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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분석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최성경1 ( Choi Seong-kyu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대상판결은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실제로는 북한에서 생존하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하였다)의 자녀가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온 뒤 남한의 조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갈렸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남북가족특례법은 민법 제999조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특별내용을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1항에서는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은 북한 주민에게도 현행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과연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가 여부이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분단과 탈북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남북가족특례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을 소개하고 대법원 다수의견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법원의 판단의 당부를 살펴본다. This study is about the case that grandsons who defected North Korea demanded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ir father was taken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died there.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regulates on Article 11 Clause 1 that North Koreans can file suits agains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re is no regulations on exclusion period though. This made different decisions by the trial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s. The trial court accepted the claims of the plaintiff that the Act was superior to the Article 999 of the Civil law which regulates exclusion periods after 10 years. The court of appeals rejected the claims on the basis that the exclusion periods also applies to the North Koreans. The argue is like this, “Should the claims for the recovery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s who the Act applies on expire after 10 years by regulations on Article 999 of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expire after exclusion period by the Civil law even if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Separation and defection was considered, on the basis that it could hamper the stability of the law system. There has been various speculations on the exclusion periods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s. This study shows the case and reviews theories and cases in favor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상속포기와 고려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최성경 ( Seong Kyung Choi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2

        이 판례 평석은 대법원판결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에 관한 것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차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차순위 상속인은 다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이 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였던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건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분을 핵심쟁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단순히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서처럼 상속인이 예측하지 못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채권자와 관계에서 양측의 이해조절과 보호에 관련한 논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속 포기 일반론,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 상속채권자와 관계에서 양측의 이해조절 내지 보호와 관련한 논의의 순서로 전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의 의의와 타당성을 평가한 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논의과정에서 밝혔던 사견을 정리하고 있다.

      • KCI등재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보증제도 연구

        최성경 ( Seong 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集 Vol.18 No.2

        2008년 9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민법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이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2009년에 설치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입법 과정면에서 보인 신중함과 효율적 입법제안 및 축적된 연구는 기본법으로서의 민법 개정의 바람직한 개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증 조항 개정에 대하여는 1999년 설치되었던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이미 많은 연구를 하여 2004년 제17대 국회에 제안하였던 바 있고, 이후 다시 특별법인 「보증인보호법」 제정과정에서 중요부분을 상당 부분 수용한 후 그 시행을 통하여 보증제도의 개선과정에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기본법 산입 과정은 보증인보호법 제정당시 예상하였던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예상이 실현되는 점에서 국가의 입법정책의 전개를 안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민법 보증계약 중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증제도 방식 규정의 신설이다. 제428조의2에서는 보증의 방식에 대하여 규정을 두었다. 제1항에서는 보증의 의사,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서면표시 등을 명문화 하였다.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보증채무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보증인이 알고, 이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것이 다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3항은 보증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지 않았어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방식 위반의 하자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로 종래 많은 학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던 조항인 현행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에 대한 제436조는 삭제된다. 셋째로 제436조의2에서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제448조의2에서 근보증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법 개정안의 보증 부분을 조문별로 검토한다. 이후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보증인보호법」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살펴본다. 「보증인보호법」은 민법과는 별개의 특별법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개정이 부득이 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개정사항이 되지는 않았으나 보증법 연구에서 추후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사견을 밝힌다. It is meaningful to revise the Civil Law for the protection of surety in 5th year of the Special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Surety. Especially the prudence, effective legislative suggestion and the cumulated study show the desired revision process. The revision of the article for surety ship was initially proposed in 2004 by the Special Committee for revision of Civil Law in Department of Justice after 5 years of study, then accepted re-revision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Act of the Protection of the Surety, thus it seems to have gone though verific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ivision 5 of the Committee for the Revision of Civil Law made revision that the general law incorporates the special law. This was predicted when the law was made and desirable for stable legislative policy as well. Now, let us look into the revised parts. Firstly, the way of surety ship was established. The Article 428.2 regulated the way of surety ship. The paragraph (1) specified the will to surety ship, the signature of the surety and the contents of the paper. Secondly, the Article 436, which deals with the cancellable surety ship, was omitted. Thirdly, in the Article 436?2, the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by the creditor was inserted. Finally, in the Article 448.2, the regulations on fixed collateral were established. This study reviews the parts on the surety ship of the revised Civil Law, then related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surety. Special Act of the Protection of the Surety needs revision after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that needs reviews in the study of laws on surety ship.

