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헌재(Heonjae Song),전병힐(Byung-hill Jun),소준영(Junyoung S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5 No.6

본 연구에서는 KISVALUE의 1,896개 상장기업의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비용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결과, 법인세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법인세의 영향이 매출액, 총자산, 근로자 수로 분류되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음(-)의 효과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법인세의 인하가 자본의 사용비용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인건비에 대한 분석에서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비용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이 법인세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향후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기반 하여 세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Given empirical evidences about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policy is mixed, we investigate whether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would affect firm’s investment and worker’s wages differently by firm size using the KISVALUE data with panel estimation model. Fixed effect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irm’s investment tends to fall significantly as a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creases. Such a negative association turns out to be greater for small-sized firms. These results support the view that the reduction in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would lower the user cost of capital, thus firm would increase investment accordingly. The same result is found for the effect on the worker’s wage. The negative effe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on the worker’s wage appear to be greater in the small sized firms. These findings would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provide relevant tax policy implications.

결혼관과 자녀관을 통해 바라본 청년층의 현실 인식

송헌재(Heonjae Song),윤다정(Dajeong Yoon),이수성(Sooseong Lee),조하영(Hayoung J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4 No.1

최근 30대 정치인이 제1야당의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2030세대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2학기에 서울 소재 S대학교 경제학부에 개설된 인구경제학(Demographic Economics) 수업의 수강생이 작성한 에세이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결혼과 출산을 모두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염려한 결과로 여겨진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요인(안정적인 소득, 일자리, 주거)이었다. 결혼과 자녀출산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뒷받침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항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와 내집 마련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으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사치라는 인식이었다. 정부가 정말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든다면, 무엇보다 청년들이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Recently, there is a noticeable increasing tendency to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twenty and thirty after a young politician was elect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leading opposition. However, the policies have not brought any echo from the youth generation. Therefore, we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youth towards the social system and reality. For this, we thoroughly analyze essays that were submitted for Demographic Economics class during the fall semester of 202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tend to avoid marriage and childbirth relative to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mainly worried about the career disruption after marriage and childbrith. Second, students considered the economic aspect (such as stable income stream, job, and residence) as the foremost factor for marriage and childbirth. Even if they with to marry and give birth to child, the tendency to regard economic support or enough wealth for marriage and childbirth as an importand facro is strongly evident. If the government genuinely want to raise the fertility rate, then the government should assure young people which they can have hope for a better life in the future.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헌재(Heonjae Song),조하영(Hayoung J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5

상속세 도입 배경에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양극화 현상을 예방하고, 세대간 이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으나 상속세가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OECD 여러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조세부담은 개인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년 가량의 긴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OECD 국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속세 관련 자료와 경제성장 및 투자 등의 자료를 상세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민간투자도 감소하였으며, GDP 성장률도 낮았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 국가의 특성(고정효과)을 통제하고,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속세수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최근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축소 및 폐지 경향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The inheritance tax was introduced to reduce polarization by preventing the passing down of wealth and increasing the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However, there is a critic that the social cost of inheritance tax is not ignorable in terms of efficiency. Many OECD countries are lowering or abolishing inheritance taxes. The tax burden from Korea’s high inheritance tax rate can ultimately affect the overall economy because it can change the behavior of an individual and corporates’ decision-making process.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share of inheritance tax revenues to GDP on economic growth and the growth rate of private investment using data over 50 years. We limited research subject to OECD countries because we could collect detailed data on inheritance tax,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for these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heritance tax to GDP, the lower the GDP growth rate, and lower the growth rate of the private invest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inheritance tax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as a whole, even though the fixed effect was taken into account. These results appear to support the recent tendency of OECD countries to reduce and abolish inheritance tax. It might be that the direction of reducing inheritance tax in the long term is desirable and that is also beneficial to the national economy.

