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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효과 분석 방향

        성연정(Yeonjeong Seong),최승안(Seungan Choi),권현한(Hyun-Han Kwon),정영훈(Younghun Jung) 한국방재안전학회 2021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4 No.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large-scale projects are required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considering safety and publicitythe due to uncertainty of securing water resources and change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by climate change. Among these large-scale projects, the projects that fall und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re determined by comprehensive analysis based on economic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alysis. However, most of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howed a tendency to depend heavily on economic analysis. For this reason, projects in non-metropolitan areas sometimes fail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supplement this poin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vised the standard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water resources sector projects that place a high weight on policy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ducted previousl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y analysi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water resources sector projects. For this, we analyz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conducted for 18 years from 2002 to 2019, and suggest direction of policy analysis method using the benefit items not included in the economic analysis.

      • KCI등재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행정구역별 토양 탄소 변화량 산정

        추인교(Innkyo Choo),성연정(Yeonjeong Seong),쉬크샤 바스톨라(Bastola Shiksha),정영훈(Younghun Jung)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21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22 No.3

        본 연구는 토지피복의 변화에 따른 토양 탄소의 변화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토양탄소 모형가운데 InVEST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모듈을 사용하였다. 토지피복은 토양 탄소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인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의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토양 탄소의 총량을 비교하였으며, 각 행정구역별(시도)의 변화량을 산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토지피복 변화는 주로 시가 및 건조지역의 증가와 초지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토양 탄소의 변화를 나타냈다. 대한민국의 총 토양 탄소 변화량은 10년 사이 11.48(million 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토양탄소량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감소를 나타냈으나,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토양탄소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중 감소량이 제일 적은 시도는 서울로 나타났으며, 감소량은 0.033(million t)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많은 감소량을 보인 시도는 경북으로 총 2.893(million t)이 감소하였다. 제주도는 유일한 총 토양 탄소 증가 지역으로 0.547(million t)이 증가하였으며, 10년 사이 농업지역이 2.1배 증가함을 보였다. 토양탄소의 경우 전국단위의 실측 자료 구축이 부족함을 보이며, 추후 다중 모형을 이용하여 연계분석을 통해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calculate the amount of change in soil carbon due to changes in land cover. Among the various soil carbon models, the InVEST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module was used. LULC is one of the leading factors affecting soil carbon.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total amount of soil carbon due to changes in LULC in 2000 and 2010 across the Republic of Korea, and calculated the changes in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city). Changes in LULC in Korea were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developed and dry areas and the decrease in grassland, indicating changes in soil carbon. The total amount of soil carbon changes in South Korea has been reduced by 11.48 (millions) in 10 years. The amount of soil carbon by administrative region decreased in most cities and provinces, but Jeju Island, in exception, showed an increase in soil carbon. Among the cities and provinces except Jeju Island, Seoul showed the smallest decrease, with a decrease of 0.033 (million t). On the contrary, the largest number of attempts to decrease was to Gyeongsangbuk-do, which saw a total decrease of 2.893 (million t). Jeju Island is the only soil carbon-increasing area with an increase of 0.547 (millions) and the agricultural area has increased 2.1 times in 10 years. In the case of soil carbon, the construction of ground observation data at the national unit is insufficient, and verification will need to be carried out through linked analysis using multiple models in the future.

      • KCI등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

        박종호(Jongho Park),성연정(Yeonjeong Seong),정영훈(Younghun Jung) 한국방재학회 202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3 No.6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부의 안전관련 제도, 법적인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현장의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대형 건설현장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2020년 1월 16일 30여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중에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제도도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 의무적으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을 전문가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제도적⋅경제적⋅업체적⋅시설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추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 수립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recent times, the strengthening of government safety regulation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not succeeded in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t small and medium-sized worksites, specifically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2020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brought about considerable changes after 30 years, thereby impacting the safety measures of construction sites. Although the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is mandated, it has not been effectively and practically applied. This study us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consider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to recommend important factors for enhancing the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system. It aim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at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by emphasizing institutional, economic, company-specific, and facility-related fact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help evolve strategies to improve the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system by providing essential insights and effective requirements that need to be priori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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