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최인덕(In-duck Choi),이호용(Ho-yong Lee)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ustain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projecting chang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population and Cost. We conducted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projection method that are employed for the beneficiary population projection and applied the previous experiences in Japan and German.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method means that we also projected the increasing beneficiar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using the data of geriatric disease in NHIC and estimated the cost of insurance's financial resources. First of all, beneficiary increase and strategy of extending to level 4 are categorized 2 and the expense account projection are categorized 2. If it is thought experience of Japan and German, The Level 4 extend of insuree is projected 2012 or 2013.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at extended level 4 insuree include the 40%~90% 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expected to reach to about 342,896 and in 2015 is 415,905 on scenario 1. Scenario 2(4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342,896 and in 2015 is 483,453. Scenario 3(9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2 is 545,068 and in 2015 is 565,565. The cost of beneficiaries insurance benefit of scenario 1 are projected from 3,000billion in 2012 to 3,500billion won in 2015. Scenario 2 are projected from 3,100billion in 2012 to 4,000billion won 2015. Finally, The cost of Level 4 extending are need minimum 300billion to maximum 1,400billion won.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최인덕(Choi In-Duck),이정랑(Lee Jeong Rang)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0 한국사회복지교육 Vol.4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pth how to reset the role of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basic income introduction discussion and operation method. To this end, we examined basic income and social insuranc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ocial conditions, operational principles, effectiveness.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resetting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through the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the income preservation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are coexisted.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is provided at the intermediate level, but if social insurance benefits are caused by social risks, the basic level of income is reduced. The alternative to social insurance is to maintain the basic income level at the highest level and to absorb the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However, it is assumed that in-kind benefits held by social insurance other than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are mainta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Panel Survey data and the statistical annual report, the appropriate salary level for basic income in consideration of the income level for old age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0 and 1 million won. But above all,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should be reached.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의 철학적 배경, 사회적 여건을 검토하고, 운영원칙과 원리,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보험과 기본소득 특성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면,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과 기본소득을 병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중급수준에서 제공하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험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전 급여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소득보전 급여이외에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현물급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연금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와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의 적정 급여수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병존 또는 대체 여부에 따라 급여의 적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용자 수요 및 재정 추계에 관한 연구

최인덕(Choi In-Duck),김경란(Kim Kyoung Ran),김정희(Kim Jung 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용자 수요와 소요재정의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해 향후 유입 가능성 있는 이용자 수요 및 재정추계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장애인활동지원 현황, 등록장애인 현황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추계방법은 경향-외삽법의 경향성, 구조법의 수학적 방법, 코호트-조성법의 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활동자연증가에 따른 고추계, 중추계, 저추계로 추계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5년 간의 활동지원 대상자의 변화량 추정결과, 약 1.6배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였고, 재정추계결과, 저추계에서는 351억 원과 1,985억 원이 소요되어 총 2,332억 원이 추가로 증액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본급여 개편에 따른 추가급여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고추계에서는 두 개의 급간으로 재편할 경우, 400점 이상에서는 각각 3억 원, 40억 원이 감소하고, 380점 이상 급간에서는 13억 원 증액이 이루어져 총 30억 원의 규모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함의는 활동지원 대상자 추계모형 개발이 요구되며, 기본급여의 급여량 확대와 추가급여의 급여량 축소로 인한 급여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5년간의 자연증가율에 따른 활동지원 이용자 추계와 재정추계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policy related to user demand and finance estimation through accurate financial estimation and analysis of the number of users demand and required financial estimation based on reorganization of benefit system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stimation was performed based on high estimation, medium estimation, and low estimation according to the natural increases in activities, by using tendency in tendency-extrapolation, mathematical method, and group characteristics in cohort-component method. The result showed that, based on the change of support beneficiaries in the next five years, the number of users of benefi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stimated to increase by 1.6 times. Based on the finance estimation, according to low estimation, 35.1billion KRW and 198.5billion KRW, i.e. additional 233.2billion, will be requir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based on additional benefits following reorganization of basic benefit, in the high estim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del for estimating the number of beneficiaries based on the findings, and to maintain the appropriateness and equity of the benefits after expansion of the amount of basic benefits and reduction of additional benefit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contribute to secure stability, objectivity, and accuracy of the relevant finances by estimating the number of users demands and required finances according to the natural increase of users in the next five years, in the sixth year afte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was adopted.

