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정창률(Chang Lyul J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4

이 연구는 퇴직연금 급여 지급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퇴직연금은 다층노후 소득보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금융시장 활성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퇴직연금 지급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종신연금 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통한 퇴직연금 자산의 소진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현재의 퇴직연금은 장수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퇴직연금 지급방식은 원칙적으로 종신연금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 가지는 성격을 고려할 때 급박한 지출요인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지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높은 의료비 지출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중이 낮추어질 때까지 퇴직연금의 일시금 혹은 중도인출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주택구입을 위한 용도로의 퇴직연금 자산의 활용은 사적금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유용한 방안이었으나, 사적 금융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진 최근의 상황에서는 그보다는 종신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자산의 활용은 점진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ays to improve benefit payment method in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is an important pillar in the multi-pillar old age income security, and it should not be just a means to revitalize financial market but perform a practical retirement income security function to supplemen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current occupational pension, which does not permit annuity and is widely allowed to exhaust occupational pension assets through early withdrawal or termination, does not fit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prepare for the social risk of longevity, and in principle, the occupational pension payment method should be done in annuity.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f there are urgent expenditure factors, early withdrawal or lump sum payment may be maintained under certain cases. In a situation wher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is high, lump sum payments or early withdrawals need to be allowed. The use of occupational pension assets for home purchases was useful in limited private finance, but in recent situations where access to private finance has become easier, early withdrawal for home purchases should be gradually restricted.

기여형 기초연금하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연구: 영국, 스위스의 연금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적용 탐색

정창률 ( Chang Iyul Jung ),김진수 ( Jin Soo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4

본 연구는 기여형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과 스위스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 연금개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과 스위스는 모두 기여형 기초연금하에서 다층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각 층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스위스는 1층은 재분배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2층은 소득비례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반면, 영국은 2층보장이 1층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지원하도록 하여 각 층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왜곡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제도가 직면하는 딜레마에도 영향을 미쳐, 스위스의 경우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반면, 영국은 잦은 변화를 보여왔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체계지만 각 층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기초보장과 제도적 친화성이 있는 국민연금은 기초보장체제로의 전환하여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상을 위한 퇴직연금은 보다 사회정책적 개입의 강화하도록 하여, 각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The study examines the UK and Swiss pension systems which have the multi-pillar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s under contributory basic pensions, making sugges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sion reform. Both the countries have the multi-pillar systems under contributory basic pensions but, they have the different roles and functions in the each pillar. While in Switzerland the first pillar concentrates on redistributive functions and the second pillar focuses on earnings-related function, in the UK the second pillar has to support the poor first pillar, which means that the role of each pillar is vague and distorted. In an external form, the Korean pension system is a sort of multi-pillar system because it consists of the NPS and occupational pensions but, their roles and functions are not clear. The NPS should be transformed into basic security system to strengthen redistributive functions and the occupational pension should extend social policy intervention, which means that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pillar should be clear.

연금소득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안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3 사회보장연구 Vol.39 No.2

이 글은 한국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중에서 연금소득자에 대한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 방식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에서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부과하듯이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소 유사하게 연금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되거나 자영자 부과체계에 적용된다. 최근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늘어났는데, 이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방향성에는 타당하다. 다만, 여전히 피부양자 기준에서 실제 부양-피부양 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소액의 연금소득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서구 국가들처럼 연금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일본처럼 저연금수급자에 대해서 공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설정한 후,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levy system for pensioner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nd to provide implications. In countries that establish the health care based on social insurance, it is common to levy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with earned income for employees and pension income for pensioners. However, similar to Japan, pensioners in Korea is applied to the dependent or self-employed system in the NHI. With the recent reorganization of the levy system, contributions on pension income has increased, which is reasonable for the direction of the income-centered levy system. However, there are still various problems such as levying contribution on even a small amount of pension income.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hether the levy system for pensioners will go toward pension income like Western countries or provide deductions for low-pension recipients like Japan, and then come up with detailed problems.

