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종속회사간 거래와 법인세법

安慶峰(Kyeong Bong Ahn) 한국세법학회 2004 조세법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지배ㆍ종속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이전문제에 대하여 그 대처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법상 대안모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지배ㆍ종속회사간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있어 가격이전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격이전행위에 따른 1차 조정방안으로 독일의 숨은 이익처분(verdeckte Gewinnausschuttung)규정과 미국 내국세입법 제482조를 우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비교ㆍ검토하였다. 그러나 개별법인단위의 세액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회사간의 가격이전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배종속회사 전체를 통해 일회의 과세만에 그치도록 일단계의 조정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아 그 한계가 있으므로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세액산정방식을 도입하자는 의논이 가능하다. 독일의 기관이론(Organschaft Theorie) 혹은 미국의 연결납세신고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도입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과세단위를 확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This study aims to see how to cope with transfer pricing problem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in tax law of other countries, mainly Germany and U.S., and then propose a solution for the same problem happened in our tax law. First of all, I will explore problems in regulating transfer pricing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in corporate tax law, and as a primary solution for the transfer pricing compare ‘verdeckte Gewinnausschuttung’ of Germany and IRC section 482 of U.S. with repud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in corporate tax law. The solution that prevent transfer pricing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nd levy a tax once on all the affiliated companies with being based on individual company as taxable unit, is mere symptomatic treatment. That is why such regime as Organschaft Theorie(Germany) or consolidated tax return(U.S.), which levies a tax on all the affiliated companies as taxable unit, is being introduced in our tax law. However, this does not solve all the tax problem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안경봉(Kyeong-Bong Ahn),오윤(Yoon Oh),최영렬(Young Real Choi),문성훈(Seong Hoon Mun),손영철(Young Chul Sohn) 한국증권법학회 2008 증권법연구 Vol.9 No.1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및 민사법적 거래의 세법적 재구성 - 대법원 2017.12.21.자, 2017두59680 판결을 중심으로 -

안경봉(Ahn, Kyeong-Bong),황남석(Hwang, Nam Seo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3 No.3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해 판례는 지배주주에게 급여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그 상여금의 전부 또는 초과분에 관하여 법인의 유보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 이익처분’이 있었다고 해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판례가 명백한 급여지급기준이 있음에도 ‘실질적 이익처분’이라고 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특정한 손비가 임원에게 귀속하는 모든 경우에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회사가 회사법에 따른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설정한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상여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가능한 어의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거래처--乙(개인 A출판사)--원고 B회사’의 거래를 ‘거래처—원고 B회사’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즉 과세관청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민사법적 거래구조를 무시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세법의 관점에서 이를 재구성한 것이다.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민사법적 거래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1심이 乙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자금출처를 만들고 출판실적을 쌓기 위하여 개인 A회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조세회피 의도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설시가 오히려 본건 거래에 사업목적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Act, the principle is that bonuses paid by a corporation to its executives by disposition of net profits should be excluded from deductible expenses. In regard to “bonus paid by disposition of net profits”, the precedent have stated that in the case of paying a bonu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ven though the salary payment standards does not exist, or if the bonus is paid in excess of the standard thereof, it should not be included into deductible expenses a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isposition of net profits” by taking the form of bonuses to contribute the retained earnings of the corporation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ith respect to the full or excess of such bonuses. However, denying a bonus to an executive by saying "substantial disposition of net profits" even though there is explicit salary payment standards,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particular expenses is a substantial disposition of net profits in all cases attributable to the executive, depriving the taxpayer of predictability.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bonuses duly paid by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standards of bonus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under the Company Act, if Article 4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is applied because the tax office cannot actually see it as bonuses, it will be interpreted as beyond the possible meaning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his case was taxable by re-characterizing the transaction of ‘Contractor--乙(을)(Personal A Publisher)--Plaintiff Company B’ into a transaction of ‘Contractor—Company B’. In other words, the tax office disregarded the civil transaction structure signed by the parties and re-characterized it from the tax perspective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prescribed in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fter the 2012 supreme court decision that it is possible to reconstruct civil transactions if there is a purpose of tax avoidance, in cases where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recognized, it is difficult to find a precedent that applies the substance over form. Nevertheless,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the first trial of the subject case recognized the intention of tax avoidance only by stating that 乙(을) carried out business registration of the personal A publisher to create a sources of funds and build publishing performance in preparation for doing business or acquisition of real estate. Rather, I think the above instructions suggests that there is a business purpose in this transaction.