쌀가루 첨가 식빵의 제빵 특성

최인덕 ( In Duck Choi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 2010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17 No.5

이용자 욕구(need)와 거주지역에 기반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최인덕(Choi In-Duc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 전달체계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서비스 연계, 조정 방안을 도출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과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특성과 요양과 의료서비스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평가표와 노인장기요양등급조사표를 교차시켜 의료와 요양서비스 욕구유형별 대상자를 재분류(<표-4>와 [그림 1]참조)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욕구(need)를 재분석하고 욕구유형별 거주지역에 기반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연계, 통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별로 의료욕구와 요양욕구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부양의사와 욕구 또한 요양과 의료서비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 욕구와 거주지역에 기반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A1 유형은 의료적 필요성의 판단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객관적 판단 도구가 보완,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1등급이면서 중증 와상 노인은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호스피스 병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사 여부에 따른 사회적 입원 수요있는 C2, C3, D1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제공 시설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등급외자에 대한 거주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A2, B1, B2, B3, C1 유형은 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수월하고 잘 이루어지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와 부양가족들에게 거주지역 요양시설의 다양한 복지, 재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address problems in medical treatment an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aged in the LTC delivery system. First of all, The elderly who have needs with medical and long-term care services have not used them. So this study seek a method for reinforcing linkage between nursing care facilities and geriatric hospitals. Based on findings of a survey of international long-term care and medical delivery system, assessment tools which used in Korean LTC and Geriatric hospitals, we re-classified 10 types for the aged in the geriatric hospital, nursing care unit and home.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used with analysing the needs of the users in LTC and medical institutes. To integrate and connect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geriatric hospital services in LTC delivery system, we emphasize that the LTC A1 must go to the geriatric hospital and upgrade the assessment tools of ADL and medical needs. Second, Because of decreasing the ‘social admission in geriatric hospital’, LTC day care and short-term care centers have to be increased to the type of C2, C3, D1. A light cases of the aged in LTC system are used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in the community. Third, this study proposed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in LTC care facilities and restrict the unnecessary medical services in geriatric hospitals in A2, B1, B2, B3, C1 type.

소득수준과 지역유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 및 이용영향 분석

최인덕(Choi In-Duc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8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세대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의 차이를 검증하고, 지역별 소득분위 점유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제도의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과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세대의 자격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인정 등급별로 인정자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평균비교(ANOVA, ANC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인정세대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하여 지역유형과 소득수준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정자 세대의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액 평균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 2, 3분위 대상자들은 4분위와 5분위 계층보다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지역별 인정세대의 소득수준(소득분위 점유율)이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2,3분위 인정세대가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대도시의 2분위, 중소도시지역의 소득분위 3분위 비율 증가가 서비스 이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대도시 소득분위 2집단과 중소도시의 소득분위 3집단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경감대상 확대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본인부담제도 폐지방안도 검토할것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대기기간 설정, 등급판정 정확도강화 등의 대안을, 본인부담제도 유지 시에는 1일당, 월당 소액(1000원에서 월 3만원 이하) 부담 안과 소득분위 2분위, 3분위까지 본인부담감경(50%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dual-class co-payment systems for LTC (long-term care ) insurance by income level and region type. First of all, we consider co-payment systems of social insurance, social welfare services-stigma relations, income elasticity of LTC by and large. To analyse the difference of mean in co-payment by income level(5 level, each 20%), we employed ANOVA and simple-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from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1)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utility level in LTC insurance benefits (2) Each year, Mean of co-payment in LTC insurance system are different within income level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residence of inusurers. Thirdly, in the aspect of income level, level 2 of metro city and level 3 of middle city using LTC benefits are in decline because of LTC insurance co-payment burd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Sliding Scale co-payment systems for LTC insurance by income level or to strengthen a reduction in co-payment on income level 2 and 3.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abolish the LTC insurance co-payment systems,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long-term care insurance utilization.

의료보험통합의 위험분산효과 분석

최인덕 ( In Duck Choi ),김연명 ( Yeon Myou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3 No.-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계 도입방안

