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이무선(Mu-Seo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10

최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와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다문화가족의 인구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정책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더욱 필요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시 거주 중국동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도구로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0.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주거정책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둘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거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셋째, 주거점유형태가 자가보다는 전·월세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의 향후 상호호혜적인 실천 방안 및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Recently, Korea is facing a trend of a fast-paced change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accompanied by the consequential increase in population and many changes in the peripheral environment. Particularly, the influx of multi-cultural familiesin Ansan City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ir housing environment remains in poor conditions. Actually, the research on housing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housing satisfaction is restrictiv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esearch on how to overcomethis problem, and what realisticpolicy alternative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Korean-Chinese residing in Ansan Cit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with a focus on Korea-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living in Ansan City through a questionnaire. As the analysis method,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used the statistical package-SPSS 20.0 as an analysis too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it was found that their awareness of the government housing policy is insufficient; second, they had a lot more hardships in housing due to the problem of the rising house prices caused by urban development & regeneration; third, in terms of housing tenure type, there was a higher proportion of a lease on a deposit basis and monthly rent than owner-occupied housing.Hence, this study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Korean-Chinese multi-cultural family"s housing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and policy support is required for Korean-Chinese. In addition, this study gives great significance in providing these research results as basic materials which make it possible to inquire into mutually reciprocal practice plan and strategic alternatives for a multi-cultural familiesfrom now on.

교정상담의 이론과 현대적 과제 : 인간중심치료를 중심으로

이무선(Mu Seon, Lee)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4

수용자들의 바람직한 수용소 적응과 사회 복귀시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교정상담은 필수적이나 교정상담 관계자들의 소통부재와 적절한 상담기법의 미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정현실에서 효과적인 상담기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교정상담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의 기초위에 상담기법의 모습과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다양한 접근 중 심리치료모형에 따라 정신분석적 상담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주로 문헌연구와 자료, 그리고 교정상담기법의 현황분석에 따른 현대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상담 기법의 현대화, 교정상담 인적 인프라의 전문화, 위기상황에 따른 전략수정필요, 수용자 전문병원(일반, 정신)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가 21세기 첨단교정의 선진화라는 교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depth study is needed for correctional counseling, which is essential for inmates to adapt to the prison and to live a healthy social life when returning to society, as problems arise due to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people concerned with correctional counseling and a lack of appropriate counseling techniques, etc. but discussions on effective counseling techniques are not actively progressing in the reality of correction.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y of correctional counseling and to present the status of counseling techniques and modern challenges based on this. The range of the study is limited to psychoanalytic counseling according to the psychotherapy model among various approach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data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correctional counseling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d modern challenges. The result of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modernization of correctional counseling techniques, specialization of personnel infrastructure for correctional counseling, change of strategies according to crisis situations, and establishment of a hospital specializing in inmates (general, mental), etc.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 of advancing corrections services in the 21st century.

묻지마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무선(Lee-Mu, Seon)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1

2020년 1월 술 취한 30대가 폐지 줍던 70대 할머니를 묻지마 폭행한 사건등 최근 범행동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소위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죄의 대상이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개념화 하였다. 이에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파괴의 심각성해소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묻지마 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징·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나아갈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식별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성교육과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신병자와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치료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타당한 심리분석이 실시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절차가 확충되어야 한다. Recently, motiveless crimes with no clear motive have drawn attention as a social issue with increasing incidents, such as the recent assault of a drunken man in his 30s on an elderly woman in her 70s getting by picking up garbage paper in January 2020, However, the concept of motiveless crime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has been used in various and ambiguous ways, and thus it requires discussion. Therefore, this study conceptualizes motiveless crime as a crime in which the motive is unclear and the subject of the crime has no specific rel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resolve the seriousness of social destruction caused by motiveless crimes and prevent them from happening. The cause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motiveless crim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the fact analysis of motiveless crimes, and based on this, the study discussed the direction of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on the national level.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to address the identified issues: First,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hould be undertaken. Second, treatment techniques for mental patients and alcoholics should be introduced. Third, social safety net construction is necessary, and reasonable psychological analysis of motiveless crime offenders should be conducted, and lastly, the support procedures for victims of motiveless crimes should be expanded.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법제의 재정비 방안

