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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보험민원제도 역선택문제에 관한 연구
유세종(Se Jong Yu),박광수(Kwang Soo Park) 한국FP학회 2012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5 No.1
본 연구는 보험사기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적인 보험사기와는 달리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민원제도 역선택을 통한 부당 보험금수령문제의 실체와 원인, 그로 인한 피해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 및 관련 업체 업무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실증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기와 비례하여 음성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과정에서 민원제도의 역선택이 과잉보험금 수령이나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민원제도 역선택의 증가원인으로는 경제 불황, 사회적 인식 부족,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민원제도자체의 부분적 편향성 문제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민원제도 역선택은 지급 보험금의 상승,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 소송비용 등 간접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보험료의 증가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험민원제도 역선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제도 역선택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은 금융기관 민원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일정부분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insurance fraud in Korea and examines the adverse selection of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We surveyed 110 practicing professionals about the receipt of unfair insurance money, its damage and the solutions to prevent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civil appeals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is survey shows that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civil appeals system is being misused in the process of insurance claims, and intensified. Second, the reasons of the increase in the adverse section of civil appeals are economic recession, the lack of social identification and legal institutions, and the partial problems of the civil appeals system, etc. Lastly, we found that the adverse selection of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led to a leakage of insurance payments, as well as the worsening of the insurance business, and damages of the insured through the rise in insurance premiums. In order to protect the genuinely insured and sound insurance businesses, the merits of the current counter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program for financial institutions by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should be improved.
일개 광역시 종합병원 근로자의 VDT 증후군 자각증상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유세종(Yu, Se-Jong),홍지영(Hong, Jee-Young),이무식(Lee, Moo-Sik),나백주(Na, Bak-Ju)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병원 근로자의 VDT 자각 증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간호사 관련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방사선사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VDT 작업을 시행하는 보험심사, 원무, 의무기록, 전산, 행정부서 근무자와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VDT 증후군 자각 증상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 분석 결과 관련요인으로 안관련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성별, 건강염려, 일상생활 방해이며, 전신증상은 운동, 스트레스, 건강상태 인지 관련, 근골격 증상에서는 임상경력 6-10년, 대인관계, 건강상태 인지 관련 건강염려와 일상생활 방해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피부 증상으로는 연령 20-29세, 결혼여부, 식습관, 건강상태 인지 관련 소화 정도와 일상생활 방해로 나타났으며, 심리 증상으로는 성별, 결혼 여부, 스트레스, 소화 정도, 일상생활 방해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타부서 근로자와 방사선사의 VDT 증후군 자각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방사선사의 업무가 VDT 환경으로 변함으로써 VDT 증후군 자각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시행함으로써 VDT 환경에 지속적인 노출을 피하는 것이 예방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건물 저층과 고층에서 환기와 공기정화 식물을 통한 라돈 농도의 비교
공유진(Yu-jin Gong),남소영(So-Yeong Nam),신민서(Min-Seo Shin),장혜림(Hey-Rim Jang),전민철(Min-Cheol Jeon),유세종(Se-Jong Yoo),김성호(Seong-Ho Kim) 한국방사선학회 2020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4 No.7
본 연구는 건물의 저층과 고층에서 환기와 공기정화 식물을 통한 라돈의 농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건물의 저층과 고층에서 라돈 농도 측정을 위해 시간을 설정하고 라돈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폐쇄 했을 때와 환기, 공기정화식물을 배치했을 때의 라돈 농도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폐쇄, 환기, 공기정화식물 배치에 따라 라돈 농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실험 결과 건물의 저층과 고층에서 환기와 공기정화식물 배치를 통한 라돈 농도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환기와 공기정화식물을 배치 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건물내 환기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식물을 적절히 활용하면 라돈 농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changes in radon concentration due to ventilation and air purification plants in the lower and upper floors of a building. This study measured and compared radon concentration in the lower and upper floors of the building by using a radon meter when the room was closed, it was ventilated, and air purification plants were installed at a specific time.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reatment (i.e., closure, ventilation, and air purification plants) on radon concen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ventilation and air purification plants significantly decreased radon concentration in the lower and upper floors of the building, but the effect of ventilation and that of air purification pla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radon concentration effectively when ventilation and air purification plants are used appropri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