      • 노후공간 안전 리모델링을 통한 재난 임시주거공간 지원 모델 연구

        최성경(Choi, Seong-Kyung) 한국주거학회 2023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5 No.1

        This study explored a new space support model that can support a safe temporary residential space in connection with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currently underway led by the public sector. As a research method, it was conducted in three major ways, as follows. First, a paradigm shift in domestic temporary housing space and current status by space typ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disaster cases. Second,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using old public facilities as temporary spaces through a case study of domestic old space remodeling. Third, a case study about a new type of temporary residential space planning overseas to propose a temporary residential space support model linked to domestic green remodeling projects. With this research metho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sugested. It is about In the process of remodeling the old space, the direction of the ‘safety remodeling model for the old space’, which plans to make some spaces available for variable and temporary use in the event of disaster. Through this study, by proposing a temporary residential space support model through safe remodeling of old space, it is possible to secure temporary residential space in the region that can be safely supplied in each stage of disaster recovery from a sudden disaster. In addition, we can expect the sustainable use of old spa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resilience of the local community.

      • KCI등재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최성경(Choi, Seong-kyung) 한국가족법학회 2012 가족법연구 Vol.26 No.1

        It has been over half a century since the Sepa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 are people whose family members are not allowed to live together though the rest are accustomed to this circumstances. Fortunately, government and NGO are endeavoring to relieve the burden of separated families humanistically. So comes the increase of contacts between two people and uprising of legal issues. In cope with these, there have been assertions to prepare for the problems like the inheritance rights and family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s. Even, some of those issues were took into courts. Since the Civil Law was not meant to deal with special circumstance like the separation of Korea, there was need to make special Acts. The Ministry of Justice arranged 'The Inheritance Rights and Family Rel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s' and it was publicated on 10th of February, 2012, after getting assent from Assemb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troduce and review the special Acts. The Acts consist of 6 chapters and 23 articles and deal with jurisdiction, family relations, inheritance and management of property, though this study deals only with enacting process, the explanation of the articles and reviews. Principal reviews are on bigamy,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the suit of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the suit of claim for recognition, the return of inherited property,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qualified acceptance. The parts dealing with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rights of North Koreans are generally persuasive and reasonable, although in its detail it needs amendments and it needs more coverage on legislation. So, this study suggests a few ideas on legislation. Firstly, it would be better if the sentences of the articles were not complicated. Secondly, special regulations on the extension of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thirdly, it is better to keep the stance of not approving special law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s to claim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legislation, it could be the decision of legal policy, nevertheless legislation should be balanced between specific reason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 other words, microcalibration of legislation to permit each North Koreans and related South Koreans better reasonability and also legally acceptable and at the same time, to give least impact on the stability of contracts.

      • KCI등재

        재난·재해 지역 구호디자인 유형 및 사례 연구-복구단계의 구호활동을 중심으로-

        최성경 ( Seong-kyung Choi ),문정민 ( Jung-min Mon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6 한국디자인포럼 Vol.53 No.-

