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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북한연구소 2016 北韓 Vol.- No.540
더욱 강도가 높아진 간접도발 2016년 북한군의 활동은 어느 해보다도 두드러진다. 다양한 신무기들을 공개했고, 그 중에서도 무수단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북극성1호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성공은 상당한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4차와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핵탄두의 실전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군에게 근본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까? 2015년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 역시 지난해 8월 중부전선의 목함지뢰·포격도발이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의 강도는 2014년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성공한 미사일 발사는 5차례에 불과했다. 물론 ‘금성3호’ 신형 대함미사일과 ‘북극성1호’를 발사하는 등 신무기 공개도 있었고, 특히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새로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KN-14와 신형 300mm 방사포 KN-09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도발의 정치적 패배 이후 한반도를 흔들 만큼 커다란 도발은 없었다. 오히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은 북한군에게 재정비의 시간이었다.
중국 증권 허위진술 민사침해사건 연구 — 1990-2017년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
양욱,왕원 한중법학회 2019 中國法硏究 Vol.38 No.-
이 연구는 중국의 1990--2017년 증권 허위진술 민사배상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선 법관과 변호사의 인터뷰를 조사하고, 대량 실 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의 소송 메커니즘을 보완하는데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현재 허위진술 민사상 배상 사건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 석을 통해 규범화되고 있다. 수년 동안 사법의 실천으로 검증된 성숙한 내용을 법으로 승급시켜야 하며, 입법을 개선하여 최상층 설계에 응답하고 심리 실무 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유법가의 (有法可依) ”를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인 접목에도 신경 써야 한다. 제적인 경험을 배우는 기초 위에 중국의 국정에 발을 들여놓고, 국제적인 규칙에 적응 하고, 증권시장과 증권법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법 시행 과정에 국 가는 입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사안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가 증인 제도를 도입하고, 거증 책임을 재분배하고, 소송 방식을 보완하고, 소송 절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search the civil cases of misrepresentation of the stock market from 1990 to 2017 of our country. We interview the judges and lawyers and collect usefu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a large number of empirical data of such cases litigation mechanism perfect recommendations. The cases mainly by the Supreme Court's judicial explanation to the specification, should be more than a decade the judicial practice of a validated, mature content increased to law, improve legislation, response on the top design and improve the problems exposed in the trial practice, the real legal enforcement process. At the same time should pay attention to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use of advantage of backwardness in learning based on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to adapt to the international rules, shorten the gap with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securities law developed countries. Law we need to catch up on legislative loopholes in time, in the operation of the specific components of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expert witness system, and to reallocate the burden of proof, perfecting the litigation mode, optimization procedure.
양욱 북한연구소 2017 北韓 Vol.- No.548
7월 4일 9시(평양표준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김정은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ICBM의 시험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말하면서 연내 ICBM 발사를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반복해온 북한은 자신들의 말을 지켰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국으로 향할 ICBM의 시험발사를 실시한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쳤다. 우선 시험발사 당일 중대보도를 통하여 ‘대륙간 탄도로케트’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북한은 그간 중요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다음날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다음 북한시각 오후 3시 조선중앙TV에 중대보도의 형식을 빌려 미사일 시험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친필서명까지 공개하면서 당일 시험발사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행태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서만 보여왔던 행동이다. 이날의 발사가 갖는 중요성이 핵실험만큼이나 크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