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홍세영,이병렬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5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6 No.-

This study is about the dynamic for Privatization of Swedish social service by political perspective. Privatization mean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ransfer to private sphere such as market, family and non government. Until recently, many welfare states nominally perform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 fo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 quality and individual choice of social service. But it is a tacit politics strategy of reducing budget of state. So Privatization is a discrepancy between countries by political ideology or the characteristic of rule party. Although the model of Welfare state, Swedish also pursue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 because of globalization, unemployment, and deficit. Especially the rise of the conservative party who tendency to new right pushed for privatization as political instrument for power. The conservative party criticized a bloated welfare system and insisted on the more efficacy government and the more market oriented. The conservative tried to popularize the privatization in swedish society since 1980. In 1990, the conservative party became the ruler party and they pushed privatization more positively. However, recently the illness of the market failure in social service happened, the conservative party lost the general election in 2014. Now social democratic party postpone the policy of privatization. In short view, privatization doesn`t go forward any more because swedish people disappoint privatization. But in the long view, it is expected social democratic process privatization by global economic,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so on. But most importantly, Social democratic searches for the solution of market failure in social service. 본 연구는 스웨덴의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의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민영화란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는 많은 국가에서 명목적으로 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개인의 선택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예산 절감이라는 전략으로 선택되는 정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그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집권정당의 성향에 따라 민영화의 성격이 달라진다. 복지국가의 전형이었던 스웨덴도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실업율,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그리고 효율적이고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단행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수정당의 부상이 있었다. 보수연합은 신우파의 성격을 가진 정당으로 스웨덴의 비대해진 복지체제를 비판하고 좀 더 자유주의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요구한다. 1980년대부터 민영화 추진을 하기위해 대중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민영화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린다. 1990년대 보수연합의 승리는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가져왔고 이후 재집권한 사민당의 경우도 민영화를 공공 서비스가 관료성, 비효율성, 개인과 시민의 책임 축소 등과 관련된 복지국가 비판을 잠재우는 정치적 수단(pragmatic)으로 사용되면서 민영화는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에 점점 투여되었다. 특히 2000년대 보수연합은 더욱 민영화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서비스질 하락, 횡령, 양극화 등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병폐가 드러나면서 보수연합 정권은 2014년 선거에 실각을 하게 된다. 재집권한 사민당의 경우 민영화 정책을 유보한 상태이다. 향후 스웨덴의 민영화 정책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민영화의 시장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이들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스웨덴 여성영화인의 양성평등 정책과 법제에 관한 연구

홍세영 한국사회법학회 2018 社會法硏究 Vol.0 No.35

한국사회에서 미투 운동은 영화 산업 분야에 은폐된 성폭력을 드러내었고, 여성영화인의 인권의 취약성을 재고시켰다. 한국의 영화산업의 심각한 성불평등은 임금, 육아, 영화창조분야의 남녀성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산업분야에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화가 잘 갖추어진 스웨덴의 성평등정책과 법제, 제도 등을 탐색해봄으로써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스웨덴은 1900년대부터 시작된 꾸준한 페미니스트운동은 양성평등정책을 제도화시켰으며, 2014년 사민당은 페미니스트 정부를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은 여성영화인이 영화산업 분야에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적 측면에 변화를 가져왔다. 법적으로도 성관계동의법, 부모휴가법, 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면서 여성영화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영화 협회에서도 스웨덴 영화협약, 페미니스트 영화등급시스템, 여성영화인 기금 50:50 정책으로 여성영화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공연예술 및 영화노동조합에서는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체크리스트를 통해 영화제작이나 활동시 양성평등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는 여성영화인들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As the MeToo Movement reveals the fact that there is sexual violence hidden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e human rights of female art workers have begun to be noticed. This study explores the gender equality policy and legislation for women filmmakers in Sweden, and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in Korea where gender equality for female filmmakers is unknown. Sweden has long been pursuing gender equality and Social Democratic Party government in 2014, feminist even been active enough to still call yourself the Government. There are also various social service laws based on the Sex Relations Act and the Parenal leave Act.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maternal right system for female filmmakers. Next is the need for legal advocacy groups for female filmmakers. Third, it is expanding the quality of female movie stars. Finally, the Sexual consent Act was enacted.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보충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홍세영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6

