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 간의 관계

임윤수(Yim Yoonsoo),김웅(Kim Wo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8 No.-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본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요구 거절권 내용은 대부분 민법상 해지권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 보다 가중된 사유이므로 과연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거절권과 함께 민법상 법정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이 있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임차인이 2期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상 법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이것은 본 법 제15조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본 법이 많은 논란을 감수하면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요구거절권의 일부 내용이 사문화(死文化)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 낭비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본 법이 상가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가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즉 본 법상 갱신요구거절권의 내용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기준에 해당한다면 법정해지권으로 규정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요구거절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러한 입법적 해결 노력은 본 법이 일반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며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urrent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law) does not define separate termination right. Further, even if the objective of contract cannot be achieved, the law assigns right for denial of renewal to the lessor. However, the items of each item are similar to the right of termination on droit civil or additional reason. This rises a problem which is whether or not the right for denial of renewal and can be assigned to the lessor with right to terminate contract. This has been a controversy issue so far and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problematic judgement recently (2014.7.24. announcement 2012C28486, hereinafter the judgement). Regarding the contents, if the lessee does not pay lease fee for 2 times, the lessor can terminate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part 640 of droit civil. In addition, agreement on this does not violate mandatory of the part 15 of this law. Such attitude does not cause legal problem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law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difficulties even with exception on general principle of droit civil, it cannot be free from dying off or waste of legislation of parts of the regulation on right for denial of renewal.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review on precedent, first of all, “legislative settlement” can be seen as the method for minimization of unneeded argument.

통일헌법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헌법사 및 통일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임윤수(Yim, Yoonsoo),김웅(Kim, Woong)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 현재 그 사회의 모습을 투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소모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헌법에서 ‘통일’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헌법사 고찰’ 및 ‘2차 세계대전 후 이뤄진 통일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의 통일헌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통일은 우선 법제도의 통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남북한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되 법적 공동체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하며 평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궁극적 목표도 인권의 보호이므로 사회적 통합에 역점을 두되 합의에 기초한 불법 청산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 될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통일이 될지 여부는,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and reflects the current society and presents a direction to move forw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at to discipline in the future constitution to save social integration and unnecessary national costs. Based on the necessity of this study, this study judged that Unification can never be overlooked in the future constitution. And through the analysis of unification cases after World War II, we examined what matters should be dealt with in our Constitution of Unification. And as a result of the study, unification means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so it must be based on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of the Korea.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is a value that we can never concede. Therefore, it is based on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bu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for the prosperity of the legal community and respect the international order and aim for peace as it is the Globe era. It is a matter of time and method, and we will surely meet unification. I think it is in our hands to prepare now whether it will be unification that everyone wants or unification that I would not have done.

지식정보사회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과제

임윤수(Yim Yoonsoo)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현대사회는 이미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는 우리사회에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도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 거래규모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식정보사회에서 부동산시장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될 경우 법적 지위가 더욱 약화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 중에서 특히 임차인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부동산시장의 정보화는 중앙정부 ·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통하여 괄목한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임차인 보호에 대한 관련규정들은 최근까지 많은 개정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의사결정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질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 현재의 단순한 수익모델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식정보사회에 앞으로도 우리 삶속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견되는 바, 모두가 원하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전 사회를 그리워하게 될지 여부는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The modern society has already entered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which requires a new paradigm in many aspects of our society.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market also faces this demand, and considering the size of transactions and the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meaningful to examine what problems the real estate market has in th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and what solutions are available.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necessity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information market realization has achieved remarkable quantitative growth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but the law revision does not contain these changes. And when considering the age of decision-makers in real estate rental transaction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cannot be used properly,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due to an increase in non-face-to-face transactions is increasing. The model was able to confirm that there was a problem. Given the importance of the issue, it is not an easy decision and it seems that much effort is needed to reach an agreement. We will continue to make a lot of changes in our liv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n the future, so I think whether it will be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at everyone wants or would rather miss the previous society depends on our hands to prepare now.