이무선(Lee, Mu-Se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최근들어 국제결혼이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결혼이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데다가 소극적 입법으로 그들의 생활기회와 시민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모순적 사회구조, 제도미비, 가부장적 통념이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로부터 발생한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그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이주여성이 나타남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본고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인권차원에서 법적보호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점검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법적문제점과 재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제가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문제는 현재사회의 인권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Recently, International marriage is more occurred in Korea,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neglected in any way affect their children and immigrants have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made up of immigrants time is short, there were significant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to citizens of their life in permissive legislation in terms of migrant women has not overcome the social prejudice. Deficiencies social structure, institutional inconsistent, wisdom paternalistic is applied, it has experienced a double whammy, but the problem that occurred from it, are tightening their lives. It is necessary to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ir security status. Not only that, depending on migrant women that you can die from domestic violence, suffer injury to appear, their human rights violations is a serious situation. In this paper, there is a purpose to consider some of the problems caused mainly marriage migrant women, to seek legal protection measures the dimension of the human rights. Check the legal status that can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s viewed in the center of the domestic violence the reality of human rights of marriage migrant women first, marriage migrant women had in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improvement of marriage migrant women you are trying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refor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t is possible to seek a re-development plan and legal issues, it is desired to obtain suggestions by looking at the fig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t least. Problem of marriage immigrant women, can be a human rights standards of our society. In this paper, you want to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we should do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n it.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무선(Lee, Mu-Se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2

형사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주선자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만나 대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절차이다.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의 재발견을 통한 기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회복적 사법 이념의 실천요구에 따라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은 검찰주도의 형사조정절차가 범죄피해 자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58개 지청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형사조정실무 운용지침에는 사법경찰관을 배제시키고 있어 조정제도가 수사 이전부터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 등 각 단계 별로 규정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UN사무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핸드북에도 회복적 사법절차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그리고 교정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 절차에서 어느 단계이든지 담당자가 재량권을 사용하여 범죄자를 형사사법프로그램에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법체계에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없으면 경찰에서의 형사조정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논의를 소년사건에 국한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형사조정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경찰에서의 형사조 정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그에 따른 입법론적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 경찰의 형사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이념과 경찰의 회복적 사법 실무를 알아보고,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도입의 필요성을 논증하며,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을 하였다.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procedure involving the face-to-face meeting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in the presence of a neutral mediator to encourage the offender to admit his/her responsibility for the criminal offense and to jointly seek out measures for the victim to recover from any damages. Today,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has developed into a new counter-strategy for crimes based on demands for putting into practice the concepts of restorative justice and self-reflection of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by rediscovering the position of victims. Now, a criminal mediation process led by the prosecutors’ office has been provided for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currently, 58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have established criminal mediation committees. However, the police who is involved in about 90% of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ly excluded from this process. In particular, the Criminal Mediation Practice Operation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excludes judicial police officers. Thi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similar system operated in Germany where the mediation system is provided for in each stage even before the investigation including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trial stage and thereby increase its effectiveness. Also, the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prepared by the UN Secretariat provides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prosecutor investigation stage, court trial stage and correctional stages and the officer in charge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send the criminal to a criminal justice program at any point during any such stage. Thus, with reference to such foreign legislation, the need to reflect the values of restorative justice in our justice system has been brought up.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absence of a police investigation termination If you do not have an overall restructuring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coordination of the police detective is hard to belie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velopment and confined to the Juvenile Crime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ssert the need to implemen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early as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s and to provide legislative proposals with such aim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as soon as a case is reported to the police to more effectively and actively implement such system.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by the police based on such recognition,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working-level restorative justice duties of the police and demonstrate the need to implement criminal mediation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and to provide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에 관한 목격자진술의 신빙성 제고 방안

이무선(Lee Mu Seo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경찰학연구 Vol.14 No.3

Eyewitness Testimony for the Identification can be a powerful piece of evidence in a criminal prosecuation. Many people who were at one tim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exonerated through DNA testing, which means ‘false testimony' could cause to false and deadly conviction. I can be referred to as the “eyewitness error" what is these, hasty decision for criminal identification of witness cause of the wrong decision. The danger of error in Eyewitness Testimony for the Identification must be examined and any flawed factors in Identification must be corrected. * L.L.D. director of Korea Univ.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reliabilty for an eyewitness and has establisched criteria for judging reliabilty by setting forth procedure for Eyewitness Testimony for the Identification due to the invalidity of procedure for criminal through photos and individual interviews that may cause unfair affect of suggestion based on sentenced 2003 D 7033 decided on Feburary 27th. 2004. Suggestions on the Implications of Eyewitness Testimony trustworthines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case studies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which has examined the legality of the proceeding of the criminal identified by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is obtained by presention a proposal to enhancing the authenticity of the Eyewitness Testimony in particular.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error judgement should be reduced by asserting in detail the results of Eyewitness Testimony for the Identification by an accurate witness, and more prudent investigation guideline must be established.

