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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윤말순,배익수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세무회계연구 Vol.9 No.-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마련에 기여하고자 실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유형)을 조사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검정하였고,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가설에 따른 검정 결과,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지식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 부담적 요인 및 조세행정적 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윤리적 요인, 제재요인은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래의 연구방향으로 조세회피행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객관화된 검사도 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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