刑罰不遡及原則의 例外的 許容에 대한 憲法的 根據의 必要性 硏究

임윤수(Yim Yoonsoo),김웅(Kim Woong)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헌정사 속에서 크고 작은 얼룩진 과거사를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수의 지지를 얻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正義의 要請’이 늘 ‘憲法的 價値’와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헌정사 속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어떻게 점철되어 왔는지 살펴 본 결과, 우리 「憲法」은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들끓었던 시절에도 조문에 나타난 기본가치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뇌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외적 허용’이 요구된 경우에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객체를 한정’함으로써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다수의 찬성에 의한 통치)의 충돌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5 ․ 18 민주화운동법」 및 「친일재산귀속법」 등 비교적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 제정된 규정들이 명문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解釋을 통한 改正’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憲裁의 태도 역시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그 다수로부터 칭송을 받았는지 모르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가 충돌할 경우 판단기준은 ‘「憲法」 그 자체’이어야 하므로, 「憲法」에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So far we have gone through various ups and downs in a short constitutional history while experiencing the distorted and tainted past, and each time, kept making efforts to correct the past by retrospective legislations supported by majority of the people. However, those ‘Demands for Justice’ have not achieved harmony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all the time, therefore, I think it would be meaningful to search a way to realize justice with minimizing a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I found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was been filled with agony to minimize conflicts with basic values in its provisions even when the people’s aspiration to correct distortions of history rose so high. In other words, even though an exceptional permission to the prohibition on retrospective criminal law was needed, conflicts between‘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Democracy(as a rule by the majority) were minimized by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the limitation on objects. In this sense, it is improper that current legislations enacted in times of relative stability such as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frontally violated the prohibi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acts are unable to avoid criticism that those were intended to result in consequence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rough interpretation. When ‘Constitutional Values’ and ‘Democracy’ conflict, the standard to decide what comes first between them must be the Constitution itself, therefore, I think it is righteous to minimize unnecessary controversy by establishing constitutional ground for exceptional permission to the prohibition on retrospective criminal law.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임윤수(YoonSoo Yim),최완호(WanHo Choi)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4 No.-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현재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본질과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법 체제는 공공성의 확보와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 시행방법으로서 전면철거 후 개발을 택하고 있다는 점,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나 주거환경의 열악성과는 상관없이 수익성만을 근거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점 등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반성과 문제제기는 결국 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개념을 기반으로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고 도시재생 관련 법체계를 정립함은 물론 관련 법률간 충돌, 법률 내용상 상이, 법률과 하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상 충돌 등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관련 법률은 ?도시재생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비법?을 사업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원법으로 하는 체계를 갖추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도시재생 관련 법률을 체계화함은 물론 각 부처별로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 그리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a method to procure city competitiveness through normalization of currently suspended businesses and to restore the public character of th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that had been distorted in the past. In order to achieve such objective, this research reviewed the essence of urban regeneration and change of related la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conform to the achievement of the natural objective of urban regeneration, which is the restoration of urban function and procurement of public character. In addition, the problems raised and self-reflection on urban regeneration, such as the fact that most urban regeneration businesses have its objective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is selected as the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 after total demolishment, and maintenance business is implemented based only on profitability irrelevant to the coarsen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r deterioration of existing buildings, gave rise to the necessity of finally organizing existing law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Thus, laws relating to urban regeneration should be equipped with a system, having the Urban Regeneration Framework Act as the higher law,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s the business law,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s the assisting law, in order to systemize laws relating to urban regeneration that are scattered through several laws and also to efficiently operate budget,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o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may mutually cooperate to conduct th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each division in an unplanned manner.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임윤수(Yim Yoonsoo),김웅(Kim Woong)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논란은 재건축 시장의 본질적이며 오래된 주제로서, 환수의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나 환수해야 적정한가에 대한 다툼은 당해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공동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 논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 우선 전제 사실인 ‘개발이익발생’을 ‘용적률 증가’로 보아 용적률 증가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용적률 결정’ 규정은 우선 수익적 행정행위이자 법률요건 부분에 행정기관에 의해 개념화를 요구하는 불확정 개념인 ‘판단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재량행위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의 결정은 토지의 최유효이용이라는 국가적인 대명제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일단 재량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일반 재량행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속적 재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판례가 ‘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을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문언 표현 및 상기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Laun의 견해를 보더라도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규정에서도 개발이익의 발생을 용적률 증가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적률 증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용적률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재건축 시장의 본질적이고 첨예한 주제인 개발이익의 환수 논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very of development profits in the reconstruction market is an intrinsic but old cliche of the reconstruction market. Since argument on what is the basis for the recovery and how much is appropriate seems closely related to many social issue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as well as stake holders` interest, and also affects other legal entities. In order to practically help the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profit recovery, first, this study defines the premise-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profit` as increase in the floor area ratio, and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increased floor area ratio.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present `determination of floor area ratio `regulation seems to be a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 as well as discretionary act of `judgment`, a indeterminate concept demanding an administrative authority to conceptualize it in terms of legal requirement. However, since the determination of floor area ratio is derived from a definite mission of the nation, so-called the highest and best use of land, it should be defined as `restricted discretion` in the sense that `determination of floor area ratio`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discretionary act although it principally belongs to an discretionary act. Certainly the judicial precedent uses the `binding act` and `restricted discretion` as virtually the same concept, however, which is verifiably not appropriate in view of Laun who introduced such concept for the first time. Considering that the present regulation also sees the development profit as increase in the floor area ratio, it is important to check out the legal nature of increase in the floor area ratio but the related study has not been actively proceeded yet. I believe that this study needs to be continued to help more meaningfully and effectively discuss the recovery of development profit, one of most intrinsic and fierce controversial topics in the reconstruction market.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웅(Kim, Woong),임윤수(Yim, Yoonsoo)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80 No.-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격 규정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입각했기 때문인지 재건축부담금을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보았고,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이 아닌 ‘실질적인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부담금을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거리가 있으며,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부담금은 조세와 구별하기 어렵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사안에 따라 ‘조세는 아니라는 견해’, ‘조세는 아니나 조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및 ‘실질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의 경에는 ‘특별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사례에서 명확한 논거 없이 상황별로 입법자의 의도를 특별히 존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의에 의한 이중적 태도일 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해 공과금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타당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stipulates that the Reconstruction Contribution is not a tax but the Special Contribution, while the development Contribution isa real tax not the Special Contribution.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exa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ibution is important not only in terms of constitutional theory,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 policy.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classified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ibution into ‘the opinion that it is not a tax’, ‘the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tax should be applied although not tax’, and ‘the opinion that it corresponds to actual tax’ I could see that I was doing it. However, I think that the attitude of particularly respecting and sometimes ignoring the attitude of the legislator without clear grounds is not free from the criticism of the arbitrary double attitude. The Constitutional Court’s attitude that it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actual content in defining a legal nature of a monetary payment obligation is considered valid only under the premise that it respects the legislator’s right to form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