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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번역의 동아시아적 시공간과 한국문학 : 「춘향전」의 번역과 민족성의 재현 -이광수의 「춘향」(1925∼1926)을 읽을 또 다른 문맥, 게일,호소이 하지메의 고소설 번역 담론-

        이상현 ( Sanghyun Lee ) 한림과학원 2015 개념과 소통 Vol.0 No.16

        본고의 목적은 이광수(李光洙, 1892~1950)의 「춘향(春香)」(『동아일보』 1925. 9. 30~1926. 1. 3)[혹은 『일설 춘향전(一說 春香傳)』(1929)]을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 그리고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1886~1931)가 주관한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의 「춘향전」 번역 실천’이라는 문맥 속에서 읽어 보는 것이다. 「춘향전」을 주어로 놓고 세 사람의 「춘향전」에 관한 번역 실천을 본다면, 이광수의 「춘향」은 비록 자유토구사와 동등한 지평의 근대어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작업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더더욱 원전을 보존하고자 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광수의 「춘향」은 원전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한 게일의 번역과 원전에 대한 축역이자 통속역을 지향한 자유토구사 사이에 놓인 글쓰기였던 셈이다. 「춘향전」에 근대소설의 의장을 부여하고자 한 이광수의 실천, 또한 원전의 언어를 근대어로 바꾼 그의 「춘향」은 「춘향전」과 이를 구성하는 언어가 ‘고전문학’ 또한 ‘고전어’로 재편되는 모습을 예비하는 실천이기도 했다. 종국적으로 이광수의 「춘향전」다시 쓰기는 번역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춘향전」의 새로운 형상을 만들며, 원전 「춘향전」을 ‘민족의 고전’으로 정립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The paper compares Choonhyang , published serially in Dong-A Daily between September 30th 1925 and January 3rd 1926, and IlSul Choonhyang Jeon , published in book form by Lee Kwangsoo in 1929, with the translations of J. S. Gale (1863∼1937) and Hosoi Hajime (細井肇, 1886∼1931) who led the Chayut’ogusa organization (自由討究社). Taking Choonhyang Jeon as a source text and comparing the translation practices of thre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Lee attempted to render the classical Choonyang Jeon in a modern version, much as the Chayut’ogusa version did, but he tried to preserve much more of the original than Hosoi. Lee’s approach can therefore be considered intermediate between that of Gale, who kept most of the original, and that of Chayut’ogusa, which tried to produce a more concise and popular text. Lee apparently wanted to transform the classical Choonyang Jeon according to the conventions of the modern novel, so he adopted a different approach from that of Lee Haejo (李海朝) and Choi Namsun (崔南善). Lee Kwangsoo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reviving the original Choonhyang in a modern Korean format, and the style and direction of his writing represented a preliminary step toward the restructuring of Choonyang Jeon and its language in the context of classical language and literature.

      • KCI등재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 법적 기반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현 ( Lee¸ Sanghyun ) 현대일본학회 2020 日本硏究論叢 Vol.52 No.-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강화된 중국의 해양공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법적기반 정비와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010년대 중반 일본국회에서는 평화안보법제 제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당시 아베정부는 회색지대사태에 대한 대응을 집단적 자위권 도입 여부와 더불어 핵심의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보였지만, 원거리 도서지역의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제정은 유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해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을 제정하여 평시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남서제도에서의 군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후 일본은 해양경찰인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구축과 자위대의 해상억지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강화가 시급한 한국에게 있어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대처방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China’s maritime offensive, strengthened by Japan’s nationalization declaration over the Senkaku Islands in 2012, along with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missiles, has emerged as a threat seriously impeding Japan’s security. This paper examines Japan’s response to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in the 2010s, focusing on two aspects: legal system discussion, and strategic maritime security system establishment. In the mid-2010s, active discussions took place in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over the enactment of peace and security legislation. At that time, the Abe administration showed recognition to be one of the core agenda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o respond to the gray zone situation, but it delayed the enactment of a new law. Behind the scenes, there was a perception that if a new law related to territorial security was enacted against China’s maritime offensive, and with a strengthened military response (so Self-Defense Forces could be dispatched even in peacetime), this could instead lead to a military crisis in the Southwest Islands, including the Senkaku Islands. Since then, Japan has shown a pattern of concentrating its capabilities on establishing a strategic maritime security system to strengthen its own maritime deterrence, centering on the Maritime Security Administration (a maritime police force).

