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부문의 경영성과와 공공성 분석

황선웅 ( Sun Oong Hw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6 No.-

산업간 중간재 거래망의 구조와 경기변동 : 한국의 경우

황선웅 ( Sun Oong Hwang ) 한국금융연구원 2013 韓國經濟의 分析 Vol.19 No.2

최근 Acemoglu et al.(2012, Econometrica 80, 1977-2016)은 미국의 산업간 중간재 공급망이 지수가 1에 가까운 멱법칙(power law) 분포를 따른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는 중간재 공급 측면에서 각 산업이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불균등하며 그 로 인해 개별 산업 교란도 거시적 차원의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Acemoglu et al.(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산업간 중간재 공급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그들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중 간재 수요 구조와 수입 구조의 특징에 대한 실증 결과도 제시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간 중간재 공급망도 미국의 경우처럼 지수가 1에 가 까운 멱법칙 분포를 따른다. 대부분의 산업은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 지만 일부 산업들은 전체 중간재 공급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중간 재 수요자로서의 산업별 중요성도 멱법칙 분포로 근사화된다. 즉, 중간재 수요 측면 에서도 일부 산업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수입 중간재 거래망도 공급과 수요 모두 멱법칙 분포를 따른다. 본 연구는 간단한 연쇄적 붕괴 모 형을 이용하여 산업간 거래망이 "강건한 동시에 취약한"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보인 다. 대부분의 경우 개별 산업 교란은 거시적 함의를 갖지 못하지만 일부 중심 산업에 서 발생한 부정적 교란은 경제 전반에 걸쳐 대규모 침체 확산 사태를 초래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때 산업간 연결망의 중심 산업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Sectoral Linkages and Aggregate Fluctuations: The Case of Korea Recently, Acemoglu et al.(2012, Econometrica 80, 1977-2016) found that the out-degree distribution of the U.S. intersectoral trade network follows a power law with an exponent close to 1, an indication of significant asymmetry in the roles that sectors paly as input suppliers to others. They also showed that such a network structure can significantly amplify the effect of sectoral idiosyncratic shocks on aggregate fluctuations. Using the detailed input-output accounts for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complements their work by showing the following. First, consistent with the US case, the out-degree distribution of the Korean intersectoral network can be approximated by a power law with an exponent roughly 1. Second, the power law approximation is also valid for the in-degree distribution; there exist sectoral hubs not only on the supply side but also on the demand side. Third, both out- and in-degrees of sector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a power law even when we look at the imported intermediate goods. Fourth, using a simple toy model of cascading failure, this papers demonstrates the robust yet fragile nature of the intersectoral network; while in most cases idiosyncratic sectoral shocks do not result in macroscopic changes, negative shocks to sectoral hubs can trigger a large cascade of recessions throughout the economy.

육계 및 계란 유통단계별 가격의 비대칭적 전이과정 분석

황선웅 ( Sun Oong Hwang ),박문수 ( Moon Soo Park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3 農業經濟硏究 Vol.54 No.3

Ealier attempts to test for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for agricultural market did no con-sider the chance of a short-run and long-run nonlinearities in cointegrating relationship. To over-come the weakness of previous studies, we employ nonlinear ARDL model whith has a flexible nonlinear dynamic framework capable of simultaneously and coherently modelling price asymme-tries both in the underlying long-run relationship and in the patterns of dynamic adjustment, Th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findings: In the chicken market, farm-to-wholesale marketing chan-nel shows a symmetric price transmission on both short-run and long-run, while wholesale-to-re-tail marketing channel demonstrates a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n both short-run and long-run. On the contrary, asymmetric price tansmission in the egg market is found on farm-to-wholesale marketing channel in both short-run and long-run.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임금에 미치는 영향: 지역 수준 분석

황선웅 ( Hwang Sun-o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2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Using data sets from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for the period 2003-2015, this study shows that wages of nonunion worker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centage of unionized workers in the same geographic region. A 10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a region`s union density is associated with a 4.9 percent increase in the region`s average wage of nonunion workers. It is also shown that this positive spillover effect is observed for various subgroups of nonunion workers, including women, youth, low-educated workers, small firm employees, and those employed under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In contrast, the average wage of union workers is found to respond insignificantly to changes in a region`s union density.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

황선웅(Sun-Oong Hwang)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1980년 이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순환변동 행태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상용직 순환보다 변동폭이 크다. 둘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실질GDP를 1분기 선행하지만 상용직 순환은 실질GDP에 2분기 후행한다. 셋째,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저점이 정점보다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진폭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지만 조정 속도는 대칭적이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진폭은 대칭적이지만 수축이 확장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넷째, 임시일용직 순환은 시간가역적인 반면, 상용직 순환은 시간비가역 적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고용조정이 종사상 지위 간에 매우 이질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yclical behaviors of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using the Korean quarterly time series data from 1980:Q1 to 2008:Q2.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yclical behavior of temporary employment is more volatile than that of permanent employment. (2) Temporary employment leads output by one quarter, whereas permanent employment lags output by two quarters. (3) Evidence of deepness is found for temporary employment, while the evidence for permanent employment is weaker. Permanent employment, however, exhibits steepness that temporary employment does not have. (4) Temporary employment series is time-reversible; in contrast, permanent employment series is time-irreversible. After all,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wo types of employment, temporary and permanent one, are adjusted highly heterogeneously over a course of a business cycle.

문재인 정부 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황선웅 ( Hwang Sun-o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8 산업노동연구 Vol.24 No.2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ㆍ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ㆍ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irst-year policies on non-standar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was that the transition rate of non-standard to standard positions reached the highest historical level of 42.1 percent, mainly by including for the first tim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target of those policies. There also have been many steps taken to relax the qualification for transition, reduce the number of exception clauses, and expand union participation. In contrast, policy measures to address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were very limited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As a result, the success of the policy paradigm shift pursued by Moon's administration will be determined by how aggressive measures are being taken in the next policy steps to improve such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산업별 수입침투율이 일자리 안정성에 미친 영향

황선웅 ( Hwang Sun-oong ),김재덕 ( Kim Jae-duck ),김혁중 ( Kim Hyok-ju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산업노동연구 Vol.23 No.1

본 논문은 비선형 해저드 모형을 이용해 산업별 수입침투율 상승이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중단 확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 상승은 일자리 안정성에 상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 총공급대비 수입 비중이 1%p 증가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직 확률은 4.5%p 증가한다. 둘째,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간에 비대칭적이다. 수입침투율의 경우와 달리 수출의존도가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수입침투율이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노동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에 속한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increasing import penetration on the job stability of Korean worke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mport penetration negatively affects job stability. If an industry`s ratio of imports to total supply increases by 1 percentage point, the turnover probability of workers in that industry increases by 4.5 percentage points. Second,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is not symmetric between imports and exports. Unlike the case of imports, an industry`s ratio of exports to outpu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tability. Third, the impact of import penetration is not uniform across different types of workers. The negative impact is greater for workers in small firms, less educated workers, and those not protected by labor unions.

한국(韓國) 거시경제(巨視經濟) 시계열(時系列)의 구조변화(構造變化)와 충격(衝擊)의 지속성(持續性)에 대한 연구(硏究)

조하현 ( Ha Hyun Jo ),황선웅 ( Sun Oong Hwang ) 한국경제학회 2007 經濟學硏究 Vol.55 No.3

제조업 공동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대안 평가

안현효 ( Hyeon Hyo Ahn ),황선웅 ( Sun Oong Hwang ),남기곤 ( Ki Gon Nam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5 산업노동연구 Vol.1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