베커의 균형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송헌재 ( Heonjae Song ) 한국경제학회 2021 한국경제포럼 Vol.14 No.1

소득불평등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는 이슈이지만 소득불평등 현상을 경제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균형을 다룬 Becker and Toms(1979)의 경제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경제 이론 관점에서 조세를 활용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형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정책이 세후투자수익률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소득의 변동계수로 추정한 소득불평등도가 증세정책을 시행했던 정부에서 높게 나타나서 모형의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소득재분배효과 제고를 위해 증세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come inequality is an issue that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or a long period.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n example that explains income inequality by applying the economic model. This study introduces the economic model of Becker and Toms (1979), which deals with the equilibrium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and applies it to the case of Korea to provide implications from the long-term impact of the government’s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using taxation. The model showed tha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ncome tax negatively affects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by lowering the after-tax rate of return on the investment in the capital, and this may intensify the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e income inequality estimated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household income was high in the governments that implemented the high tax polic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the model.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think more carefully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ax increase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short term.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송헌재(Heonjae S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4

2014년부터 기존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특별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본 연구는 한국초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기부금공제의 세액공제로의 변화가 전체 기부금 규모와 세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표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소득자들로 한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추정에 있어서 해당 서류 제출에 대한 선택편의를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7.5~9.9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 기부금공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보다 민간 기부 축소효과의 크기가 더 클 것이 예상된다. 2011년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공제 신고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기부금과 세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추계한 결과 약 12.5%의 기부금 규모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이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규모는 상당한 감소를 겪게 될 것이 예측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부금공제 개편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special deduction items in income tax law in Korea will be converted from income deduction into tax credit from 2014. Especially, the deduction for charitable giving will be applied to 15% tax credit.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 of this change on the sizes of the private charitable giving and the tax revenue by estimating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giving for the wage workers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The samples in the estimation are limited to the wage workers who submitted the tax return docu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The estimation takes a possible selection bias due to sample limitation into account. The price elasticity of the charitable giving is estimated very high as much as around 7.5 to 9.9. This result implies the conversion into tax credit would have greater impact on the decrease of private charitable giving than the increase of tax revenue. A simple estimation is done about the effect on the wage workers' total charitable giving in Korea by using 2012 National Tax Statistics. It is expected that total charitable giving would be decreased by 12. 5%. On the contrary, the effect on the total income tax revenue would be relatively small. The analyses of this paper suggest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efficiency loss resulting from the tax law change.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실질 소득 파악: 서베이 및 공부상 자료의 결합·비교 분석

송헌재 ( Heonjae Song ),김보민 ( Bo Min Kim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 및 지역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 왔다. 현재 소득 기반의 일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 파악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소득 파악률을 알기 위하여 서베이 자료인 의료패널자료에 본인이 응답한 소득과 국세청의 공부상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을 개인단위 및 가구단위로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근로소득자 개인의 경우 100%에 근접하였고 가구의 경우에도 약 80%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개인 단위와 세대 단위의 구분 없이 20%~30%로 저조하였다. 따라서 소득만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신에 기본적으로 소득에 바탕을 두고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비지출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완하는 체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It is problematic that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bear contributions in a different way in the unified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The different contribution system have caused the insured to raise issue of equity. To improve the equity,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which should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is suggested. It is necessary for authorities to have exact household income for two groups in order to implement the unified system based on inco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gree of accuracy of income estimates for each group after merging a survey with an administrative datase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ve used for calculating premiums. We find that authorities keep full information of employees` incomes while they know of only 25% of the self-employed`s true incomes at the individual level. At the household level, authorities know of about 80% of employee`s true incomes while they know of only 25% of the self-employed`s ones. Considering that authorities could not fully collect self-employed`s true incomes,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should be based on household`s expenditure as well as its aggregate income.

