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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김승태(Seungtae Kim),박서현(Seohyeon Park),손세호(Seho Son),오종석(Jongseok Oh)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4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 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관찰되지 않은 개별 기업들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여 올바른 추정량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FE)을 활용하여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기업의 특성들을 통제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였고, 단기간에 그친 임금피크제 효과 분석을 다기간으로 확장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단기간, 장기간에 걸쳐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운용과 관련한 실질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data, This paper examined the employment effect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Conducting an analysis without consideration regarding unobserved characteristics of a company may lead to problem with endogeneity. Based on the Fixed Effect(FE) Model, this paper alleviated this problem and analysed the effect for a long period. The results do not show any evidence that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has both long-term and short-term impacts on employment. As time goes by since the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the rate of regular workers decreased while the rate of regular workers irregular increased. With considerations the current trend that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deeper discussion pertaining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nding employment rat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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