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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 가구의 취업결정요인 예측 - 탐색적 데이터 마이닝의 활용과 적용-
유정호 ( Jeong Ho Yoo ),문상호 ( Sang Ho Moon ),함주빈 ( Ju Bin Ham ),김영직 ( Yeong Jik Kim ),박범준 ( Beom Jun Park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우리 사회는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청년실업 문제,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시작으로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cheme)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이 직면한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1인 가구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적이 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적소득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노인 1인 가구의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정보들을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으로 찾아내고자 하며, 신경망 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 중 의료급여 수급 여부 만이 유의하였고,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비롯한 보편적 국가복지 수준이 노인 1인 가구의 취업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여에 따른 국가복지는 노인 취업 감소에 부분적으로 유의하나 다수의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공적이전소득의 노인 1인 가구 및 노년층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영향력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노년층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관심과 고려가 요구되어진다. Given the policy concerns over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among the society, the associated issues of low birthrates and youth unemployment are making the policy dilemma even worse recently. Proportion of one-member elderly households increased dramatically probably due to recent economic downturns in Korean society. Though the Public Pension Scheme was historically implemented as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Old Age Income Security 28 years ago, the economic adversity faced by the Korean elderly individuals seems to have continuously worsen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research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one-member elderly households’ labor participation. Within an exploratory data mining framework, we estimate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come Transfer programs on three categorized incomes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1) Publicly Transferred Income, (2)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and (3) Private income. Three Data Mining models - Artificial Neural Network, Logistic, and Decision Tree - were used to identify determinants to the labor participation among one-member elderly households. The labor participation of one-member elderly households was found to have been mostly affected by their economic needs. Except for Medicaid benefits, the public income transfer programs were not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abor participation rates of the elderly population. Meanwhile, the public pension benefits, financed by individual-based payroll-contribution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lowered the labor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