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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s - 스마트 그리드 해외 기술동향 - 일본의 스마트 그리드
차동욱,Cha, Dong-Uk 대한전기협회 2010 전기저널 Vol.399 No.-
대한민국은 2009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지목한 '향후 세상을 바꿀 7대 신기술' 중의 하나인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선진국들을 제치고 이탈리아와 함께 선도국가로 지정되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전력IT 10대 과제'라는 형태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외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주목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젠 전 세계로부터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동시에,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해외 관련 기술 및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지면에서 이미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중,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동향에 대해 먼저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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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욱 ( Dong Wook Cha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8 시민사회와 NGO Vol.6 No.2
대규모 집회와 시위의 발생은 아직 정치가 완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시위자들도 제도적 의사소통 창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거리의 정치를 가장 정당화하는 논리는 비폭력저항운동이라는 것이고, 결국 제도외적이고 비정상적 방법이기 때문에 제도화를 완성하면 집회와 시위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제도화를 법제화로 본다면, 법제화는 일상생활로부터 우러나온 참여의 욕구들을 재단하고 그 열정을 중화시킨다. 제도화되는 순간 의사소통구조는 정형화된다. 정형화된 틀 속에서만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참여는 생기를 잃은 참여이다. 2008년 봄 두 달 넘게 계속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제도권 정치 세력들의 주도를 거부하였다. 정형화된 구호도 거부하였다. `먹거리`라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집회와 시위라는 가장 기초적인 정치 참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집회와 시위는 단순히 제도외적,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저항운동이 아니다. 가장 생활과 가까운 일차적인 정치참여이다. 이 글은 평등한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가 제도화된 정치와 제도화된 여론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기존의 정치 이론과 법 제도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의 방식을 예외적, 한계적인 것으로 왜곡시켰는지를 살펴본다. It is generally conceived that the occurrence of larg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an evidence that politics neither is completely institutionalized nor provides institutionalized communication channels for protesters. According to this conception, politics on the streets is only justified as a nonviolent resistance campaign and is very likely to disappear if politics is completely institutionalized. This essay calls the conception into question. If institutionalization means legalization, legalization tailors participatory urges soaking out of ordinary lives and neutralizes those passions. The moment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s complete communication channel becomes formalized. In other words, participation is allowed only in the formalized structure. This participation lacks life. In the spring of 2008, large candlelight demonstrations against the import of U.S. beef brought hundreds of thousands of protesters to the streets in the heart of Seoul and lasted more than two months. These protesters refused to be under the lead of elite political circles. They rejected regularized slogans. They voiced their concern about foods-a matter of ordinary lives-by organizing and joining rallies which are the most fundamental way of participation. Neither marginal nor final means rallies are. Rallies are genuine grass-root participation. This essay analyzes and criticizes the ideology that right to equal participation is exercised legitimately only through institutionalized political communication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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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욱(Dongwook Cha)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3
4차 산업혁명이 대학교육에 던진 새로운 개념은 플랫폼으로서의 대학교육이다. 플랫폼이란 서로 다른 영역들이 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의미한다. 그 플랫폼은 교양교육이어야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지식융합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개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양교육이 상정하는 인간은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헌법상의 인간 개념과 일치한다. 헌법교육이 교양교육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헌법교양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개발토록 하는 개인의 역량과 그러한 헌법의 명을 받은 정부가 최소한 충족시켜야 할 최저 수준에 대한 논의를 Big Question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Big Question 방식은 해답을 찾기 위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Big Question은 일종의 지식확장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Big Question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정보의 규모가 빅데이터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교양교육이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교양교육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유용성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의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분석을 종합하는 능력에 매료되어 법적 추론까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개인 정보들이 수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의해 데이터화되어, 정보의 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빅데이터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들의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권리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확보되는 시스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A new message that the Fourth Revolution throws on the college education is the high education as a platform. The platform means a foundation where various areas converge.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function as the platform. Liberal arts education intends to help college students develop their capabilities to conflate knowledges and to creatively solve problems. The purpose of liberal arts education is to nourish an individual to grow as an agent having the power of self-determination,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fines a human being to be. In this sense, co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be major one of liberal arts education. An appropriate way to manage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liberal arts education is to use the method of Big Question in the classroom. The method of Big Question requires various areas of knowledges converge to solve problems. In this process the method of Big Question plays a role as a platform to expand knowledges. Big Data is needed to manage classes with the method of Big Question. To utilize Big Data, a help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Allow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participate in the clas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liberal arts education cause other participants such as professors and college students to enhance their reliance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y lead to their subordination to control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me safety devices are needed to prevent the problem from hap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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