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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규제완화정책의 의제형성 특성 연구 : Cobb & Elder의 정책의제형성 모형 적용
장영길(Young-Gill Jang)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3
본 연구는「전기공사 분리발주의무화」관련 규제완화정책(2004~2009)에 대하여 Cobb & Elder의 모형 적용을 통한 사례연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동 정책사례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형성되어 이슈 채택과 대안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민주주의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분리발주제도'와 같이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극명한 대립관계에 있는 때에는 대안선택에 있어, 정부가 이해집단에 포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공정한 경쟁의 룰(Rule)'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게임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관계 집단들에 대한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조정안을 찾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화」규제완화 정책의 정책적 함의로써,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유지냐, 폐지냐 하는 제도의 선택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정당성'이라는 가치측면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is study suggest that process of policy agenda formation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informal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figure out the truth for the process of democracy and dynamics ; because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formation in this case affect not only participation degrees of main actors and interest groups but also issue and alternative choices. Furthermore, on the other hand, when interest groups are opposed to each other because of policies such as the'Separate Ordering System of Electrical Construction', actors of the policy agenda formation must be made a another game stages in order to make'rules of fair competition' and find a settlement through a strategy of careful negotiation ; because government may capture under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justification is need for value criteria to set a policy goal of deciding whether to maintain'Separate Ordering System' or not.
박민영(Min-Young Park),장영길(Young-gill Jang),서순석(Soon-Suk Seo),김광곤(Gwang-Gon Kim) 대한전기학회 201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7
실적공사비는 전기공사의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공종의 예정가격산정에 활용하며 계약내역서를 근거로 양질의 실적단가를 추출한다. 실적단가의 추출시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분석, 실적단가 산정 절차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Excel을 기반으로 하는 실적단가 산정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단가 산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원화, 간결,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기설비 시공기술 발전을 위한 MASTER SPEC. 및 운용시스템 개발
왕용필(Yong-Peel Wang),안준호(Joon-Ho Ahn),박민영(Min-Young Park),장영길(Young-Gill Jang),서순석(Soon-Seok Seo),김광곤(Gwang-Gon Kim) 대한전기학회 2009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7
전기설비 시공분야에서 전문적 시방서 관리 체계는 그동안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발주기관별 자체적 관리체계 하에서 운영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명칭이 서로 상이한 부분과 진술 및 구성의 체계 또한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전기설비 분야의 시방서를 체계적이고, 공통된 의사표현이 가능한 기준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따른 기준시방서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