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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

        정영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2

        Minimum wage system is the element that can not be ignored in the companies's management. In China, the minimum wage regulation was first introduced by Chinese Labor Department in 1993, then has amended in 2004 and has been enforced so far. Chinese minimum wage system is composed of「Labour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mployment Contracts」, 「The minimum wage provisions」of the Labor Departmen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China's minimum wage system is different with Korea that operated in each local governments and peace and dignity. Although the system of main pattern is determined by of labor depart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power to make decision in the details. So, condition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s different in each region. The standard of minimum wage system is determin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have to report to the Labor Department. Total 9, which is excluded from the minimum wage allowance i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the Labor Department and other of the allowance for each Local Government is deduction to determine. It is also different which Individuals known whether the deduction of various social insurance fees incurred by each region. Therefore, the minimum wage system in China is very complex and represents the diverse aspects. The problems were usually posed during practice of irregularities, which a minimum standard of Security of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of reference minimum wage in violations and minimum wage. There is no basic concepts of Ordinary Wage and Comparative Wage in Chinese minimum wage system. Taxable deduction for wages and wage structure to factors that can each be provided for by provincial governments separately and the Labor Ministry, and it can be punished if it is illegal. So, it is important that master regulations which were determined by the Labor Depart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the study of Chinese minimum wage system.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의 경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중국은 1993년 노동부령으로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04년 해당 제도를 수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노동부의 「최저임금규정」과 관련 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는 한국과 달리 각 지방정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제도의 큰 패턴은 노동부에서 정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태는 각 지역마다 다르다. 최저임금의 기준과 등급은 각 성(省)급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노동부에 보고한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총 9가지 수당은 노동부의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각 지방정부가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공제여부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매우 복잡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무 중 제기되는 문제는 주로 최저생활보장제도와의 부조리, 성과급제 중에서 최저임금기준의 위반문제, 최저임금기준과 사회보험료 개인납부액 포함여부문제, 경미한 벌칙과 노동자 보호의 균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 중에는 통상임금, 비교대상임금 등 기초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구성이나 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KCI등재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적응유형과 대응전략 : K도를 중심으로

        정영애,오영범 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국교육 Vol.43 No.3

        Purpos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teachers' adaptation types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ies that drive an Innovative School Policy recently introduced by a progressive superintendent in K province.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is study employed qualitative methods by conducting observations and interviews, and by collecting reflection journals from forty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teachers who work in the same school, those who regularly participated i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and those who met a researcher via training or seminar.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three-step method: transcription, coding, and theme finding. Findings/Results: The results suggested four types of teachers' responses to the new educational policy: (a) active agreement, (b) ideological agreement, (c) formal practice, and (d) complete rejection. Those who selected “active agreement” included teachers who completely accepted the values of the new policy and tried to put the policy into practice in their school. Those who selected “ideological agreement” included teachers who viewed the values of the new policy positively but declined to implement the policy. Within those who selected “formal practice”, there are two sub-groups: one consisting of teachers who viewed the policy negatively but still reluctantly followed it and another consisting of relatively young teachers who possess less knowledge regarding the new educational policy but tried to implement the policy because they are curious about its potential value. Those who selected “complete rejection” included teachers who resisted the new educational policy and were unwilling to change their teaching practice. Value: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eachers were autonomous in their response to the new educational policy. They applied various adapt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differing situations. The results suggested that policy makers should take a holistic approach in introducing new educational policies by considering teachers' adaptation strategies. 이 연구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적응유형과 대응전략을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K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 인터뷰, 성찰일지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실천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적극적 동조형이다. 이 유형은 혁신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교육 실천과 연결 지으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다. 둘째, 관념적 동조형이다. 이 유형은 혁신학교의 교육적 가치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나 교육적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거부하는 교사들로서 주로 기존 방식에 익숙한 중견 혹은 고경력의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의례적 실천형이다. 이 유형은 그 안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혁신학교의 교육적 가치는 동의하지 않지만 마지못해 교육현장에서 혁신학교를 실천하는 유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혁신학교 교육정책은 잘 모르나 잠재적 가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혁신학교를 실천하는 교사들로서 젊은 교사들이 이에 속한다. 넷째, 부정적 거부형은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며 강한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로서 변화할 의지도 없으며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강한 저항을 표출하는 교사들이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은 혁신학교에 대하여 교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적응 내지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혁신학교 교육정책은 물론이고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교사들의 다양한 대응전략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SSCI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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