      • KCI등재

        딥뉴럴네트워크 기반의 흡연 탐지기법 설계

        이상현,윤현수,권현,Lee, Sanghyun,Yoon, Hyunsoo,Kwon, Hyun 한국융합보안학회 2021 융합보안 논문지 Vol.21 No.1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developing in an environment where a lot of data is produced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ing technology, a cloud environment that can store data, and the spread of personal mobile phones. Among thes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e deep neural network provides excellent performance in image recognition and image classificatio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image detection for forest fires and fire prevention using such a deep neural network, but studies on detection of cigarette smoking were insufficient. Meanwhile, military units are establishing surveillance systems for various facilities through CCTV, and it is necessary to detect smoking near ammunition stores or non-smoking areas to prevent fires and explosions. In this paper, by reflecting experimentally optimized numerical values such as activation function and learning rate, we did the detection of smoking pictures and non-smoking pictures in two cases. As experimental data, data was constructed by crawling using pictures of smoking and non-smoking published on the Internet, and a machine learning library was us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when the learning rate is 0.004 and the optimization algorithm Adam is used, it can be seen that the accuracy of 93% and F1-score of 94% are obtained.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는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딥뉴럴네트워크는 이미지 인식, 이미지 분류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딥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산불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이미지 탐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흡연 탐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편 군 부대에서는 각종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CCTV를 통해 구축하고 있는데 화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탄약고 주변에서의 흡연이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CCTV로 탐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딥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흡연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한 성능 분석을 하였으며 활성화함수, 학습률 등 실험적으로 최적화된 수치를 반영하여 흡연사진과 비흡연사진을 두 가지 경우로 탐지하는 것을 하였다. 실험 데이터로는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흡연 및 비흡연 사진을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실험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실험결과로 학습률 0.004로 최적화 알고리즘 Adam을 사용하였을 때, 93%의 accuracy와 92%의 F1-score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로써 이미지의 연속인 CCTV 영상도 딥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흡연 여부를 탐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사물-사람 간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위한 음향신호 이벤트 감지 및 Matlab/Simulink 연동환경

        이상현,김탁곤,조정훈,박대진,Lee, Sanghyun,Kim, Tag Gon,Cho, Jeonghun,Park, Daejin 대한임베디드공학회 2015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Vol.10 No.4

        Most IoT-related approaches have tried to establish the relation by connecting the network between things. The proposed research will present how the pervasive interaction of eco-system formed by touching the objects between humans and things can be recognized on purpose. By collecting and sharing the detected patterns among all kinds of things, we can construct the environment which enables individualized interactions of different objects. To perform the aforementioned, we are going to utilize technical procedures such as event-driven signal processing, pattern matching for signal recognition, and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We will also aim to implement the prototype of sensor processor based on Arduino MCU, which can be integrated with system using Arduino-Matlab/Simulink hybrid-interoperation environment. In the experiment, we use piezo transducer to detect the vibration or vibrates the surface using acoustic wave, which has specific frequency spectrum and individualized signal shape in terms of time axis. The signal distortion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is recorded into memory tracer within sensor processor to extract the meaningful pattern by comparing the stored with lookup table(LUT). In this paper, we will contribute the initial prototypes for the acoustic touch processor by using off-the-shelf MCU and the integrated framework based on Matlab/Simulink model to provide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touch-sensing for the user on purpose.

      • KCI등재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이상현(Sanghyun Lee),전홍식(Hongsik Cheon)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6 No.-

        유권자의 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거운동에 해당될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외 이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였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이 2011년 12월 헌재에서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제254조)의 적용중단 방침, 국회의 공선법 개정이 뒤따랐다. 공선법의 이같은 변화는 무보수의 자발적 홍보는 전면 허용하면서 사이버 선거활동(election activity), 온라인 대중홍보(public communication)와 상업적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지출총액 제한을 통한 재정볍 규율 및 형사처벌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 캐나다의 선거법과 맥을 같이 하며 사이버 선거운동을 선거범죄로 형사처벌하는 일본 선거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반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이미 바이럴 마케팅, 계정 아이디 거래, 비방 등의 사이버선거범죄로 대두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공선법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를 두고 있으나, SNS 선거운동 자유화 이후 구성요건의 세분화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죄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문제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 사실의 착오 이론의 적용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Public Election Act has prohibited voters from electronic-campaigning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ites (SNS) except official election campaign period. Such strict attitude of PEA has affected court decisions and Election Committee’s practices, thereby chilling freedom of speech when Korean revealed their interests in candidates through SNS. However, such attitude has changed sinc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held unconstitutional art.93(1) of PEA which stopped voters from expressing their opinions discouraging or encouraging others from/to voting for candidates if the provision applies to voluntary online campaigning. Such change should be supported in light of American and Canadian election laws. However, the possibility should be examined that the freedom after the decision might bring about negative effects on fairness of public election, thereby causing cyber-election crime. Moreover, current revision bills from political parties should be reviewed. This thesis, finally, suggests a new legislative proposal for revising Public Election Act in the era of liberalizing e-campaigning.

