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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태중 ( Tae Jung Shin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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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Young Myon Lee),신태중(Tae Jung Shin)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수준에서 기업의 CSR 활동은 급속한 속도로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CSR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CSR활동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회피 활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정한 노동관행과 관련하여 진행할 CSR 활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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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 Young Myon Lee ),신태중 ( Tae Jung Shin ) 한국윤리경영학회(구 한국기업윤리학회) 2014 윤리경영연구 Vol.14 No.1
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수준에서 기업의 CSR 활동은 급속한 속도로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CSR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CSR활동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회피 활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듯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GRI G4와 ISO26000에서 고용과 노동 측면에서 제시된 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정한 노동관행, 즉 공정노동과 관련하여 진행할 CSR활동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서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하여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최저임금의 인상,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 그리고 산업재해의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Activitie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has been flourished globally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Korean companies are not exceptions. However, Korean companies’ activities regarding CSR are criticized because those activities are not genuinely related to fulfill the CSR, but to avoid government regulations. Especially the CSR activities suddenly increased to cooperate the government policy at the initial period of each government regime because companies want t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new government rather than to fulfill CSR. This study reviewed globally accepted guidelines including GRI4 and ISO 26000 regarding employment and fair labor aspects. Then it recommended genuine CSR issues on fair labor practices: job creation and security, minimum wage increase, in-company outsourcing workers, dispatch workers, and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s a conclusion,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ungrading CSR activities fro fair lab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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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개인수준 노동분쟁 사건 처리 현황과 개선 방향
이영면 ( Young-myon Lee ),신태중 ( Tae-jung Sh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4 분쟁해결연구 Vol.22 No.1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이제 70년이 되었다. 법 제정 이후 주로 집단 수준의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를 포함한 개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요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증원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이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화해나 조정절차를 확대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심문회의를 통한 구제방식과 함께, 화해와 조정을 통한 대안적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방식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문과 판정 이전에 공익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를 통한 화해조정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문회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해결 역량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s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is now 70 years old. Since its enactment, it has mainly played a role in resolving labor disputes at the company level. However, applications for relief for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which are similarly applied, have problems such as complex and time-consuming procedures, so individual workers, including vulnerable workers, are not eligible for relief. It is operated inefficiently. This study presents the status of case handling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regarding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which have recently been on the rise. First, we used statistics to analyze how the scale of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has changed in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In particular, it was discussed that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budget and manpower increase have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it. In addition, we reviewed how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re expanding mediation or conciliation procedures prior to formal procedures for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which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are increasing. Lastly, in relation to labor disputes between workers, including vulnerable workers, relief methods through negotiation and mediation were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lief methods through hearing conferences. First, it presented a system for resolving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in companies and the training and use of experts. Next, it presented a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 through experts for cases filed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 plan was presented to improve the speed of case process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operation by flexibly operating the hearing conference. In the mid-to long-term, a plan was presented to improve Korea’s ability to resolve labor disputes at the individual level by introducing and operating a system to train dispute resolution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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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 Young Myon Lee ),박준우 ( Jun Woo Park ),신태중 ( Tae Jung Shin ) 한국윤리경영학회(구 한국기업윤리학회) 2015 윤리경영연구 Vol.15 No.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많은 대학들은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해외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조사에 앞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과 대학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규범적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의 주요 대학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학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요소와 이슈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고려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University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through its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university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of building sustainable society. Many overseas universities have understood their responsibil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lement sustainable practices. However, research on sustainable management was difficult to find. Current research is an exploratory research laying the basis for theoretical research on university sustainability. We revised international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and normative discourse on the university sustainability. We also studied some cases of US, UK and Japan universities and found important factors and issues in university sustainability. Our finding provides the managerial implications with university managers. Finally, some limitations of current research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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