회귀인가 발전인가? 적용제외 폐지 이후 영국 연금제도 검토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사회복지정책 Vol.45 No.1

본 연구는 최근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공적연금을 통합하게 된 영국의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현재 연금체제가 과거 회귀인지 아닌지를 검토한다. 적절성 측면에서 영국의 연금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시행착오 끝에 적용제외 도입 이전과 유사하게 불충분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성되는 연금체제로 회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대체율 이외의 요소들의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시켜 빈곤율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변화를 퇴보로 볼 수는 없으나 현 시점에서 발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영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연금재정이 건전하며 이러한 재정상황은 공적연금 강화에 바탕이 되었으며, 현대성 측면에서 여성이나 자영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를 보다 확대하였다. 영국의 경험은 거시적으로는 연금개혁이 재정개선 뿐만이 아니라 재정과 노후소득 보장과의 조화방안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절성 개선이 소득대체율 상승 이외에 다른 요소들의 강화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unique UK pension reform, investigating whether the current UK pension system which becomes similar to the previous system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tracting-out system in the outward form is an recurrence of the previous system. In the adequacy perspective, the UK pension reforms have returned into the system which consists of insufficient public and voluntary private pension but, with the changes in other elements, the poverty for the old has improved, which means that the UK pension reform is not a return to the previous system. In the sustainability perspective, the pension privatisation in the UK had improved pension finance, which made it possible to increase the expenditure of public pension under the risks of old age income crisis. In the modernization perspective, the UK pension reforms have improved the protections for the sake of the class such as women and the self-employed who has lots of old age income risks because of the socio-economic changes. The experiences of the UK show that pension reform should be a sort of harmony between financial improvement and old age income security and, in addition, that pension system should be matched with socio-economic changes.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 및 향후 과제

정창률 ( Jung Chang Lyul ),문용필 ( Moon Yongpil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3

본 연구는 2017년 한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속적으로 불공정성 및 복잡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개편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면서도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라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부합하는 개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일부 재정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국고지원정상화나 보험료 미세조정 등으로 손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과 체납자를 줄여서 건강보험의 역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근로외소득 부과 확대나 피부양자 규정 변화 역시 이른바 무임승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에 대해서는 제도 실시 이후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향후 소득 중심으로의 부과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등의 여건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세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chang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ntribution system in 2007 and to suggest its future tasks. The existing system had been criticized due to its unfairness and complexity but, those changes seem to correspond to the long-term direction toward income-centred contribution system, minimizing the impact on system changes. This changes may cause the deficit of NHI finance but, its negative impact can be overcome throughout the normalization of state subsidiaries and the fine-tuning of contribution rate. Also, the reduction in the contribution for the regionally-insured with low income may decrease the number of defaulters, helping establish the role of the NHI. Also, the expansion of income scope for the workplace-insured and the changes in stipulations of the dependent will help reduce the free riders in the NHI. However, in the case of the minimum contribution for the regionally-insured which is newly introduced, it seems necessary to evaluate it after its operations. To complete the future income-centred contribution system, the exact income inves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in the long term, it should be debated about what the adequate proportion of tax in the NHI finance is.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수렴하고 있는가?

정창률(Jung, Chang Lyul),권혁창(Kwon, Hyeok Ch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pension systems of the western countries which was traditionally classified into the Beveridgean and Bismarckian pension regime will converge after recent pension reforms i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perspective by comparing between UK, Germany and Sweden. As a result of pension reforms for the last 20 years, the gap between the Beveridgean and Bismarckian pension regime will be likely to decrease and, in particular, the tendency to convergency in adequacy is found. Even though it is not jumped to a conclusion that public pension expenditur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s likely to converge, the tendency to convergency in financial sustainability is also found if the difference of demographic aging between countries is considered. The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greement between the range of pension expenditure and replacement ratio that western countries suggest in pension debate in Korea, instead of hitherto useless controversy between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

