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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구 ( Sanggoo Je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과 갈등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매립지 귀속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ⅰ) 매립지 귀속 분쟁의 재판관할권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시에 갖고 있으며, ⅱ)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은 확인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의 충족에 근원적인 장애를 야기하기 않으며, ⅲ)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 결정의 실체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ⅳ)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제시한 매립지 귀속의 실체적 기준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ver the landfill sites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the efficient use of national territ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dispute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legal considerations of landfill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ⅰ)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the attribution of landfill sites at the same time despite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ⅱ) sinc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s decision to attribute the landfill site has a confirmatory nature, it does not cause a fundamental obstacle to the satisfaction of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ⅲ) the fact that there is no substantiv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attribution of landfill sites in the Local Autonomy Act is not a desirable situation, but there is an inevitable aspect; and ⅳ) the substantive standards for the decision to belong to the landfill sites propo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not unreasonable in themselves, but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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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원료유 생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화유 제조 연구
김덕근(Kim, Deogkeun),전상구(Jeon, Sanggoo),윤상준(Yoon, Sangjun),박순철(Park, Soonchul)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동식물성 기름과 메탄올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해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은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두유, 유채유, 팜유 등의 원료유 부족과 가격 상승,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은 저가유지 자원(폐식용유, 폐돈지, 폐우지, soapstock, trapped grease)과 새로운 오일 작물을 이용한 생산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활용 해외 열대작물 씨앗에서 착유한 식물성 오일을 정제하여 바이오디젤 원료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유, 폐수)의 경제적 처리 방안으로 유화유 제조 원료(벙커C유, 물)와 유화유 제조 첨가제(무기계, 유기계)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열대작물 오일의 물성 분석 결과 고형물, 수분, 인지질(phospholipid), 유리지방산(free fatty acid) 함량이 기존 원료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지질은 바이오디젤 제조 반응후 에스테르와 글리세린의 층분리를 방해하고 유리지방산은 염기촉매와 결합하여 지방산염을 생성해 생산 수율을 감소시킨다. 고형물과 수분 역시 촉매반응에 악영향을 가지나 여과와 감압증발에 의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유리지방산은 산촉매 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해 제거가 가능하다. 인지질은 탈검(degumming) 과정을 통해 제거하며 탈검은 수용성 탈검, 산 탈검, 세정 공정으로 구성된다. 착유한 원료유의 고형물을 제거 후 물과 수세하여 수용성 인지질을 수화하여 층 분리해 제거하고 상층의 오일은 추가적인 산 탈검을 수행한다. 그 뒤 세정을 통해 사용된 탈검제인 산과 추가적으로 수화된 인지질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3단계의 탈검 과정에서 하층으로 오일과 물이 폐기물로서 배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배출 폐기물을 다시 층분리하여 오일층과 물 층으로 구분하여 유화유 제조에 사용되는 벙커C유, 물, 그리고 기존 유기계 및 무기계 유화제의 대체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유화 연료유는 기름과 물을 균일한 분산상으로 혼합한 연료유로 연소시 오일계 성분의 미연분을 감소시켜 연료 효율 제고와 배출가스 성상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용 첨가제 및 바이오디젤 원료유 생산 폐기물을 활용해 유화 연료유를 제조하였으며 각 유화유의 장시간의 상(phase)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바이오 폐기물 중에는 천연 계면활성제(surfactant)인 인지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기존의 무기계 및 유기계 유화제보다 상 안정성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바이오디젤 원료유 생산 공정의 폐기물인 폐유과 폐수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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