      • 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영국의 근거법 및 형사증거법에 대한 비교법연구

        이상현 ( Sanghyun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0

        범죄 예방 및 범인 적발을 목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CCTV는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대량의 CCTV가 설치,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 중 대표적 선진법제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은 CCTV의 설치, 이용의 근거법제, CCTV 운영 실무가이드 및 법원의 형사절차상 CCTV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판례를 발전시켜 왔다. 본 논문은 민간,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CCTV 운영자를 규율하는 1998년 정보보호법(DPA), 그에 따른 2008년과 2015년 실무가이드,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기관의 CCTV 운영을 규율하는 자유보호법(POFA) 및 그에 근거한 2013년 감시카메라 실무가이드 등의 지속적 제·개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기술 발전 및 운영 주체에 따른 법제 분화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리고 CCTV에 녹화된 영상의 형사증거법상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진술이 녹음이 포함되지 않는 전제에서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의 판례도 같은 입장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배심재판에서의 CCTV에 관한 증거 판단을 형사증거법상 증거능력, 증명력 관점에서 다루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CCTV의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로서의 이용에 관해 명확한 법리가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형사사법 실무에 참고가 될 것이다. Closed Circuit Televisions(CCTVs), in rigorous usage for preventing crimes and discovering culprits, among other things, have been used as important evidence at criminal procedure. United Kingdom(UK), as one of the countries where CCTVs were equipped and used in massive ways, has developed statutory laws and code of practices enabling the legal operation of CCTVs, and case laws in criminal cases dealing with admissibility and trustworthiness of images recorded by CCTVs. This thesis investigates legal and administrative foundation of Korean law regulating CCTV operation. With comparative analytical perspective, it researches 1998 Date Protection Act and 2012 Protection of Freedom Act, and administratively-recommended code of practices related to CCTV and surveillance camera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nd properly updated in light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ocial usages during last two decades. The investigation shed lights on legal delineation and advancement of Korean laws in terms of distinctive rules of CCTV operators and reflection of cutting-edge technical development. Moreover, it reviews studies and case laws on evidence of CCTV-recorded images, thereby suggesting that a CCTV’s image should be considered as non-testimonial evidence rather than hearsay evidence unless the image include testimony of a person. Lastly, this thesis examines several cases which, in criminal procedure of UK, dealt with such issues as trustworthiness and admissibility of CCTV images as evidence. Korean legal experts in the area of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law should refer to this study in a situation in Korea where there has been rare cases issuing explicit rules on admissibility and trustworthiness of CCTV’s images as evidence.

      • KCI등재

        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이상현(Sanghyun Lee)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1

