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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정우(Suh, Jung Woo) (검색결과 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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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Jung-Woo Suh) 한국경영사학회 2022 經營史學 Vol.102 No.-
관세는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세가 국내산업이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막중하다. 관세 중에서도 특히 수입세는 보호관세라는 관세율의 조작으로 자국산업의보호에 필요한 외국상품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고수입을 늘릴수도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으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착취를 꾀한 것이 바로 이 관세 부분부터였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관세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이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대일통상조약에서무관세라는 웃지 못할 역사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재정차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요불급의 대일차관을 얻게 하고 거기에다 고율의 이자, 가혹한 원리금 상환을 강압했고, 실제로 차관자본은 통감부 정치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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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Jung-woo Suh) 韓國經營史學會 2017 經營史學 Vol.82 No.-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소득세제가 지녀야 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분석·평가하면서 소득세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전제조건으로는 크게 공평, 세율과 누진도, 누진과세와 과세단위, 간소화라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바람직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소득세제는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ill look at preconditions for an ideal income taxation by examining changes in income tax system through literary research method, and under these preconditions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n Korea and further suggest tasks of the system. In general largely 4 proper conditions though abstract could be proposed as premises for a desirable income tax system including equity, tax rates and progressiveness, progressive taxation and unit of assessment and simplification. Though current Korean income tax system follows the ability-to-pay principle, it is quite far from the ideal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function of redistribution only depending on income taxation has its limitations. As income tax in particular hardly has effect as a way of poor relief for low-income groups, the cost of living of the groups should be secured basically by expand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such as publ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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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Suh Jung-woo) 한국경영사학회 2018 經營史學 Vol.87 No.-
세무조사는 성실자진신고납부 및 납세협력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이다. 또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확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즉, 자신신고납부제도 시 행 초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납세조합을 결성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세자의 경험이 축적되면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자발 적인 의사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성실자진신고납부제도는 민주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방향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로 세무조사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세원포착률이 60% 정도의 수준으로 납세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그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ㆍ과학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사대상자의 선정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무조사가 다른 행정목적 달성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지도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자제해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 대상의 합당한 선정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5년마다 시행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에서 매년 법인개별로 서면분석할 경우 세무조사 후 2~3년차에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 create an atmosphere for a faithful payment of tax, two methods can be used; One is publicity activities for tax, and another is a tax investigation, which may be the strongest means of forcing people to pay their taxes faithfully. However, the tax investigation has been much controversial, posing various problems. Under such circumstances of reinforced tax investigation activities,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the problems of tax investigation, particularly of the corporate tax payers, and thereby, suggesting their solutions as follows. Corporates have relatively systematic tax accounting systems, being able to manage the tax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refore, they can be properly encouraged to observe the corporate tax code only to avoid the otherwise unnecessary tax investigation. Second, the current performance-centered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opped. Although the goal of tax administration lies in gett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government, the tax investigation should aim to find the facts, correct the illegal tax evasions and prevent any violation of tax codes. Therefore, tax investigation must not be relied on for increase of tax revenues or tax officials’ performances. Third, tax investigation tends to be misused for other administrative purposes, but tax investigation should not be used for such cases as can be solved by other legal means. In the same vein, corporate tax payers should be allowed to be remedied against the tax investigations unlawful or unfair in terms of place, time, purpose or means. Furthermore, corporate tax payers should get access to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mselves, or can request the tax administration to amend any incorrect information or data. Fourth, it is deemed necessary to rather expand the tax investigations against the conglomerate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pay their corporate taxes more faithfully or return to the society the favors granted to them in the cours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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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하에서의 (電氣場下) 담배 및 완두 원형질체 (原形質體) 융합
서정우(Jung Woo Suh),이광웅(Kwang Woong Lee) 한국식물학회 1986 Journal of Plant Biology Vol.29 No.1
Intra- and inter-specific protoplast fusions of tobacco (Nicotiana tabacum cv. Virginai 115) and pea (Pisum sativum cv. Sparkle) were carried out in highly inhomogeneous alternating electric fields. Under the electric field of alternating current (AC, sine wave), 600V/㎝ and 800 kHz for tobacco protoplasts, and 600 V/㎝ and 700 kHz for pea protoplasts, the protoplasts were aggregated in pearl chains. Intra-specific protoplast fusions were most effectively induced within the aggregates of tobacco and pea, respectively, by the additional application of a single high field pulse of direct current (DC, square wave) at 1 kV/㎝ for 50 ㎲. Inter-specific fusions between protoplasts of the two plants were most effectively indeced in the electric field of 600 V/㎝ and 700 kHz, and square wave pulse at 1 kV/㎝for 50 ㎲. The duration of the field pulse over the electrical breakdown voltages was simulated from 1 to 100 ㎲ in both tobacco and pea protoplasts. The yield of the electrofusion products was significantly high (above 60%), compared with that (20%) of the standard fusion method by polyethylene glycol (PEG) 4,000, and the viability of electrofused protoplasts was above 70%, but that of PEG-fused protoplasts 8∼16%, when determined by Evan`s blue stai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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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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