation Support System(ERESS). In case a emergency disaster occurs, ERESS is possible to detect it quickly using through the movement of people. The mobile terminal analyzes behavior and location of indoor pedestrian. And it sends the result to the server. The server determines whether an emergency situation occurred or not based on the received transmission information. When an emergency situation occurs, the server will notify it to the mobile terminal. Then, indoor pedestrian conduct emergency evacuation using mobil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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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 평석-
황준수,김석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9 No.-
When a business operator who operates two or more business places takes out goods produced or acquired at a taxable place of business to another duty-free place, there are conflicting views as to whether the export of the goods is regarded as a ‘supply of good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These are the view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taxation at the workplace lev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and the view that emphasizes that the taxpayer is the same business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dopted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taxation at the workplace level, and accordingly,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is positioned as an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Supreme Court Sentencing on February 17, 2022 The judgment of 2021du5514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judgment’) was dismissed without a trial. The transfer of goods produced or acquired by a business unit taxable business operator operating two or more business establishments to another duty-free business establishment corresponds to the self-supply of duty-free goods under Article 10 (1)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 original judgment was confirmed. The target judgment seems to have rejected the tax transaction theory and adopted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even though it is working as an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Also the subject judgment did not explain why the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was an illegal interpretation, even though i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ourt judged which of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and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was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added tax law. However, considering the basic principles of value-added tax, business-level taxation system, and taxation transaction theory, moving goods produced or acquired by two or more businesses to other duty-free businesses does not constitute a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Of course, it does not apply to the ‘supply of goods’. The subject judgment resulted in aggravating confusion for taxpayers who were in a similar situation to this cas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hould consider the formation of a new tax practice through the creation of new regulations or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반출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을 강조하는 견해(이하 ‘과세거래설’이라 한다)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강조하는 견해(이하 ‘면세전용설’이라 한다)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을 강조하는 과세거래설을 채택하였고, 그에 따라 과세거래설이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확립된 과세 실무로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상판결은과세거래설이 확립된 과세 실무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면세전용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법원이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과세거래설과 면세전용설 중 무엇이 적법한 해석인지 판단한 사례임에도, 확립된 과세 실무인 과세거래설이 왜 위법한 해석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확립된 과세 실무인 과세거래설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면세전용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료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확립된 과세 실무와 상충되는 판결을 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납세의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상, 기획재정부로서는 새로운 예규 생성을 통한 새로운 과세 실무 형성 또는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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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감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황준수,임종윤,권순영,노규성,이주연,Hwang, Jun-Soo,Lim, Jong-Yun,Gwon, Sun-young,Noh, Kyoo-Sung,Lee, Joo-Yeou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10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 통계 데이터 포털에 의하면, 19세 이하의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의 상담건수는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이다.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감소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 학대 행위자의 특성, 아동 특성이 아동학대의 영향, 근로형태가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 및 경제적 지원 대책 등 아동학대 감소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problem of child abuses has become a big social issue.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s data portal, the population under 19 years old is shrinking trend, but the number of child abuse is increasing day ever. However, the number of counseling after calling is a constant level without large fluctuations.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child abuse is even worse despite the research and countermeasures. This study designed a study model on the child abuse based on a preliminary study and suggested plans for reducing child abuse through the big data analytics. When we see a result of test of the hypothesis, abuse acto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employment type were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hild abuse. Based on such analysis, this research has suggested ways to reduce child abuse, including educational and economic suppor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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