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매 휘발유가격의 가격정보공개효과 분석

정예민 ( Yeimin Chung ),조용성 ( Yongsung Cho ),박호정 ( Hojeong Park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産業組織硏究 Vol.24 No.4

대표적 과점시장인 국내 휘발유시장에서 존재하는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정보공개정책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소매 휘발유시장에 존재하는 공간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더빈 모형, 2기간 공간더빈 모형과 같은 다양한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의 수도권 지역별 평균 소매 휘발유가격을 대상으로 가격정보공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적합도 분석을 거쳐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수도권 소매휘발유시장에는 공간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되었으며 지역 간 상호작용과 경쟁을 통한 가격 변화 유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격정보공개정책의 확대 도입이 미시적 치원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retail gasoline price tends to follow a sticky process because of oligopolistic structure in retail market. Henc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pric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in order to resolve such a lack of price compet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 effec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on the retail gasoline prices. We attempt to inspect the existence of regional interconnectivity in price discovery process and analyze it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disclosure policy. Using various spatial econometrics models based on monthly retail gasoline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Korea, the estimated results confirm the existence of regional interaction effects that have been even more intensified after the introduction of policy. The paper derives the policy implications in light of efficient market hypothesis that a role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leads market more competitively.

환경경제 분석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의 활용방안 연구

채여라 ( Yeora Chae ),정예민 ( Yeimin Ch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얽히며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선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존 환경경제 분석방법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순화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므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위자 기반 모형을 살펴보았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분야별 사례를 살펴보고, 환경경제 분석방법으로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환경가치 평가, 도심지역 교통 부문, 배출권거래제 및 전력시장의 운영방안 개선 효과의 분석 시 행위자 기반 모형이 유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경제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 타 분야 활용 사례와 컴퓨팅 기술의 발전 속도 및 환경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한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행위자 기반 모형은 기존 연구방법론의 대안으로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analysis methods based on environmental economics have been employed as a policy design tool for a long time. Because the complexity of environmental problem has tendency to increase, however, we need find the proper solution to manage such a complexity. The conventional analysis methods show a few weakness to reflect real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owing to its strict assumptions. Therefore, agent based model has been noticed as an alternative method which is able to apply the complexity of environmental problem. This study provides a brief introduction of agent based model, illustrates the main concepts, discusses applications across a variety of disciplines, and review its usability as a tool for environmental economic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agent based model has plenty of uses, especially environmental valuation and the analysis of transportatio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electricity market. Even though it has structural weakness caused by technical issue of simulation analysis, we conclude that agent based model able to be useful research tools in terms of flexibility of modelling rather than conventional environmental economic analysis methods.

국가 친환경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총괄연구

이상엽 ( Sangyup Lee ),이창훈,정예민 ( Yeimin Chung ),이유진 ( Yuji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수 년간 기후변화정책포럼 등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운영해왔다. 보다 효과적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에는 기존보다 논의 수준 심화 및 범위를 확대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과 폭넓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기후, 대기 정책 등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현재 수행하는 노력과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큰 틀의 논의를 수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기후 포럼’을 운영하였다. 포럼에서는 전력시장, 에너지세재 개편, 지역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 관련 연구를 기반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쟁점을 면밀하고 폭넓게 다루기 위해 일반시민까지 포함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서 토론회(‘친환경 에너지전환 토론회 시리즈’)를 수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는 물론 일반시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식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협동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통해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외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 부문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했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정부, 학계, 산업계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KEI has operated a forum for discussions on collecting social opinions, including the Climate Change Policy Forum, for the past few years, with environment-related experts at the center. In an effort to develop a more effective policy, this study attempted to deepen and broaden the level of discussion than before. In this study, we dealt with various issues such as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which are required for our society to establish a new energy system for eco-friendly, sustainable development. Although it is trying to convert eco-friendly energy, however it is still insufficient, so that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and extensive review are needed.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ensure close links between energy policy and climate, atmospheric policy, and so on.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operated the 'Green Energy Climate Forum' to discuss widely what our society is required and how to achieve its goals in the process of eco-friendly energy conversion. The forum held in-depth discussions based on research on eco-friendly energy conversion, such as the power market, energy tax reform, and regional energy-based energy conversion. In addition, the 'Green Energy Conversion Discussion Series' was carried out as a venue for practical discussions, including even ordinary citizens, in order to deal with the issues of our society in detail and in broad scope. In the discussion session,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d, ranging from the government, academia, research circles, industry and ordinary citizens,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social issues and increase policy acceptability. In this study, cooperative research was attempted with the aim of sharing awareness and finding solutions to civil society and social problems. Through this study, the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civic groups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major issues in the eco-friendly energy and climate sector. On the problems facing our society at the moment, it can be assessed as providing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cademia and industry are.