        연구배경 재난의 다양화와 대형화, 복잡화로 인한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서 재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여러 사회, 문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복구로 인해 2차적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으로 인해 파괴된 지역사회 회복시키고, 고통 받고 있는 난민들을 도와주는 구호활동을 재난관리의 단계별로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구호활동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호디자인의 개념 정의와 유형을 파악하여 재난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호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재난·재해와 구호활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호디자인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 하였다. 또한 재난관리 단계 중 복구단계를 중점으로 각종 재난사례와 구호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복구단계에서 필요한 구호디자인을 유형별 필요조건을 제시한 후 사례조사를 통해 구호디자인의 현황과 필요성,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구호활동은 재난 관리 단계와 재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현재의 구호활동은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과 피해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인 방법의 구호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구호활동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각 재난의 유형별 대응을 위한 구호 디자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디자인 제시에 앞서 재난의 2차적 피해나 미흡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범죄와 질병, 재난의 장기화와 복합화를 예방하는 복구단계의 구호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재난의 복구 단계의 피해정황과 그에 따른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역에서 발생한 물리적,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 등 파괴된 사회, 문화 기반을 회복을 돕는 다양한 유형의 구호디자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사례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물리적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구호디자인은 다양한 피해상황과 장기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디자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결론 재난과 구호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디자인 분야는 아직 그 개념과 유형별 특성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른 디자인 개념과 활용 사례를 차용해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디자인의 정확한 개념과 유형의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디자인 방안 제시와 다양한 현대 재난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호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방향성 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Background In the unexpected circumstance regarding to diversity, complexity, and enlargement of disaster, inappropriate response to the disaster and relief which does not consider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cause secondary damage to take pla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r recovering community destructed by disaster, for checking out relief activities step by step, and for identifying types or definitions of relief-design which help field of design to develop efficient and creative idea of relief activities, which proposes necessity to assist relief-design of disaster area. Methods Through bibliographic data and advance research, figure out what is relief activities and disaster respectively and define what is concept and type of relief-design based on the understanding, In addition, focused on recovery stage among a series of disaster management, analyze the examples of relief activities and instances of disaster, and then suggest necessities for relief-design which is needed in recovery stage. After that, propose current condition, necessity, and direction for relief-design through case study. Result While relief activities for restoring damage of disaster go off variously depending on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condition, current relief activities are standardized without regard to cultural factors and circumstance of disaster. Hence, to overcome disaster condition through professional relief activities, support of various design fields is needed considering correlation between disaster and relief activities. Before suggesting relief design for specific class or for the response of each disaster by type, there should be more focused attention to relief design in recovery stage which prevent complexity and protractedness of disaster.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design usage which identifies the circumstance of damage in restorative stage of disaster and assists relief activities, various types of relief design is needed which help restore destructed society and destroyed cultural base such as physic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damage in disaster area. In the light of current examples, relief activities is limited just to physical provision not taking various aspects into account. Therefore, relief design henceforward needs presentation of concrete design method, considering various condition of damage and lone-term perspective. Conclusion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on disaster and relief activities internationally, but the concepts and traits are not clear in the area of relief design to support them. Unfortunately, most of them adopt other design concepts and usages, so there is confusion of using the exact and unified concept. As a result, the following things are needed; exact concept of relief design for supporting efficient relief activities, concrete design method based on categorizing exact concept and types, and research of various relief design to cope with social problem and various contemporary disaster

      • KCI등재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책적 과제

        최성경 ( Seong Kyu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치매ㆍ중풍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여 등도 같이 증가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만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도 과중하다. 이에 노인 돌봄 내지는 요양을 정부와 사회가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시범 사업을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법률 제8403호로 2007년 4월27일 제정하여 2008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동법의 시행 10년을 앞 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며,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 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가려진 요양보호사의 모습을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정책 방향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가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제도의 정책방향이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제도 밖에 놓여진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6호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요양보호사의 수급자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제재 규정을 두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자 측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현실적 대처방안과 법적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수급자 측의 가해행위 중 성희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취지 및 노인 복지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닌 특수한 접근이 필요함을 살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기되는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책을 살피고자 한다. Korea has entered Aged Society and there has been tremendous increase in elderly suffering from dementia and CVA. Along with this, conspicuous trend toward nuclear families and increasing working women made it difficult to care these elderly entirely at home and the cost of it was too much for them. To cope with these problems,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as enacted as Law the 8403 on 27th of April in 2007 and after three trials, it was enforced on 1st July,2008. In almost ten years of enforcement, it has proven satisfactory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by seeking the stability of the lives of the aged and relieving the burden of the supporting families. At this point, it would be mandatory to look into the lives of the long-term care workers. Basically this Act requires care workers, though the protection of them was not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This Act provided the regulation on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by care workers but not vice versa. Thus, it is of importance to provide practical measures and legal assistance to the long-term care workers. This study deals with sexual harassment by patients during care workers’ service. This leads to the requirement of specialized approach in dealing these patients. Then, in relation to this special problems, this study contemplates on the legal assignments and coping measures.