최인덕 ( In Duck Choi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2001년의 재정위기를 상기시키고 있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통합 후 공단의 재정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지역본부와 지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보험자 내부적으로 급여비 관리를 위한 경쟁 노력 역시 경주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보험자 방식의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경쟁체계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외국의 규제된 경쟁체계, 분권화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 및 지사 간 급여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실태분석에서는 재정증가추이, 지역본부별 급여비 증가추이와 편차분석, 지사간 급여비 지출 순위, 진료비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내부경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쟁체계 설계를 위해 중앙본부, 지역본부 목표진료비 설정, 지역본부 및 지사간 경쟁방법으로 노인진료비와 생활습관병(대사증후군) 질환자의 관리를 제안하고,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내부경쟁체계 도입의 한계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는데, 지사간 특성의 철저한 분석, 하의상달식 의견수렴을 통한 경쟁지표 개발,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효율성 증진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re are no incentives which is economized financing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caus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single payer system. The objectives introducing regulated competition in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to increase efficiency and consumer satisfaction in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y of regulated competition and incentives for insuree in Korea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which are necessary to fulfill these objectives. Second, this study analysis the sequence of 178 branches in the branch`s medical expenditure and identify the problems in lower ranked branch`s management of financing. Third, this study provide answers of regulated competition mechanism in NHIC single payer system. First of all, we suggest that it need to set up a goal of annual expenditure in 6 sub-branches or 178 branches. so this study designed the goal expenditure 6 sub-branches 2011. and then provide competition methods among branches from three points of views. First, Readjust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e introduce that central head office have to decentralize it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y of financing management. Second, head quarter and 6 sub-branches would like to set up a target expenditure and adopt competition methods which manage th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e lifestyle disease. Third, we also suggest that 178 branches would get to look after their insuree who are older and have lifestyle disease respectively. The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ed to introduce the regulated competition methods in the single pay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we have to apply the competition rules which is collected by a bottom-up approach in 178 branches.

유도탄 점검주기 설정을 위한 고장 탐지율 산출 방안 및 적용 사례

최인덕(In-Duck Choi)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19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Vol.42 No.2

Since guided missil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e-shot system remain stored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ycl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ir storage reliability until the launch. As part of maintaining storage reliability, period of preventive test is set up to perform preventive periodic test, in this case failure detection rate has a great effect on setting up period of preventive test to maintain storage reliability. The proposed method utilizes failure rate predicted by the software on the basis of MIL-HDBK-217F and failure mode analyzed through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using data generated from the actual field. The failure detection rate of using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set periodic test of the actual guided missile. The proposed method in this paper has advantages in accuracy and objectivity because it utilizes a large amount of data generated in the actual field.

시군구별 사회보장사업 급여격차의 실태 및 시사점

최인덕(Choi In-Duc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8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사회보장사업 중 출산장려금과 장수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자체별 일반현황(인구, 경제여건 등)과 사회보장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이고, 개별사업의 시행 기준은 2015년 9월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구지역이 10.6%, 시지역이 33.8%, 군지역은 59.8%로 나타났으며, 둘째아이의 경우 구지역이 65.4%, 시지역이 70.8%, 군지역이 82.9%가 시행하고 있다. 셋째아이와 넷째아이, 다섯째의 경우 각각 92.0%와 93.2%지역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의 평균차이는 둘째아이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금액의 최소, 최대 편차는 첫째의 경우 시지역으로 495만원, 둘째의 경우 군지역으로 680만원, 셋째아이의 경우 군지역이 1,1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효도수당을 시행하는 지역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군지역이 230만원으로 가장 크고, 시지역이 168만원, 구지역이 110만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장수수당은 지역별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최소, 최대 편차는 초소 36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수수당은 노인빈곤 완화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소득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소득역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도 일시금 명목의 금액 지급이 지속적인 육아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감소 내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 결과가 개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시행에 대한 소득계층별 복지효과 분석에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ctual condition and deference of social welfare program benefi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Quantitative research on 251 Si(65)․Gun(82)․Gu(104)s is carried out in 2015.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Child, The local governments which provide the childbirth grants are 11 Gu(106%), 22 Si(33.8%), and 49 Gun(59.7%). Second Child grants are Gu 65.4%, Si 70.8%, Gun 82.9% . Third, Fourth, Fifth Child grants are available at 92.0%, 93.2%, 93.2% each other. At least the maximum deviation is 4,950 thousand won within Si areas for first Child grants. Second Child grant’s deviation is 6,800 thousand won for Gun areas and Third Child benefit is 11,200 thousand won difference among Gun areas. In longevity allowances on the local governments, the deference of it’s benefits is 2,300 thousand won difference among the Gun areas, 1,680 thousand won within the Si and 1,100 thousand won among the Guns. The longevity allowa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verty reduction. however, there are negative effect on redistribution of lower income brackets. In Childbirth grant, Because of the lump sum characters, it’s alleviation effect of child care burden is hard to grasp. This study implicates that we have to seriously rethink social welfare program effec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 them al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