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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최승필(Choi SeungPi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행정계획은 오늘날 행정작용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계획이 큰 의미를 갖는 분야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분야이다.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정하고 조정, 종합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계획은 추상성과 구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법적성질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일반재량과 다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다. 일반재량은 가언명령방식임에 비해 계획재량은 목적수단방식라는 점이 양자의 차이로 들어진다. 형량명령은 이익조정의 기제이면서 갈등해결기제이다. 형량명령 이론은 독일판례를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우리는 이론적인 면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입장은 개념적 측면에서 형량개념을 도입한데 그치고 있다. 형량명령의 목적은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이익 혹은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량에 하자가 있다면 최적화명령은 달성되지 못한다. 형량하자에는 형량누락, 형량결함, 형량오판, 형량 불비례가 있다. 형량에 대한 평가는 자료조사에서 판단 및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하자 역시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발견된다. 형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제한적이다. 행정청에 광범위한 형성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차적 통제를 통한 우회적 사전통제는 의미가 있다. 환경과 같이 입법자가 특히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화한다. 절차하자가 모두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흠결이 명백하고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취소사유가 된다.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구제에서 형량하자는 본안사유이다. 우리 판례는 과거에는 형량하자를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형량명령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여전히 형량의 하자를 적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문화된 현대행정영역에서 형량의 문제는 향후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다. 보다 정치한 형량하자의 통제논리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Verwaltungsbehorden haben die planerische Gestaltungsfreiheit. Das Abwagungsgebot ist ein Kontrollmechanismus fur den planerische Gestaltungsspielraum. Der Raum ist vom ‘Zweck-Mittel’ Schema qualifiziert, im Gegensatz dazu, der normale Verwaltungsermessensspielraum ist vom ‘Wenn-Dann’ Schema charaktersiert. Ein qualitativer Unterschied stellt sich zwischen dem normalen Verwaltungsermessen und Plannungsermessen dar. Verwaltungsplannungen beeinflussen offentliche und private Belange auf den komplexen Entscheidungssituationen, deshalb ist der Ausgleich durch die Abwagung erfordert. Das Abwagungsgebot ist von Urteilen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es entwickelt worden. Deutsches BauGB regelt im Art. 1 Abs. 7 bei der Aufstellung der Bauleitplane die o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 gegeneinander und untereinander gerecht abzuwagen. Das Abwagungsgebot kann ohne das Absatz aus Rechtstaatprinzip abgeleitet werden. Die Verletzung der gerechten Abwagung besteht aus Abwagungsausfall, Abwagungsdefizit, Abwagungsfehlereinschatzung und Abwagungsdisproportionalitat. Die Anforderungen am Abwagungsgebot betreffen sowohl den Abwagungsvorgang als auch das Abwagungsergebnis. Mangel der Abwagung sind nur erheblich, wenn sie offensichtlich und auf dem Ergebnis vom Einfluss gewesen sind. Korea hat dieses Abwagungsgebot aus Deutschland ubergenommen. Zum Beginn hatten die Urteilen des obersten Gerichtshofes das Gebot als eine Unterart von Ermessenskontrolle genommen. In der gegenwartigen Zeit ist das Gebot als einen eigenartigen Kontrollmechanismus des planerischen gestaltenderen Spielraums. Jedoch haben die Urteilen noch nicht die Elemente der Abwagung verfeinert. Plannungsermessen bekommt immer mehr zugenommene Bedeutung wegen der komplizierten Verwaltungsumstande in der heutigen Gesellschaften. Es ist benotigt, dass die Entwicklung des Abwagungsmechanismus gerichtlich und theoretish berucksichtig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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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록시라디칼과 오존의 직접 반응을 이용한 유기물의 산화
최승필(Choi Seungpil),김종오(Kim Jongoh)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0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1 No.8
본 연구에서는 휴믹산 농도, 초기 pH 그리고 공기주입유량과 같은 실험인자가 오존/페록시라디칼 반응시스템의 처리효율에 미치는 영향과 연속 처리을 통한 시스템의 처리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오존과 페록시라디칼을 조합한 시스템의 처리효율은 각각의 단독공정에 비해 더 높은 색도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초기 휴믹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처리효율이 증가했지만 초기 휴믹산 농도 30㎎/L 이상에서는 오히려 처리효율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고 초기 pH의 경우 산성영역에서 보다는 중성과 알카리성 영역에서 휴믹산 제거효율이 더 높았으며 공기주입유량이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처리효율이 증가하였다. Pilot-scale 시스템을 실제 정수장 유입수에 적용시킨 결과, TOC와 CODCr에 대한 각각의 평균 제거율은 약 70%와 60%로 나타나 수중 난분해성 유기물제거를 위한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pilot scale system and to evaluate the treatment efficiency on operational parameters such as humic acid concentration, initial pH and air flow rate on the ozone/peroxyl radical reaction system. The decolorization of ozone/peroxyl radical system was higher than that of only process. Removal efficiency of ozone/peroxyl radical system was general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intial concentration of humic acid but decreased over the range of 30㎎/L. Treatment efficiency of HA at acid pH was smaller compared to that of neutral or basic pH and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air flow rate from 1L/min to 3L/min. In pilot-scale test, average removal of TOC and CODCr was about 70% and 60%, respectively and ozone/peroxyl radical reaction system was indicated a potential in water treatm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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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피막 형성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정밀여과형 TiO₂ 금속막 개발
최승필(Choi Seungpil),김건태(Kim Geontae),김종오(Kim Jongoh)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0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1 No.10
산화피막 형성 기술(anodization)을 이용하여 나노크기의 TiO₂ 튜브가 표면에 내재된 자기 조직형(self-organized) 광감응 TiO₂ 금속막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TiO₂ 금속막의 특성은 EDX, SEM, XRD로 분석하였고, 전해질 성분과 농도 등에 따른 TiO₂ 나노튜브 형성 유무를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광반응 특성을 보유한 아나타제형의 나노튜브가 성공적으로 내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믹산을 모델 유기물로 사용하여 광감응 TiO₂ 금속 분리막의 유기물 제거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A self-organized nano-structured, photocatalytic TiO₂ membrane with large surface area of anatase crystallites was successfully fabricated by anodization. The nano-structured anodized TiO₂ membrane was characterized using EDX, SEM and XRD techniques and the effect of electrolyte type and concentration to fabricate TiO₂ metal membrane was also investigated. Regular nano tubular arrays were obtained By the EDX, SEM and XRD patterns, the anodized TiO₂ membrane showed the enhanced photocatalytic properties of anatase phase.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fabricated TiO₂ metal membrane was also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s model compound of hum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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