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비 증가요소의 기여도 분해

허순임(Soon Im Huh),김수정(Soo Ju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2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결과는 풍부하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소별 기여도를 분해하며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여하는 정도를 밝히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3년~2012년의 건강보험자료이며 5세 단위의 연령그룹별 가입자 수, 연간 내원일수 및 진료비를 활용하였다. 연령그룹별 진료비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증가하여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를 지목할 수 있으나, 요소별 기여도 분해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20.9%에 그치고 인구학적 요소를 제외한 수량요소와 가격요소의 기여도가 각각 27.5%와 43.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구구조의 영향을 배제한 연령코호트 분석결과에서도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에 있어서 수량요소보다 가격요소의 영향이 크고 가격요소의 증가는 연령에 상관없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2003년~2012년 사이의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에 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즉, 인구고령화)의 기여보다는 가격요소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확대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등의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i.e., population aging, on health care expenditure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on number of enrollees, visit days, expenditures of entir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2003-2012. Examination of expenditure profile by age group reveals that health care resources are allocated more for older population over time, suggesting significant growth of health care expenditures due to population aging. However, results from decomposition method, which measures the contribution of each component to increase of health care expenditures, presents that population aging contributes about only 20.9 percent and the increase is ascribed largely to other components rather than demographic factor, in particular price factor. Analysis of cohort by 5-year age group demonstrates that price factor is significant determinant of health care expenditures across age group.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opulation aging is not the main component of growth of NHI expenditures 2003-2012 and price factors related to change of coverage and practice of provi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regard.

가계 의료비지출의 소득탄력성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허순임 ( Soon Im Huh ),최숙자 ( Sook Ja Choi ),김창엽 ( Chang Yup Kim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7 보건행정학회지 Vol.17 No.3

This study investigated income elasticity of household health expenditures and differ-ences by income level from 1998 through 2003. Data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es. To estimate the income effects on health expenditure, the two-part model was employed: a logistic regression for any health expenditure-first part-and a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for health expenditure conditional on any spending-second part. To estimate income elasticity, both health expenditure and income were log transformed in the second part. In addition, the random effects(RE) model was used for a longitudinal panel which was continuously followed from 1998 through 2003 to estimate income effects on health expenditures controlling for within and between unobservable household characteristics. Furthermore, difference in income effects on health expenditure across income level was investigated. Although income slightly increased odds of any health expenditure, there was not no-table differences across income level. Income significantly increased health expenditures during study period(overall income elasticity: about 0.2) and the highest 20% income group presented higher income elasticity than the lowest 20% income group.

미충족 의료 경험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인식

허순임 ( Soon Im Huh ),이혜재(교신저자) ( Hye Jae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미충족 의료 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며, 미충족 의료 경험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2013년 3년 연속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완료한 패널을 대상으로 확률효과 패널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2011년 14.89%에서 2013년 17.64%로 증가하였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과 시간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은 대체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거나, 45~54세의 중장년층,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지역건강보험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경우에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은 의료비 본인부담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과 연관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우수하다고 답할 가능성을 낮추었으며, 의료체계가 잘 작동한다고 평가할 가능성을 낮추어,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 경험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미충족 의료의 다차원적 성격을 탐색하고 이를 보건의료체계의 반응성 개념과 연계하여 반응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nmet needs for health care and to explore attitudes towards health care system and association with unmet needs.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was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needs and attitudes towards health care system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2011 through 2013 were employed. Respondents who experienced unmet needs for health care increased from 14.89% in 2011 to 17.64% in 2013. Those with disadvantaged socioeconomic statu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needs were and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experiences of unmet needs and less supportive attitudes towards health care system. Findings suggest unmet health needs may be useful to investigate responsiveness of health care system.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발달과 의료보장 정책에 대한 함의

허순임(Soon Im Huh)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1

한국 사회의 의료보장의 현실과 과제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이 중심이 되지만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특성을 발전국가 모델과 그 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공적 의료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동시적 성장이라는 한국의 특성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발전국가 모델은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전략으로서 저부담-저급여로 출발한 건강보험의 취약성과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성장의 기원이 되었다. 대외개방과 금융자유화 및 국내 민주화로 요청된 발전국가 체제의 변화는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 체제로 귀결되면서 민간보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달한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로 상정하는 협소한 논의의 설정을 경계하여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expans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HI under developmental state and its changes in Korea and why the PHI is not relevant to supplementary rol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developmental state with strong authority had lead economic growth resulted in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NHI with low contribution-low coverage, which has been a good reason for expanding role of the PHI and it also supported growth of private insurance. The transition to deregulated market oriented system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resulted in development by conglomerates rather than government and contributed to expand PHI rapidly. Although policy agenda on the PHI has been focused on supplementary role of the NHI, experiences in Korea do not support it. Thus, it should be cautious to expect usual supplementary role of the PHI in Korea.