가구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 내 기부결정

송헌재 ( Heonjae Song ),김보민 ( Bo Min Kim ) 한국경제학회 2017 經濟學硏究 Vol.65 No.2

본 연구는 가구유형별 및 성별에 따라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독신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선호하는 기부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관찰되지만 총소득이 총기부금에 끼치는 한계성향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총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 소비지출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배우자의 소득이 남편과 아내의 총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의 학력과 연령으로 대표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로부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협상력이 각자의 총기부금 지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부결정에 있어서 독신가구와 부부가구 간 차이는 협상력의 유무에 일부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We examine how charitable giving is influenced by gender and household type. Looking first at single-person households, we find men and women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tastes for giving, but do not observe a difference in marginal propensity to contribute.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ovariates on total contributions between them. For the case of couples,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and education seem to affect differently on total contributions between husband and wife. Husband`s marginal propensity to contribute depends on only his income, while wife`s marginal propensity to contribute depends on both her income and her spouse`s.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re can be bargaining power over charitable giving between husband and wife. It can partly explain different patterns of charitable giving behaviors betwee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ouples. Our results give new insights into both the demographics of charitable giving and the costliness of household bargaining.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송헌재(Heonjae S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4

2009년은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된 해이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게는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유입과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도한 반면 근로장려금의 소득효과로 인하여 평탄구간과 점감 구간에 속한 가구들은 임금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제고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위하여 점증구간의 연장과 더불어 점증률의 상향조정 그리고 최대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재정패널 자료에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표본이 충분히 크지 않아 표본의 대표성에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was paid in 2009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EITC on the work incentive of the low income households in Korea. Empirical analysis is exerted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ITC induced more labor Participation and working months of the households which belong to phase-in range, whereas it worked oppositely to the households in the plateau and phase-out range. These results imply that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extension of the phase-in range, increase of phase-in rate and increase of maximum EITC amount.

대학입학전형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 분석

송헌재 ( Heonjae Song ),조하영 ( Hayoung Jo ),김진영 ( Jinyoung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勞動經濟論集 Vol.44 No.3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형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유보임금이 낮아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한 후에는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았다. 앞선 연구에서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투자가 더 많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invest considerable time and money to go to a top-ranked university, hoping for more return in the future. Therefore, we should evaluate what type of college entrance exam maximizes return on invest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he college entrance exam types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arly admission applicant has more possibility of having jobs relative to regular admission applicants, due to the low reservation wage.. However, the hourly wage rate were higher in the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The previous study, Jo et al. (2021), reported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invest more private education and time. Combining the result of our study and Jo et al. (2021), we can infer that the educational investment of highschool students and parents is efficient.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와의 관계 실증분석

송헌재 ( Heonjae Song ),고선 ( Sun Go ),김지영 ( Jiyoung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2

본 연구는 SWIID 자료와 경제자유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자유지수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두 변수 사이의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도구변수추정 모형을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분야 중 정부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지니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확대 등 정부의 규모를 증가 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 시장의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시장규제완화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We estimate the effect of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on the Gini coefficient using the SWIID and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data. There are several channels that link economic freedom to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 an economy. For example, restricting economic freedom by a redistributive policy or market regulation can reduce income inequality. Protectionism in international trade may also raise the living standard of the poor in the developed countries. However, limited economic freedom may also lead to deteriorating the problem of inequality. An inefficient welfare policy can offer to the poor an undesirable option of low income and less work. Labor market regulation may reduce the number of jobs available for the poor. Trade barriers can also decrease unskilled job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s do not clearly show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 endogeneity problem. An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is used to consider the endogeneity between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and the Gini coefficient. Different from Bergh and Nilsson (2010) that used panel GMM estimation, we use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using five different instrumental variables. Our five instrumental variables were tailored to the sub-categories of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Specifically, we have chosen the social trust index for the size of the government, the European settlement rate in the colonies in 1900 for the security of property rights, the colonial settlers’ mortality rate in 1900 for the access to sound money, the political instability index for freedom to trade internationally, and military conscrip- tion for the regulation of credit, labor, and business. The result shows that the Gini coefficient significantly diminished as the size of government increases or the property rights are well protected. This implies that protecting property rights without the extended intervention of government into the market could be as effective as the welfare expenditure of large government for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Our result fails to support that the relaxation of market regulations polarizes income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