        기업지배구조에 업무상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판례가 삼성그룹의 지배권 이전에 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건을 통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가격 결정에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제3자배정의 경우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의 발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례의 판시를 형법 제356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또, 비교법적 연구로서 독일 형법의 배임죄 연혁, 구성요건, 이사의 결정과 배임행위, 미국 형법상 배임죄 유사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동산이중양도 사건에서 배임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미국법상 지배권 이전에 대한 법적 견제수단, 2011년 2월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의 전환사채 인수포기에 대한 소수주주대표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법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비윤리적 지배구조관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엄중히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그 행위의 형태, 불법의 실질, 개별법 분야의 법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업무상배임죄 위주로 기소하고 유죄판결하는 실무는 전문화, 이성화된 법제 발전과정에서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임무위배 및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법, 상사법 및 세법상 구제수단을 통한 제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Korean courts have strictly applied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Code art.355 (2) to corporate governance. The Supreme Court through Samgsung Everland and SDS cases adopted new rule that in case of shareholder-allotment-method a board of directors has autonomy to decide the price of new shares while in case of third-party-allotment-method it should issue new shares with price reflecting market price of existent share. This thesis introduced two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reviewed their reasonings with constructive theories of elements of breach of trust. In addition, it examined legal history and element of breach of trust under German criminal law with focus on directors’ decision and similar crimes of American criminal law. It argued that reasonable legal policy regarding transfer of corporate control would be in company law, tax law on the bases of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xempting dual transfer of effects from breach of trust, regulatory regim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American law, and derivative suit from minority shareholder of a company shareholder of Samsung Everland. Rough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with less consideration on form, level of illegitimacy and legal principle of each specialized area should be reserved for a case where evidences for serious disloyal act, damage to corporation, and intent to cause the damage are sufficient. Otherwise, regulations under civil law, company law, and tax law will work in a more appropriate way.

      • KCI등재

        소형위성의 개발현황 및 군사적 활용 방안

        이상현 ( Sanghyun Lee ),오재요 ( Jaeyo Oh ),권기범 ( Kyebeom Kwon ),이길영 ( Gil-young Lee ),조태환 ( Taehwan Cho ) 한국항행학회 2017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1 No.3

        대형 위성들은 수십억 달러가 넘는 개발 비용이 사용되고, 우주환경에서 운영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소형 위성은 상용 소프트웨어, 센서 등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발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소형위성의 국내외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소형위성을 군에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해외 개발현황으로 미국, 일본의 소형위성 개발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소형위성 개발현황을 소개한다. 군사적 활용방안은 크게 교육, 연구, 작전 분야로 분류하여 제안한다. 최근 소형위성은 상업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스타워즈를 준비하고 있는 군에게 소형위성은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며,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Large satellite development programs might take decades to build, launch and operate in space environments at costs in excess of a billion dollars. However, small satellites can reduce the costs not only by using commercial software and sensors, but also by shortening the development period to two years or les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development status of small satellites, and propose some military applications of small satellites. First, we describe the industrial trends of small satellit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so, we describe the development status of small satellites in Korea. Military application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education, research, and operational purposes. Small satellites are developing rapidly in commercial markets and the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ilitary sector. Therefore, the military should consider small satellites as important strategic assets in future conflicts and provide means to develop them.

      • KCI등재후보

        Korean Cybercrime Legislations Facing Challenges of Massive Intrusion against Cyber-Security

        Sanghyun Lee(이상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를 걸쳐 한국은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범죄를 겪고 있다. 정부정보망에 대한 DDos공격, 금융기관 정보망의 해킹, 전산망 마비 및 개인정보 유출, 3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진 SNS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 사건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교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함에도 현재 사이버범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제는 몇 가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낮은 법정형을 들 수 있다. 형법전에서 사이버범죄에 적용되는 규정들의 법정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하 기반보호법)에 비해 훨씬 경미하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전산망에만 적용되는 기반보호법에 비해, SNS의 이용과 정보통신망의 대중화 등 망 보호의 필요성, 침해로 파생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증대되었음에도 정보통신망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 정형을 보유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대규모 정보손실의 침해·위험을 야기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결과적가중범 규정도 도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범죄의 발생지가 외국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외국으로부터 형사사법공조나 국제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정부기관 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및 지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통합된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 법제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피해 규모의 확대 및 국제 범죄 집단간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이버범죄에 관한 국제협력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수립 및 지속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South Korea has experienced cyber-crimes with a broad range of effects, including cyber-terror against governmental network, hacking into an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and a social network site with more than thirty thousand subscribers. Notwithstanding the urgent necessity of sophisticated legal mechanism and effective measures to arrest and punish those who commit the cyber-crimes, current legislations dealing with the cyber-crimes have exposed some loopholes. Korea’s Criminal Code has limited provisions penalizing cyber-crimes with relatively loose penalties. As a result, such cyber-crimes as hacking into popular SNS,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Dos attacks, have been under the applications of specialized laws, includ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APICNUIP). Even the APICNUIP have much lenient penalties when it compares to cyber-attacks against government network. Ineffective legal measures to request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lack of consolidated tower to control and coordinate with governmental agencies make matters worse.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effective legal measures against evolving cyber-crim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and to contribute every effort to have an effective control tow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leg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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