에너지 수요전망모형 개발 기초연구

전호철 ( Hochoel Jeon ),정예민 ( Yeimin Ch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에너지 사용은 우리 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공급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등 다양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전망은 국가 계획 수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망자료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이다.에너지 수요전망은 전망의 목적, 접근 방법론, 전망의 전제 등에 따라 세부 부문, 전망결과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 계획 수립에 이용되는 일부의 모형만이 구축·운용되고 있다. 다양한 수요전망 자료는 환경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특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에 에너지 부문의 연계성은 매우 높아 환경부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에너지 수요전망모형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첫 출발로서 국내외의 전망 모형의 현황을 검토·분석하였다. 에너지 수요전망모형은 분석의 방법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는 주로 상향식 모형이 전력수급 및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하향식 모형이 이용되고 있다.상향식 모형은 개별 기기 및 용도에 따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예측에서 시작해 상향식으로 합하여 총 수요를 도출하는 방식인데 세분화된 데이터(dis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부문별, 에너지원별 등 세분화된 전망에 용이하여 배출계수 등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모형 구축과 운용에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는 단점이 존재한다.하향식 모형은 과거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계량경제학 모형을 적용해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데이터(aggregate data)를 이용한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모형 운용이 용이하나 개별 기기의 도입이나 효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는 못해 시나리오 분석 등에 활용되기는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일반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모형을 구축할 경우 부문 간 세부화 수준이 높아지고 분석결과의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모형 구축과 운영상에 막대한 인력 및 재정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세분화된 에너지 수요전망모형에서 요구하는 각 주요 변수(에너지사용기기 종류, 효율, 활동도 등)에 대한 전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모형이 도출하는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요전망모형을 구축 시점부터 모형 구축 후의 활용방안과 지속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요전망모형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모형 구축 과정부터 모형 개발 후 전망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의 정기적인 발간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Energy use, in particular, fossil fuel use has a negative impact such as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lthough it is essential for our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One of important tasks of the government is to plan for optimal energy supply and demand. Our government has been working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national plans such as the 'National Master Plan for Energy', 'Basic Plan of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Long-Term Natural Gas Supply and Demand Plan', 'National Climate Action Plan' National Master Plan for Energy Use Rationalization '. Energy demand forecast is the first step for national plans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Energy forecasting models vary with the purpose of the forecast, methodology, and the assumptions. In Korea, however, only few energy demand forecasting models are being used. Therefore, current energy demand forecasting models in Korea cannot meet various objectives. In particular, an alternative forecast model for national environment plans is needed since energy use is highly cor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and greenhouse gas emissions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energy demand forecasting models which are used in Korea,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ral, the model which describes the real world more closely has an advantage to get more precise estimates and it makes the model more useful while it requires a lot of costs and experts to construct and operate the model. Moreover, the predicted values for each variable (diffusion of appliances, efficiency levels, activities, and etc.) are necessary. However, the more detailed estimates should precede the higher level of uncertainty in the forecas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continuously keep and improve the model when we build the demand forecasting model. Based on the realistic aspects, we propose a roadmap for building a forecasting model for energy and environment. Moreover, we suggest the publication of the “KEI Annual Environment Outlook” which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he explanation of the model and forecasting result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forecasting model.