우리나라 성인의 미 충족의료 현황: 연령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허순임 ( Soon Im Huh ),김수정 ( Soo Jung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3 No.2

1989년 이후로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환자본인부담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미 충족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세 이상 성인 25,215명을 3개의 연령 그룹(19-39세, 40-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의료에 대한 미 충족 경험은 응답자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17.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미 충족의료의 주요 요인은 소득과 건강상태였고, 젊은 연령에서는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노인층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우선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인층과 청·장년층의 미 충족의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valence of unmet needs for health care among Korean adults and related factors. Using data from the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5,215 adults who aged 19 and over and three age groups (19-39, 40-64, and >=65) were analyzed to identify. unmet needs identified by the respondent.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needs and the estimate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was transformed into the probability and predictive margin, i.e., relative risk. Overall, 17.1% of respondents experienced unmet needs for health care among adults. Unmet needs mainly depend on income and health status, number of chronic conditions in particular, across age groups. Income was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unmet needs among the elderly while the number of chronic conditions was most important among young adult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meet needs for health care by relieving out-of-pocket cost burden, and further research that investigates unmet needs depending by age groups would suggest helpful policy implications.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허순임 ( Soon Im Huh ),이상이 ( Sang Yi Lee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7 보건행정학회지 Vol.17 No.2

본 연구는 향후 개인가입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이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다양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예상 보장률과 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격탄력성은 기존 연구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건강 보험통계로부터 산출하였고, 대상 연령은 1-65세로 제한하였으며 성별·연령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실손형 보험 가입의사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아직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급여범위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률은 예상되는 값으로 최저 50%에서 최고 80%의 보장률을 산정하였다. 둘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공제액(deductible) 또는 정액 본인부담금(copayment) 등의 형태로 환자본인부담금을 둘 가능성이 높으나, 연구시점에서는 사용가능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영역에서는 보험사에 의한 고위험군에 대한 가입회피 등 가입자에 대한 선택(risk selection)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국내 실증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연령별 가입률만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예상되는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실손형 상품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범위를 50%∼80%로 놓고, 의료 이용의 가격탄력성 -0.2∼-0.5를 적용하여 1∼65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최소 4,255억원에서 최대 1조 7,021억원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2,979억∼1조 1,91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제시된 보장률과 가격탄력성 하에서 과소 추정치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 하에서는 실질적 본인부담의 수준이 크게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제공자의 유인수요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이용의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둘째, 앞으로 현재 저평가된 의료수가의 단계적 인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고가 의료기술로의 대체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건강 보험 재정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65세까지의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추정하였으나, 앞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급여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초과 연령자도 포함하여 추계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최소 5,777억원에서 최대 2조 3,109억원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4,044억원∼1조 6,17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의 경우 65-79세 노인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어9)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될 경우 그 영향은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민간의료보험의 예시상품이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비교적 좁게 설계되어 있으나, 장차 보장 질병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소추정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 된다면 환자입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만큼의 의료이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급여서비스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려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가입자 개인 단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증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이용 중 일부는 필요한 의료이용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식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여가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실손형 보험의 혜택은 해당 상품 가입자가 가지는 데 반해서,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부담은 민간의료보험 미 가입자에게도 함께 공유된다는 점에서 미 가입자가 이중의 불리를 겪게 되는 점이다. 이와 같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이러한 유형의 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그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Limited coverage for health care servi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has been ongoing policy issue but additional NHI financing through raising contribution or taxes in order to improve coverage faces substantial obstacles.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s oft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to improve coverage. Recent reform that attempted to stretch the role of PHI allowed life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complementary PHI, indenmity plan which will pay for uncovered services by NHI and out-of-pocket spending for covered services. Although complementary PHI may relieve financial burden of patients, it may significantly raise NHI spending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 since little out-of-pocket spending may increas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o fa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concerns of potential adverse effect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PHI. This study investigated potential increase of NHI spending followed by extension of complementary PHI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amount of NHI spending for services that would be covered by complementary PHI was calculated using 2005 NHI statistics and expected complementary PHI enrollment rate by age and sex. Expected utilization increases were obtained based on price elasticities(-0.2∼-0.5) from previous studies and expected coverage rate(50∼80%) of complementary PHI and then converted to monetary figures. Because coverage rate of complementary PHI has not been determined yet, we employed the sensitivity analysis using coverage rate of 50∼80%. Findings demonstrate that additional spending for health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be 426∼1,702 billion won, corresponding amount payed by NHI 298∼1,192 billion won. In conclusion, since complementary PHI may raise NHI spending significantly,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whether this additional cost would be accountable and acceptable in our society.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complementary PHI should be considered since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do not operate in isolation and there should be more discussion on proper role of PHI in Korea.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제약과 정부의 책임성

