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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최인덕(Choi In-Duck),이정랑(Lee Jeong Rang)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0 한국사회복지교육 Vol.4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pth how to reset the role of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basic income introduction discussion and operation method. To this end, we examined basic income and social insuranc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ocial conditions, operational principles, effectiveness.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resetting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through the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the income preservation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are coexisted.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is provided at the intermediate level, but if social insurance benefits are caused by social risks, the basic level of income is reduced. The alternative to social insurance is to maintain the basic income level at the highest level and to absorb the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However, it is assumed that in-kind benefits held by social insurance other than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are mainta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Panel Survey data and the statistical annual report, the appropriate salary level for basic income in consideration of the income level for old age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0 and 1 million won. But above all,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should be reached.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의 철학적 배경, 사회적 여건을 검토하고, 운영원칙과 원리,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보험과 기본소득 특성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면,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과 기본소득을 병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중급수준에서 제공하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험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전 급여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소득보전 급여이외에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현물급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연금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와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의 적정 급여수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병존 또는 대체 여부에 따라 급여의 적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사회복지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경험

        정여주(Yeo-Joo Jung),이정랑(Jeong Rang Lee) K교육연구학회 2023 사회과학리뷰 Vol.8 No.4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 요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명의 사회복지전공 졸업예정자들을 심층 면담한 후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전공졸업예정자들의 진로 및 취업 경험은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참여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근무환경의 열악성과 낮은 임금 등으로 취업 선택을 어렵게 느끼며, 실습과 봉사가 참여자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현장 맞춤형 실질적인 교육이 학교 교육과 실습 교육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양성 제도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의 근거자료를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2년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experience of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of prospective social welfare major graduates and to specifically identify their support needs.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in-depth interviews with 10 prospective social welfare major graduates. The career and employment experiences of prospective social welfare major graduates were divided into four upper categories and nine lower categories. Participants find it difficult to choose employment in social welfare fields due to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low wages, and practice and volunteer work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articipants' career path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had many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careers and employment in the COVID-19 situation. In order to support the careers and employment of prospective social welfare major graduates even in a pandemic situation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ariety of online education systems, and provide practical training tailored to the field. Education is needed in school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Last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experiences of prospective social welfare major graduates regarding their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in a situation where social worker training systems have diversified, and established the basis for support plans for them. However, because this study not only targeted college students in the Chungcheongnam-do region and was conducted in 2022, when COVID-19 was well underway, there ar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of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 KCI등재후보

        초임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경험연구

        정여주(Yeo-Joo Jung),이정랑(Jeong-Rang Lee) K교육연구학회 2024 사회과학리뷰 Vol.9 No.1

        본 연구는 초임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시·군에 근무하는 3년 이내의 초임사회복지사 8명을 심층 면담한 후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초임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의 실체는 14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6개의 중심의미로 추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로서 근무하지만 이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때로는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다양한 폭력 상황에 높이게도 되고,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에 두려움도 갖는다. 또한 관료제의 상하관계에 대한 요구로 갑갑함을 느낀다. 진정 원해서 선택한 길이지만 다른 길로 가야 할지 고민도 하지만 다시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찾으려 한다. 또한 더욱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임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의 실체를 파악하여 정책적·실천적 근거자료를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의 시·군지역의 이용시설의 초임사회복지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emotional labor among novice social workers.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novice social workers, within their first three years of employment, working in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followed by qualitative analysis. The essence of the emotional labor of novice social workers was extracted into 14 sub-components and 6 core meanings. Participants work as professionals, but the environments they work in are different from what they expected. Social workers' duties sometimes escalate into various violent situations from problematic clients, and they also experience fear of intervening in someone's life. They feel stifled by the demands of the bureaucratic hierarchy. Despite choosing this path willingly, they contemplate whether to pursue a different career but seek to rediscover their calling as social workers. They strive to grow as professionals and hope for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labor so that social workers can continue working sustainably. Last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s the reality of emotional labor among novice social workers, providing policy and practical evidence. However, the study is limited in its generalizability as it only involves novice social workers in municipal facilities in the Chungcheongna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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