에너지전환을 고려한 중장기(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

이상엽 ( Sangyop Lee ),김대수 ( Daesoo Kim ),정예민 ( Yeimin Ch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50 온실가스 배출경로 결정을 위해 전·후방전망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후방전망에서는 신기후체제의 지구평균기온상승폭 2℃ 이하 목표를 고려해 국제적으로 요구받는 2050년 배출목표를 분석하였다. 전방전망에서는 국내 여건하에서 달성 가능한 2050년 배출목표를 분석하였다.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후방 분석결과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방분석결과에 따르면 2050년 배출량이 최대 3.94억 톤에서 최소 8백만 톤에 이른다. 반면, 전방분석결과는 5.04억~4.04억 톤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배출목표의 차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채택 가능한 세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대안 1은 4억 톤(4.04억~3.94억 톤)에 해당되며, 전방전망의 신기술 도입이 반영된 추가감축안과 후방전망 결과의 최댓값이 반영되었다. 대안 2는 3.4억 톤(3.5억~3.3억 톤)이다. 2050년까지 산림흡수원 활용 및 국외감축 가능성을 추가 고려하고, 후방전망 결과의 차선 값을 반영한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대안 3은 2.5억 톤(2.2억~2.7억 톤)이다. 후방전망 결과 중 중간 수준에서 주류범주에 해당하는 결과가 반영된 대안이다.본 연구에서 대안 1과 대안 2는 2050년 이후 보다 강화된 감축이 지속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후기감축강화경로’, 대안 3은 현재부터 2100년까지 일정한 감축이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균등감축경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대안들 모두 2050년까지 본격적인 저탄소사회 진입은 아니므로, 대안 1과 대안 2는 ‘저탄소사회이행경로’, 대안 3은 ‘저탄소사회이행가속화경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한편 LEDS 주요 제출국 중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1.5억 톤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와는 달리 1990년 이래 안정적인 배출추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배출추이 관점에서 1.5억 톤 수준의 우리나라 배출목표는 LEDS 제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배출목표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다소 배출규모가 큰 멕시코는 3억 톤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의 배출규모 관점에서만 보면 대안 3(2.5억 톤)은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목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경을 전후로 멕시코와는 배출추이가 상이하게 전개되는 점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2050년 배출목표 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대안 1의 4억 톤 달성에 관한 기술적, 정책적, 재정적 이행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대안 1과 대안 2 모두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한 감축노력이 요구되지만, 2050년 이후 이보다 더욱 강한 노력 동반이 전제되는 배출경로이다. 우리나라의 배출경로 결정은 대안 1의 충분한 점검을 바탕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050년 배출목표 설정과 더불어 목표설정 제시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연도 대비 2050년 감축률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2030 로드맵수정에서 사실상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BAU 변동성과 무관하게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2050년 배출목표는 일반적인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국내 배출추이, 인당배출량의 개선을 감안할 때 2010년 기준연도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기준연도 설정 시 우리나라 배출목표는 2010년 대비 39% 감축(대안 1), 2010년 대비 48% 감축(대안 2), 2010년 대비 62% 감축(대안 3)이다. 대안 1과 대안 2의 배출목표는 IPCC가 권고하는 아시아 지역의 2010년 대비 30~50% 감축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2050년 배출목표 대안들은 장기 에너지 전망하의 배출전망을 기준선으로 하여 국내 감축수단들을 고려해 추정되었다. 감축수단은 에너지전환으로 대표되는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2030 로드맵 수정안,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 로드맵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감축수단들 간에는 중복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별 도입가정과 기술도입에 따른 시너지효과 분석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술별 특성에 따라 기술확산 속도도 상이할 수 있다.지금까지 수행된 1, 2차 연도 연구에서는 2050 배출목표 및 경로 관점에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론과 대안들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2050 LEDS 이행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와 미래상 제시가 중요하다. 이후 연구에서는 장기 전망의 특성상 에너지·기후 신기술을 비롯해 국가생산성, 산업구조 등 급변할 수 있는 미래상에 관한 광범위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analyze the front - & back forecasting results to determine the 2050 emission path in Korea. In the backcasting review, we analyzed the 2050 emission target, which is internationally required, considering the temperature of 2 ℃ or lower of the new generation system. In the forward forecast, we analyzed the 2050 emission targets achievable under domestic conditions.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front - & backcasting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backcasting results, emissions in 2050 range from a maximum of 394 million CO₂ tons to at least 8 million CO₂ tons. On the other hand, forward results are analyzed to be between 54 million CO₂ tons and 44 million CO₂ tons. Based on these emission target gaps, this study derived three alternatives that could be adopted in Korea.Alternative 1 corresponds to 400 million CO₂ tons (404-394), reflecting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the maximum value of backcasting view results. Alternative 2 is 340 million CO₂ tons (350-330). It is an alternative that reflects the lag value of the backcasing analysis results,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using forest sinks and reducing the number of international reduction activities by 2050. Finally, Alternative 3 is worth 250 million CO₂ tons (220 to 270). It is an alternative that reflects the mainstream category at the mid-level of the backcasting review results.Mo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major submit countries of LEDS present emission targets in 2050 at the level of 150 million CO₂ tons, which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with stable emission trends since 1990, unlike Korea. From the point of view of different emission trends from Korea, Korea's emission target of 150 million CO₂ tons is relatively strong emission target compared with LEDS submissio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exico, which has somewhat larger emissions than Korea, is set at 300 million CO₂ tons. The alternative 3 (250 million CO₂ tons) is a relatively stronger target than Mexico in terms of the country's emission scale. However, the fact that the emission trends with Mexico around 2020 are different developed needs to be examined at the same time.In order to determine the 2050 emission target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technological, policy and financial implementation strategy for Achieving 400 million tons of Alternative 1. Both Alternative 1 and 2 require a strong reduction effort by 2050, but are more likely to emit stronger efforts after 2050. The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path of Korea is a process of determining the degree of transition to a low carbon society based on sufficient inspection of Alternative 1.In addition to setting the 2050 emission goal, the way the goal setting should be reviewed. Countries that submitted 2050 LEDS generally use a 2050-year reduc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yea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2010 base year is considered to be mos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current domestic emission trend and the improvement of per capita emissions. When setting the 2010 base year, Korea's emission target is 39% reduction (Alternative 1) compared to 2010, 48% reduction (Alternative 2) and 62% reduction (Alternative 3) compared to 2010. The emission targets of Alternatives 1 and 2 are in line with the IPCC recommended 30 to 50% reduction in 2010 levels in Asia.The 2050 emission target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study were estimated taking into account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based on emission estimates under the long-term energy outlook. The reduction measur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Eighth Basic Plan for Supply and Demand of Power represented by energy transition, th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the 2030 Roadmap Amendment, and the Future Technology Roadmap. Since redundancies are inherent among these mitigation measures, we approach them in a way that minimizes overlap.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 duplication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losely, such as the assumption of introduction by technology and the analysis of synergy effect of technology introduction. Technology diffusion rate can als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The first and second studies conducted so far focus on the 2050 emission target and pathway perspectives, and analyzed the methodologies and alternatives that our country can take.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resolve persuasive uncertainties and to present the future of the 2050 LEDS implementation strategy. In the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carry out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future potential of energy, climate, new technology, national productivity, and industrial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