      •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특성과 컨텍스트 표현 제안 연구

        최성경(Choi, Seong Kyung),문정민(Moon, Jung Min)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3 디자인지식저널 Vol.26 No.-

        근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 하지만 기술 개발은 인간의 삶의 본질적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자원고갈, 환경오염 증가 등의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자연파괴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인간만을 위한 발전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공생 할 수 있는 방법론적 연구가 시작되면서 생태건축, 그린디자인, 친환경디자인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개념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기술이 만나 바이오미미크리라는 생체 모방학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자연의 생태계를 모방하기 위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도 기술을 통한 외형적 모방과 에너지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건축이 공생하기 위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모방 뿐 만 아니라 건축물 내·외부가 자연과 건축, 인간이 서로 소통,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건축의 컨텍스트적 요소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은 유기체가 자연환경과의 소통을 통해 유지되고 변경 되듯이 지역문화, 환경,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반응하고 변화할 때 비로써 살아있는 유기체적 건축으로 성장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물이 될 것이다. The great development in modern technology has improved the living quality of humans. However, it has destroyed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is a fundamental basis for human living. This has resulted i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increased environmental pollution. As natural destruction reaches the degree where human survival is threatened, a methodological study on the symbiosis of nature and humans has begun and the concepts of design inspired by nature such as green design,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co-friendly design have appeared as a result of social issues. When these social issues met technology, biomimetics also known as biomimicry was born. However, biomimicry architecture imitates ecology focusing on external imitation and energy saving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how biomimicry architecture for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architecture is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how factors of architectural context are expressed in biomimicry architecture in order to develop methods to combine nature and architecture, and for humans to communicate and survive jointly as well as for visible imitation. Biomimicry architecture can not be sustainable and organized until it responds to regional culture, the environment, and humans through interaction just as organisms are maintained and changed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 KCI우수등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崔星京 ( Seong-kyung Choi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5

        현재도 진행 중인 COVID-19라는 고통스런 상황은 단기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주류 거래방식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선점 및 장악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경쟁 감소나 독점현상, 문어발식 확장이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세계에서 더 강조되는 갈등도 있다. 가령 온라인 플랫폼-오픈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막연한 신뢰에 의해 자신이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검증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이후 상품의 하자나 채무불이행상황이 생긴다면 실물세계에서처럼 선명한 책임 당사자가 나타나길 비로소 원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를 한 자는 대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희망하지만 구매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보장받으려 하기에 사업자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과 상품에 대한 책임의 담보가 충돌하기도 한다. 상품의 검색이나, 가격 비교처럼 실물세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획득했던 정보들은 플랫폼의 투명한 정보제공 여부에 좌우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부, 각급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 현재 정부와 입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관한 입법적 논의에 그 어느 때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상황을 반영한 입법안들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소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2면적 거래관계)를 제외하고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 소비자의 3면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3면관계를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 첫 단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의 방향과 관련하여 개정안 검토 전에, 우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 입법의 규율방향을 생각해 볼 것이다. 이후 각 개정안들의 용어의 정비, 인접지역 거래, 구독서비스 등 유료 전환 시 동의 및 고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투명성과 관련한 각종 의무, 리콜의무, 보호의무 등을 검토한다. Online platform is so familiar to us that it seems it has been with us for a long time. Covid-19 has even made it a major trading way. To our disappointment, the problems of offline commerce remained in online as well. In other words, big online platform tech-companies endeavored so much to get more market-share that the concerns on monopoly and unfair contract arose. Some could be more problematic online. If someone buys or sells something online just trusting platform operator not even knowing the reliability of the other side and finds faults of goods or default of the other. Only when these occur, they want to see the one responsible. There are conflicts on early settlement and the late settlement as a security of the goods as well.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cquired online remains to be verified. These conditions are challenging to many legislatives and governments that they are trying to cope with them by legislations on online platform. This study focuses on reviewing the reform o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n most cases of electronic commerce, there are three parties of businessman using platform, operator, and consumer except when businessman is operating platform himself. The discussion should be balanced between three parties, as a first step this study deals with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s on the consumer, 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 service shall be reviewed to ponder on the legislative way, then reviews on modifying the terms, commerce in close region, agreement, and notification of charged subscription and the duty of platform operator will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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