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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Changyong Rhee),오승곤(Seungkon Oh)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1
본고는 2005년 7윌 18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를 살펴보고, 학자금유동화증권(SLBS)의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유동화를 통한 학자금대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SLBS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대출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학자금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것이다. 그라고 학자금대출금의 조기상환과 유동화에 따른 비용, 금리결정 시점 간의 불일치 등의 위험헤지를 위하여 SLBS 채권에 콜옵션을 부가하였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콜옵션의 행사조건에 따라 만기별로 옵션의 시장가치와 이론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LBS의 발행역사가 짧고 학자금대출의 조기상환 정보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행사조건에 따라 투자자들이 콜옵션에 대하여 이론가보다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SLBS 채권의 콜옵션 조항의 조정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기상환 운용펀드 신설 등을 학자금대출 재원의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describes the student loan securitization program created under the amendments to "Sciences Promotion and Credit Guarantee, etc. for School Expense Loans Act" on July 18th, 2005, analyzing properness of pricing mechanism of the 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SLBS). One of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zation program is the linkage of interest rates between student loan and SLBS, where SLBS is issued at the market price in the Korean bond market. In addition, call options are attached to SLBS to hedge the risks imposed on the costs from early payment and securitization of student loan as well as periodic mismatch between determinations of interest rates on student loan and SLBS. This study also shows the trend of call options attached to SLBS being overvalued at the Korean Bond market under the assumption of partial repurchases. Investors request for higher premium because of SLBS's short history, insufficient information on early payments, no penalty on early payments, and etc. The study suggests some structural reforms that need to be introduced, such as revising the call option specification, imposing penalties on early payments, establishing a fund for early payment, to induce fair prices of SLBS and student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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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우리나라 예보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오승곤,이기영,김상수 梨花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科學硏究所 2011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5 No.-
This study reviews the deposit insurers’ responses to cope with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how to improve the financial safety net an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to effectively prevent and overcome a financial systemic crisis. This study also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n,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to correct those problems by establishing a kind of systemic risk regulator, improving the soundness of the mutual savings bank’s account, and introducing an efficient resolution regime.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위기극복을 위해 주요국 예금보험기구들이 취한 대응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위기예방과 효율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안전망 체계와 예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번 위기중 세계 각국은 전액보호제도와 예금보호한도 확대 조치를 시행하여 시스템리스크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 방지에 주력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도입, 예금보험기금체계 정비, 특별정리제도 등 선제적인 정책수단들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스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전망 체계 미비,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적자, 부실정리절차 상의 비효율성과 감독실패의 문제점 등이 노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본고는 첫째, 시스템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전망 기구 간 상설협의체 구성, 둘째, 저축은행계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셋째, 부실의 사전예방과 기금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부실정리절차 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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