Community care began in 2018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to properly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for social services and distribute responsibility for care resources while reducing social costs, and to reorganize from existing institutional services to community care services. However, at this point in the pilot project, there are voices of various problems and concerns. In particular,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medical care and care, ambiguity in the roles and authority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lack of home-centered service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problems are pointed out as limitations for community care to settle in the future. Therefore, the solution to this is to apply supplementa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ty Integration Ac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s welfare.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pluralism,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which are somewha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community care. Therefore,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prepared in the future should diversify welfare provid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clearly establish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between providers, and ensure user autonomy, selection, and independence. However, the currently proposed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overlooks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does not include all of the original purpose of community care, and also has similar parts to other social welfare laws, so the need for laws is not highlighted. If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is prepar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t is believed that it will present a great direction to stakeholders who design, implement, and use the system. 2018년도부터 커뮤니티케어가 정부주도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높아가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돌봄 자원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설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주도의 돌봄서비스로 개편하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와 돌봄의 연계성 부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재가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 부족, 재정문제 등이 향후 커뮤니티케어가 정착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련될 「지역사회통합 법」규정에 보충성의 원칙 할 필요가 있다. 복지전달체계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복지다원주의, 지역분권, 자율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케어의 원칙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복지 제공주체를 다원화하고 이들사이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여 이용자의 자율성과 선택, 자립 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재 제시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은 보충성의 원칙을 간과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의 본연의 취지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복지 법령과 유사한 부분도 있어 법령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에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마련한다면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족 1세대의 문화적응 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홍세영,이혜영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18 한국융합인문학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조선족 1세대들이 몸소 체험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한 문화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이주의 동기, 문화적응 양상, 문화적응 맥락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중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민 1세대로 직접 중국에 이주한 사람들이다. 분석결과 조선족 1세대의 이주동기는 대부분이 생활고와 차이나 드림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족 1세대들의 문화적응 유형은 분리양상에 가까웠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수동적 타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 주체로서 스스로 중국 사회와 거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1세대들은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본인들은 뼛속까지 조선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으며, 조선족 집성촌을 만들어 중국 사회와 거리를 두었고, 조선어만 사용하였다. 이런 분리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으로는 높은 민족적 우월감, 높은 민족 교육, 임시 체류자, 이중차별, 경쟁의식, 언어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민영화와 보건의료법의 성격

홍세영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7 比較法硏究 Vol.17 No.3

스칸디나비아 다문화 법적 체계 및 통합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홍세영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3

This study compares multicultural legal system and integration policy for Scandinavian countries. The comparison criterion borrowed from nationalism, national separation, civic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ccording to Borevi's (2010) general recogni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the active development of ethnic identity. In conclusion, comparing the legal system and policy, Denmark is a form of assimilation, Norway is betwee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and Sweden is close to integration.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Denmark and Norway were more similar than Sweden, and they introduced the introduction law and the foreigner's law (immigration law), emphasizing mo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igrants. Analysis of the social policy in the legal system shows that the similarity of the Scandinavian migrants' policy i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ment-oriented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Scandinavian countries had employment as a primary priority as a key element of migrant cultural adaptation. It also stated that various agencies shoul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delivery system. The difference is that as the policy of Denmark moves towards the right direction, it emphasizes that the immigrants should follow the values ​​and norms of Danish. In Sweden, multicultural support was provided through Ombudsman, interpreter services, and multicultural centers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Norway was in the middle of here. 본 연구는 스칸디나비아의 3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문화 법적 체계와 통합정책을 비교하였다. 비교기준은 Borevi(2010)가 제시한 다문화 통합정책을 4개로 유형화한 틀이다. Borevi(2010)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성격을 민족 융화, 시민 통합, 민족분리, 다문화주로 분류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법적체계와 통합정책을 분석하여 각 국가가 Borevi(2010)의 유형화에서 어느 군에 속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덴마크는 이주민 융화의 모습으로, 노르웨이는 융화정책과 통합 사이였으며, 스웨덴은 통합의 양상에 가까웠다.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스웨덴 보다 유사했는데 이들은 도입법과 외국인법(이주민법)을 제정하여 좀 더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헌법, 노동이민법, 반차별법, 교육법 등을 다양한 법적 체계를 통해 이주민의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법체계내의 사회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스칸디나비아 이주민 정책의 유사점은 고용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였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주민의 문화적응의 핵심요소로 고용을 제 1차적인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덴마크의 정책이 우경화 방향으로 흐르면서 덴마크의 가치와 규범을 이주민이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이주민의 차별 방지를 위해 옴브즈만이나 통역서비스, 다문화 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 측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여기의 중간 이었다.