정창률 ( Changlyul Jung ),김진수 ( Jin Soo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2015년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재정 문제를 급여 하락보다는 기여의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부보전금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총재정부담의 하락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를 이번 개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어도 다양한 대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기여율과 급여율 논의로 한정된 것은 이번 개혁의 큰 한계였다. 공무원연금은 재정문제 뿐 아니라 제도 내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 가운데, 과소보장과 과잉보장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사회적 기구를 운영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결국,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에 비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진일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재정측면이나 제도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The paper aims to evaluate the Korean Civil-service Pension Reform in 2015, suggesting its policy implication. Even though the reform focused on financial improvement, the improvement would be partial in the long term because it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out the increase in contribution rather than reduction in benefits. Its limitation on financial problem was not to deal with various alternatives to improve its finance deficits except for contribution rate and benefit level. Although the Civil-service Pension had many institutional problems as well as financial ones, this reform did not fundamentally solve the mix between excessive and insufficient security within a system. Although the Social Compromise Institution had been operated for three months, it exposed the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even solve the basic principles as a social security system. At last, this reform is regarded as a sort of progress in a procedural way as compared with the past reforms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it did not suggest its fundamental solutions in th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퇴직연금의 다양성 탐색: 집합적 기업연금과 개인적 기업연금 비교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연금학회 2020 연금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기업연금이 각 국의 전통과 제도적 유산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어, 한국 퇴직연금의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라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기업연금의 비중이 크지만 상이한 설계를 구축해온 네덜란드와 영국을 비교한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원래 공적연금과의 결합적 접근을 따라왔던 네덜란드 기업연금의 경우는 여전히 집합주의적 요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연금의 시장화를 추구했던 영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여러 요소에서 집합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설계를 각 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성격 강화 추세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개인주의적 성격에 기초하여 설계된 한국의 퇴직연금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국민연금 만으로 소득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퇴직연금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basic research for the sake of policy tendency of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by showing that the occupational pensions can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olicy legacy of each country. For this purpose, the occupational pensions between the Netherlands and UK which have had large ones are compared. To sum up research contents, whereas the occupational pension of the Netherlands which had followed the combined approach with the public pension still focuses on the collective elements of the occupational pension, the UK which had marketized occupational pensions also has recently strengthened the collective features in many elements. Nevertheless, the tendency towards collective features in the occupational pension cannot be generalised because occupational pensions are bound to reflect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each country. There are some doubts that the individual design of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is appropriate and,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that reflect the current socioeconomic situations should be discussed.

한국 농지개혁은 실패했는가?: 복지정책 관점에서의 탐색적 접근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사회복지정책 Vol.45 No.4

1950년대에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은 기존의 봉건적 농촌사회를 근대적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혁명적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차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복지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토지 분배 설계 측면, 결과 측면, 과정 측면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분배 설계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토지 소유 상한을 낮춤으로서 매우 소작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보상과 상환에 있어서도 기득권 계층인 지주보다는 사회적 약자였던 소작 농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결과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지개혁 직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토지 소유를 이룩할 정도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줄였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정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1950년대 농지개혁 자체는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자작농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외국 원조 중심이라는 1950년대 한국 복지발전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분배체계에 대한 혁명적 과정이었던 농지개혁은 한국 복지발달 연구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Korean land reform in 1950s was a revolutionary process of distribution system in capitalism, it has seldom been dealt in the welfare history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land reform in the distribution design, outcome and process aspects. In the distribution design aspect, it was very progressively redistributional because the maximum ceiling was low and because compensation and repayment rules are the more advantageous for tenant farmers than landowners. In the outcome aspect, it had reduced inequality in land ownership dramatically and, the land ownership in Korea directly after the land reform was the most equal in the world. In the process aspect, the land reform in the 1950s was very universal to cover the nearly all farmers but, after the reform the government was passive to protect the ownership for the new independent farmers and to increase productivity for farming. Therefore, the evaluation that Korean welfare in 1950s was dependent on foreign supports is still effective but, the Korean land reform should not be omitted in the Korean welfare development research because it generated the revolutionary change in distribution system.

상병수당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3 사회보장연구 Vol.39 No.4

상병수당의 도입이 계획 중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상병수당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사이의 관계 설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제도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손실로부터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정합성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의 연속성 차원에서 상병수당의 지급기한과 장애연금 장애결정기준일은 같아야 하는데, 상병수당 지급기한이 현재 논의대로 도입되면 장기 환자들은 상병수당 지급기한 도래 이후 공적 소득보장 체계에서 보호가 중단될 수 있다. 둘째, 급여 수준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너무 급여가 낮아서 장기 환자의 경우 상병수당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으로 변경되면, 급여의 지나친 하락이 우려된다. 상병수당의 제도 설계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혹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ickness Benefit (SB) being planned,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B and the Disability Pension (D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two systems require consistency in that they are guaranteed from income loss due to the same or similar social risks, but that is not the case in practice. The main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ontinuity of security, the payment duration for the SB and the base date for determining disability in the DP should be the same and, if the payment duration for the SB is introduced as discussed now, long-term patients may be suspended from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after the payment duration of the SB has arrived. Second, in terms of benefit level, the DP in the NPS is too low, and in the case of long-term patients, if it is changed from the SB to the DP in the NPS, there is a concern about an excessive drop in benefit. In the design of the SB,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B or the NPS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