단말기 보조금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안경봉(Ahn, Kyeong B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단말기 공급주체와 보조금 지급주체가 동일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MTO)와 판매 대리점 사이의 휴대전화(MP) 판매 계약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MP의 소유권 이전에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대리점이 MP의 구매자인 반면, MTO는 MP의 판매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가입 계약에 따르면 최종 이동통신 사용자들에 대해서 MP의 판매자는 MTO이다. 불일치는 누가 MP의 판매자인지 하는 동일성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불일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불포함을 위한 몇몇 조건들을 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관한 해석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 할인이 최종 사용자들을 위하여 MTO에 의해 단말기 보조금의 형태로 행해지는 반면, MTO가 MP 판매 대리점에 대해서 판매자라고 하는 계약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러나 단말기 공급주체와 보조금 지급주체가 상이한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거래가 아니라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에누리이어서 MT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 경우 MTO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공급의 반대급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통통신서비스에 대한 판매장려금에 불과하다. In case that handset supply subject and subsidy disbursement subject are identical, the most notable feature of the sales contract between MTO and selling agent lies in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MP. According to the contract terms, the MTO may assume the seller status of MP, whereas the agent is the buyer of MP. However, it is the MTO who is the seller of MP against the end-users in the mobile phone subscription contract. A sort of discrepancy is occurring in the context of identification about who is seller of MP. Such discrepancy is invoking interpretation issues regarding the rules specified in the value added tax law ("VAT law") which defines some conditions for the non-inclusion of tax base benefit. The problem in this case lies in the contractual fact that the mobile telecom operators (“MTO”) is the seller against the sales agent. Nevertheless, under Supreme Court precedent, handset subsidy, which MTO pay, should not be included in VAT tax base, because it corresponds to sales allowance of handset supply. But, in case that handset supply subject and subsidy disbursement subject are not identical, under lower court precedent, handset subsidy, which MTO pay, should be included in VAT tax base, because it correspond to sales allowance related to handset supply, and not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transaction. In this case, handset subsidy, which MTO pay, is just sales incentives relating to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in that it only reduces consideration about handset supply to agent’s customer, and not consideration about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지주회사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安慶峰(Ahn Kyung R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00 조세학술논집 Vol.16 No.-

1997年 租稅法 判例回顧

安慶鳳(Kyeong Bong Ahn),申東昇(Dong Seung Shin) 한국세법학회 1998 조세법연구 Vol.4 No.-

지식재산소득에 대한 조세 지원 - Patent Box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안경봉(Ahn, Kyeong-Bong),하홍준(Ha, Hongjo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5 No.2

申告納稅方式 租稅에 있어서 過誤納한 租稅의 還給

安慶峰(Kyuong Bong Ahn) 한국세법학회 1995 조세법연구 Vol.1 No.-

납세환경의 변화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안경봉(Ahn Kyeong-Bong)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1