歷代 醫書에서 脫營失精의 意味 變化

홍세영,이재혁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2014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Vol.25 No.2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ring new light on TalYeong-SilJeong (exhaustion of Yeonggi and loss of Essence) through the verification of both the original intention of Hwangjenaegyeong and the conceptual variation afterwards. Methods: Of various East Asian medical texts, those inferring to TalYeong-SilJeong includeing Hwangjenaegyeong itself were closely examined under the aspect of its conception.Results: TalYeong-SilJeong was suggested as the first representative tool and accurate diagnostic method of questioning in order to determine the mental state of a patient. However, medical scholars have suggested different levels of meaning. Some used the term for the broad coverage of mental ill-nesses, understanding Hwangjenaegyeong's discrimination as symbolic gesture, while others pro-jected an unchallenged value on it and weaved it into the concrete set of a disease.Conclusions: The treatment of TalYeong-SilJeong is suggested according to the varying viewpoints of each medical text. By understanding multiple layers of the conception beyond, a clinician is expected to gain an exuberant image of conception on the one hand and an insight for more effective treatment on the other hand.

민영화 개혁과 스웨덴 의료체제의 지속성과 역동성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홍세영,김철주,오수경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8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1 No.-

This study analysis privatization of the health service system in Sweden by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recent, despite of privatization, Sweden continues to keep the Beveridge type of health care system which bases on tax and universalism. In other word, Swedish health care has sustainable and change at the same time.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is explained by both path dependency and gradual path evolution. In term of path dependency, Sweden built a monopoly integrated mode which has strong nationalization embedded deeply in ideology of social democratic welfare system, This has affected the choice of policy. Although health care reform have performed during 30 years, the strategy of privatization could not change the fundamental system. Just it is alternative of government failure characterized on inefficiency, long waiting time and hieratical administration and so on. In the result, Swedish health care reform is partial privatization not perfect. In term of gradual path evolution, the health care system have been change slowly within boundary of social democratic system. in mid 1980s~ 1990s, Sweden introduced the purchaser·provider split mode1 which aims to increase efficiency and fiscal austerity by privatization. In 2000s, the purchaser·provider split mode1 change to the free choice model which focuses on competition, patient choice and local government autonomy.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스웨덴 의료 체제의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분석틀인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스웨덴 의료체제는 지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지속성을 설명하는 경로의존성 성격에서 1940년대부터 구축된 스웨덴의 독점 통합 모델은 제도적 유산으로 자리 잡아 최근까지 사민주의 모델이 유지되고 있다. 즉 이 시기 형성된 의료체제는 역사적 전통, 정책이념, 정치 체제, 경제 체제, 행위자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관대한 의료체제를 형성하였고 이는 오늘날 스웨덴 의료 체제의 근본적인 틀로 자리 잡았다. 변화성을 보이는 경로진화의 성격으로, 스웨덴의 민영화가 제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속도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변화시키는 가겹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도진화 모델에서 민영화 전략은 그 자체 내에서 자기 강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의 속도는 자유선택모델에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 모델은 강한 시장기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스웨덴의 민영화 전략이 공공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실패인 비효율성이나 소비자 선택의 제한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현재 한국의 의료 체제의 민영화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환경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초등교사의 환경수업 경험의 의미와 변화

홍세영 한국환경교육학회 2019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6

스웨덴 공교육복지의 발달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홍세영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3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4 No.-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fini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analysis on Swedish education system. So, by characteristic, the history of swedish education are classified thee phases called Introduction, Integration, Renovation. In Introduction, it started the public education. At that time, the religion is a important role. the Catholic influenced the structure of public education. the Lutheran stimulated the popular education. Although many people had a opportunity of education, there kept the inequality of class. In Integration, the political Ideology, the Social democratic, built on welfare state so education combined welfare. there reformed the education and school for equality. the pre school provided children whose parents are in working or studying Care and education. The school aged children can use the education service free and spend 9year compulsory education. In Renovation, global economy demand the translation of Swedish welfare state. So Swedish education focuses on choice, quality, and competition more and more. which are based on liberalism. Although Swedish education system is influenced by capitalism, the root of that is social democratic. So the education welfare in Sweden means equaltiy and inter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