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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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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세현 ( Sae Hyeon Cho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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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지방상수도사업 비용의 영향요인 분석

        배수호 ( Su Ho Bae ),홍성우 ( Sung Woo Hong ),조세현 ( Sae Hyeon Cho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지방상수도 서비스 비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즉 지방상수도사업의 제도적·서비스적 특성이 서비스 비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에 활용할 자료는 160개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구축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의 패널 데이터이다. 분석모형으로 혼 용 초월대수 비용함수(hybrid translog cost function)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생산요소 대체가능성(factor substitutability), 가격탄력성 동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형태의 상수도사업 운영방식이 비 공기업형태의 운영방식보다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툴째, 지방상수도사업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래에 지방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단위당 평균 상수도 서비스 비용을 상당한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요금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지방상수도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노동. 자본 동 생산요소들 간에는 약한 대체재 (weak substitutes)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what factors contribute to variations in costs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s across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and service characteristics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s, including local enterprise vs. direct delivery by local government. To do that, it uses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 over the 9 years from 2000 to 2008 in 160 local governments. It employs a hybrid translog cost function approach to examine economies of scale, factor substitutability, and price elasticities.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sts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s were significantly higher under local enterprise than under direct delivery by local government. Second, integrating several small water supply systems into a large system could reduce average cost of water supply services per unit and realize economies of scale in deliver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s. Third, as rates of recovering costs from water prices increased, costs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s significantly decreased. Fourth, in general. the weak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private capital were found in local water suppl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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