2010년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라고 명확하게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조세의 부과를 단순히 ‘곤란’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혹은 그에 준하여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시한 이상, 과연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히 따져 그에 이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가산세 부과에 그쳐야 할 것이다. 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신고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에서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점검할 수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일견 부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과세관청이 과연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2010년 해외계좌 신고 의무화, 2011년 법인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201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국세청이 확보 가능한 금융정보가 확대되는 등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지는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특히 전산회계장부 작성이 보편화된 납세환경하에서, 전산회계장부가 세무신고와 구별되는 독자적 증거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전산회계장부의 허위 작성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고,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점검대상이 되는 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Under the 2010 amendment of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TVSA”), the meaning of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is clearly stated as “(any)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Considering the amended wordings of the TVSA, specifically requiring the difficulty level of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to be more than “mere difficult” butrather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ents of tax evasion crime should be strictly scrutinized. Therefore imposing penalty tax, instead of criminal sanction, should be enough in cases where the level of effect of a taxpayer’s act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could not be evaluated to be higher than the threshold of the foregoing requirements. Imposition of taxes is different from taxpayer’s tax filing, since the imposition is executed in the course of tax investigation conducted by tax authority according to the relevant tax laws. Therefore, above all, in order to make a judgment if any acts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how and in what extent could the tax authority have had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tax payer’s tax filing should be evaluated. In other words, merely identifying the fact that a certain taxpayer has committed an unjust act should not easily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but rather need to be further looked into whether the tax authority was not able to uncover the underreporting of taxpayer due to the unjust act. Recently, the tax authority has gained and strengthened its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databases, apart from tax filing and tax investigation, in order to verify the accuracy of taxpayer’s filing figures. The enactment of Mandatory Filing of Foreign Accounts in 2010,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AT invoice in 2011, the amendment of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n 2013 are examples of those which enhanced the National Tax Service’s information access. Considering that the tax authority has the power and resources to verify taxpayer’s filing figures during the course of ordinary tax investigation, and that thi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evaluating whether certain act of the taxpayer should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looking into how much the tax authority has had the chance to verify the tax filing is an important factor. Reflecting the above, in a new era of widespread electronic accounting books, mere act of preparing false electronic accounting book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since the electronic book itself should not have a separate evidential meaning apart from tax filing, and only to the extent where the substantive evidentiary document, which is the subject of verification in the course of tax investigation, manipulated should thereby constitute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안경봉(Kyeong Bong Ahn),오윤(Yoon Oh)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현행의 실질과세원칙과 몇 개의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 해석원칙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화무쌍한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2007년 세법개정안이 진일보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당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식의 법형성 가능성 남용방지에 관한 규정을 우리 세법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는 방안과 미국식의 경제적 설질이론을 우리식으로 수정한 방안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절차법적으로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가능을 갖는 가산세, 질의회신 및 입증책임의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칫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노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절차법적인 제도 중 하나로 여려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제도라 할 것이다. 이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전에 법률 또는 과세관청의 고시에 의해 문제 있는 일정 유형을 정부가 고지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라는 방식이다. 여기서 문제 있는 유형이라 함은 바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만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Tax Shelter Disclosure Rule)와 일반적 조세 회피방지규정 (GAAR)은 상호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과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실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법적 논거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드는 것이 된다. 이때 비밀보장거래, 성과보수 지급거래, 손실예상거래와 같은 유형에 대해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후 고려하고 우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를 국세청 고시나 시행규칙으로 공시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가산세제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도록 하되, 질의회신제도를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질의회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증책임제도에 있어서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substance taxation principle and SAARs are not so effectively functioning as anti-avoidance devices in the midst of creative avoidance tactics. The conservative courts also limit their potentials as such. The revision proposal for the Article 14 of the BNTA will render definitely affirmative effects but still leave lots of shortcomings unsolved in this regar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to seriously think of the introduction of an outright GAAR provision in the BNTA which defines the concepts of 'tax avoidance' and 'unfair reduction', and provides for the tax effect of its application. An 'abuse of right' type provision which is found in the German Abgabenordnung Article 42 or an 'economic substance' type doctrine which is found in the judge made laws of the U.S. provide good examples for us. Due adaptation to Korean tax law system are recommendable in this regard. Abreast with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GAAR, we may as well think about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the execution of tax laws such as penalty tax, advance rulings, and burden of proof. They may help to alleviate unintended bad effects on the taxpayer protection as well as to strengthen the anti-avoidance rule. In this juncture the introduction of anti-aggressive tax planning system, the so called anti ATP system, i.e. tax shelter disclosure rule, may well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anti ATP system whose examples are to be found in not a few common law states. tax authority is supposed to announce the types of aggressive tax planning periodically beforehand, and the taxpayers are required to report such activities accordingly, in which case the penalty tax is reduced or exempt. Among the measures of the anti ATP system, some penalty provisions against the tax intermediaries and other provisions for supplementary purposes are also provided. The types of aggressive tax planning will generally fall under the GAAR if the latter is introduced in the BNTA. In this regard the joint introduction of the GAAR and the anti ATP system may increase of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GAAR as well as to alleviate its unintended bad effects on the taxpayer protection. The step by step application of the GAAR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provided by the anti ATP system would serve for those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