허순임(Huh, Soon 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약의 연원과 속성을 이해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민간 우위의 경쟁적인 공급구조 속에서 지방의료원은 다른 지방공기업 영역과 달리 지역 중심의 집합적 소비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민간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받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정치적 책임성이 미흡한 가운데 관료적 통제하에 집행기관으로서의 관리적 책임에 집중되었으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익성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재무적 성과 중심의 관리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 의료체계의 특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적 관리구조 속에서 가지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성과 중심의 실적 관리에 집중된 관료의 권한을 견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ructural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explor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In general, it is assumed that public hospitals are protected from competition. However, local government hospitals provide health services in very competitive environment as large expansion of private sector. Furthermore, they have been requested managerial or fruancial performance without sufficient support of local goverment, which constrained their role as public entity. Managerial responsibility has been emphasized under New Public Management after economic crisis in 1997, which lead to enlarge bureaucratic control of local government. This might be incompatible with policy agenda of Ministry of Health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is necessary to improve public role of local government hospitals.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소의 기여도 분해

김수정 ( Soo Jung Kim ),허순임 ( Soon Im H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4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2000년대 이후 평균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연령그룹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진료비의 추세를 파악하고, 진료비 증가 요소의 기여도를 분해함으로써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5세 단위 연령그룹별 적용인구 규모, 연간 내원일수, 진료비이며, 입원과 외래에 대한 부문별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연령그룹별 진료비 프로파일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여도 분해결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여는 각각 20.8%와 7.8%에 그치고 가격요소의 기여가 각각 44.0%와 47.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입원 진료비 증가에는 수량요소가, 외래 진료비 증가에는 가격요소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강조에 치우치기보다 가격요소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이나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고려하고 진료부문별 특성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expenditure profile by age group and to decompose the growth of health care expenditure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nd Medical Aid and to identify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expenditures in particular. We used the data on number of enrollees, visit days and expenditures for each 5-year age group of the NHI and Medical Aid from 2003 to 2012. Examination of expenditure profile by age group reveals that health care resources are allocated more for older population over time in NHI while relatively homogeneous profile across age groups in Medical Aid. However, results from decomposition analyses present that changing in population structure accounts for 20.8% of the increases in NHI compared with 7.8% in Medical Aid.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rice factor is most significant determinant of growth of health care expenditures than population aging. Furthermore, volume factor is important for inpatient care and price factor for outpatient care in both NHI and Medical aid.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김수정 ( Soo Jung Kim ),허순임 ( Soon Im H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와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의 현황을 사회경제적 상태의 차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2006년 차상위계층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2% 수준이었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 비중은 높아졌으며 특히 건강보험빈곤, 건강보험차상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비율이 높았다.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가구주의 경제 활동 상태, 교육수준, 가구원 수 및 장애/만성질환자/노인 가구원 유무 등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약 12%가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와는 달리 의료급여빈곤 및 의료급여차상위 가구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지연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경험과 관련된 요인은 가구주 성별, 연령 및 가구 내 만성질환자 유무 등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정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과 미충족 의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선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상태를 정의할 때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형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unmet needs for health care at household level, taking account of socioeconomic status(SES). Data from the 2006 National Household Living Environment Survey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was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nd unmet need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Overall, about 2 percent of households experienced catastrophic burden on health expenditures and households covered by the NHI with income under the poverty line and those near poverty line were more disadvantaged than other SES groups. About 12 percent of households experienced unmet needs and households covered by the Medical Aid with income under the poverty line and those near poverty line were associated with unmet needs. The catastrophic coverage for lower 50% income people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beneficiaries`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

정연 ( Youn Jung ),허순임 ( Soon Im H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11년까지의 9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경제수준별 의료비 지출 규모와 의료비 구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구의 경제수준은 의료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5분위로 구분하였는데, 우선 경제수준별 의료비 지출총액을 비교한 결과 2003-2011년 사이에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수준별로 의료비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입원, 외래, 처방의약품의 세 부문에 대한 월 평균 가구 지출액 및 이들의 연도별 변화수준을 분석한 결과, 외래와 입원에서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용 증가율을 보여 격차가 유지된 반면, 입원의 경우 고소득층의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아 계층 간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편 처방의약품은 저소득층에서 지출규모와 증가율 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소득계층 간 의료비 격차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부문은 입원이며 이 부문이 가구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일수록 처방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비급여가 적어 저소득층의 처방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처방약을 제외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리함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 한제를 보완하고 입원진료에 포함된 비급여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Limited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eads to high out-of-pocket payment for health care.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2003 through 2011 were analyzed and total household expenditure excluding health expenditure was used as a proxy measure for income. The unit of analysis was household. We examined changes in spending for inpatient care, ambulatory care, and prescription drugs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s, taking account of income level.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financial burden for total health expenditures and differential changes by health services across income levels. First, financial burden for health expenditures in the lowest income group increased higher than that in other income groups. Second, while highest increase in spending for inpatient care was found in the highest income group, spending for prescription drugs increased highest in the lowest income group. Spending for ambulatory care increased similarly across income levels. Difference in health expenditures between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come group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inpatient care spending, which would be related to substantial non-covered service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people in low income group have limited access and utilization for health care services except for prescription drugs. The results call for more generous catastrophic coverage and extend covered services to assure better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decrease in financial burden for health care in low income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