신도시 거주자의 아파트에 대한 주거가치가 주거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무선(Mu-Seo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10

최근 주택시장에서 신도시아파트의 주거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가치가 고객충성도와의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가치, 주거만족,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가치의 요인이 주거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519명 2기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 ANOVA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신뢰도,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가치의 요인분석 결과 안전성, 사회성, 편리성, 경제성, 심미성, 안락감의 6가지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거가치의 요인 중 안전성, 안락감, 편리성은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도시 도시개발의 특성과 아파트의 자산개념을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도시 주택구매자의 긍정적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는 고객충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 거주 아파트의 주거만족이 클수록 거주자들은 자기의 친척이나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결국 신도시 주택소유자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의 긍정적 전망이 주택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influence of the residential value of new town apartment houses has been increasing in the housing market;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value and customer loyalt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housing value on housing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519 residents in the second term new town. Accordingly, basic statistics, reliability and hypothesis test were carried out using SPSS 21.0 and ANOVA as an analysis metho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the housing value, the factor was analyzed as 6 sorts, such as safety, sociality, convenience, economic feasibility, aesthetics, and comfort. Second, safety, comfort, and convenience among the factors in the housing valu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housing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concepts of property and assets reflect the development of new urban city apartments. Third, a new town house purchaser"s positive housing value and housing satisfaction were found to increase customer loyalty. This greater satisfaction of the current residential apartment dwellers mean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introduce their relatives and neighb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positive outlook of a new town householder on the housing value and housing satisfaction will eventually work more on revitalizing the housing market.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무선 ( Lee Mu S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공인중개사법의 탄생이후,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논의를 거쳐 오늘날 중개계약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부동산이 지니는 고정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수성으로부터 부동산시장을 추상화시킴으로써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의 출발점은 바로 중개계약에 있다. 이는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가 계약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양한 법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독일·영국·뉴질랜드는 중개계약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법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에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중개계약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현행법 체계내에서 중개계약 법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뒤,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중개계약이라는 문제는 법적으로 중개계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계약 사고시 법적책임 문제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의무 등에 관하여 법과 현실의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개업자가 반드시 거래시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공정한 중개계약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중개계약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After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Real Estate Brokers Act, today`s listing contract has become one of the actively discussed subjects through discussions about th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system. Th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comes to be in need of a broker`s assistanc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by abstracting the real estate market from specificity of fixed nature and individuality of real estate. The starting poin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lies in the very listing contract. This means that the hitherto discussions of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s have been made from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various legal character traits in relation to the significance, sorts and legal status of a listing contract. In case of the USA, Germany, Great Britain, and New Zealand, they are giving variety to the existing system of listing contracts based on comparative law, which gives many implications to our legislative system. Hereupon, this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by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after diagnosing the legislative system of listing contract within the system of the current law, and finding out problems by briefly arranging the hitherto discussions about listing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law-strategy-based considera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Virtually, the issue of listing contract is showing a difference according to how to look at the listing contract legally. Nevertheless, there exist certain limitations of law and reality with regard to legal responsibility problems, or accountability for brokerage objects, etc. in case of the accident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Like this, at the time point when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becomes wider amid a broker`s viewpoint that listing contract is definitely necessary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study thinks that it`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hed new light on listing contract from a new perspective basically for the cause of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advancement of fair listing contract.

위법수집증거와 독수과실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무선 ( Mu Seo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To eliminate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308 from 2008, so as to define a so-called Exclusionary rule. The evidence that has been collected illegally ever,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ased on the same time evidence ability also is derived evidence from there were many whether the Tour of controversy is negative, statement, evidence-German theory of negligence or admissibility is eliminated Te, evidence of Hibun, the are not view that although there were many, not only evidence shown in 2 of new Article 308, admissibility is rejected even in non-statement evidence view that is I was supposed to appear. So-called German of negligence theory and evidence derived from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lso but the theory that there is no evidence capability, the philosophy of substantive truth principle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f you accept this unconditionally achieve are difficult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 restric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art. In these United States and Germany, even only trivial illegal in the process of evidence collection, the original evidence, of course, when you deny the admissibility of up to derived evidence, of danger and humans who distort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 and there is a discussion of Did not violated the important areas in the reg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it is assumed that to consider three of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for example, the limitations of Germany mistake theory. For this problem, the theory presented in the Supreme Court is what a, this is while checking to see whether incorporated suitable to solve the problem.

형법상 한계보완으로서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과제: 자동차 리콜과 관련하여

이무선(Mu-Seon Lee)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2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