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률 산출 개선방안 연구

백혜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8 사학연금연구 Vol.3 No.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진단을 목적으로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재정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재정계산에 요구되는 기본 가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사학연금의 재정계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초율들 중 퇴직률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학연금은 현재 퇴직률을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각 성별로 총 4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가입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등 퇴직률 산출에 있어 보다 유의한 집단 구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퇴직률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우수한 모형을 판별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우수한 모형보다는 실무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퇴직률을 추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재정건전성 강화 연구

백혜연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이다. 현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재원은 정부가 아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이러한 재원 마련 방식이나 재원 운용에 대한 원칙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적립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 연구로, 제도 내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제도를 개선 및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미국의 환자보상기금(Patient Compensation Fund)과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등의 민영보험 사례를 참고하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보상한도 및 공제(자기부담금) 설정 등을 시뮬레이션 하였고, 이것을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하였다.

노인세대의 소득분위별 주거자산 소유와 노후소득 충분성 연구

백혜연 한국FP학회 2022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5 No.3

노인의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의 감소, 공적연금의 낮은 수급액 혹은 연금 사각지대 인구의 증가 등은 노인세대 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노후소득 원천 중 의존성이 가장 높은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노인들 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경제적 결핍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세대의 과반이 주거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금융전략 및 대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주거자산을 유동화 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제도를 제안하였고,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하였다. 충분성 분석을 위해 노후소득의 목표 값인 목표소득으로 상대빈곤선, 주된 일자리 은퇴 전후 소득분위별 중위소득, 주관적 적정 노후생활비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 값은 현재 노인가구 소득과 미래 노인가구 소득으로 구분하여 비교했다. 이때 미래 노인가구 소득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현재 노인가구 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하는 방식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을 목표소득과 비교해 본 결과, 주거자산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전체 소득분위의 노인가구가 근로 및 사업소득의 감소분 이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미래 소득 기준으로는 1분위 를 제외한 2~5분위의 노인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목표소득을 상회하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 가입은 중산층 이상의 특정 소득집단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집단의 노인가구에게 향후 근로 및 사업소득의 상실분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금융소비자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충분하지 못한 노후소득을 고려하여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금융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뷰티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백혜연 한국화장품미용학회 2019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Vol.9 No.3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so known as the Fourth Industry (industry 4.0), promotes socio-economic change and requires active responses from governments. This change is expected to be accelerated by the emergence of new jobs and the disappearance of existing jobs. In the beauty industr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undergoing various changes. Various ICT convergences, eco-friendly consumer, and augmented reality-integrated IT technologies are seen throughout the beauty industry.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precedent research that seek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beauty industry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neral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to suggest development plans for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beauty industry in the future. In this paper, two agendas are proposed: active acceptance of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nov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ften known to reduce human jobs. But in the beauty industry wh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importa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an opportunity.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should prepare for a new turning point in the beauty industry.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industry 4.0)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회경제적 대변화를 촉진하고 있어 각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뷰티산업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ICT 융복합, 친환경 소비시대 대두, 증강현실 등 IT 기술 접목이 뷰티산업 전 분야에 걸쳐 목격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반적 변화를 고찰하고 향후 뷰티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적극 수용과 교육훈련 혁신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상태 분석

백혜연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추계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 결과 2044년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수지적자가 발생하 기 시작하고, 2060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본고에서는 장기 재정안정화를 목표 로 기금이 2100년까지 소진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적립배율의 추이가 일정하게 유지(steady-state)되도 록 하는 최대 보험료율을 보험계리적으로 산출한다. 또한 제3차 재정계산과 다르게 추계기간을 2100 년까지 연장하여 분석하고,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율과 다양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 험료율을 추정해봄으로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인상시킬 수 있는 최대 보험료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시나리오별로 장기 재정 상태를 전망하여 보험료율 인상의 타 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성질환 노인의 경제활동이 건강상태와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백혜연 한국FP학회 2024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7 No.1

As human life expectancy increases, interest in improving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s also increasing. Several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health status and economic activity of the elderl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overall satisfaction with life.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role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lives of elderly people wherein such activities may be limited due to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cure, such as chronic diseases. Also, few studies have assessed whether such economic activities can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a generalized linear model confirmed that economic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health status and health satisfaction in elderly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Additio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net assets was also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ctivity, health status, and health satisfaction. Likewise, economic activity to increase income could be a way to maintain the current health status through working activities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and this would help increase physical and emotional life satisfac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ise ways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to continue their economic activities while managing their disease well.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삶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고 있다. 그동안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 등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었다. 그러나 만성질환 노인과 같이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는 노인들에게 경제활동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들의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를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 선형 모형을 이용하여분석해 본 결과, 만성질환 노인에게 경제활동이 건강상태와 건강 만족도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활동과 건강상태 및 건강 만족도의 관계에서 순자산의 조절효과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의 경제활동도 만성질환 노인에게는 근로활동을 통해 현재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자, 더불어신체적, 정서적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만성질환 노인들이 자신의 질병을 잘 관리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본다.

Lee-Carter 모형에서 사망률 추정과 보험수리적 현가 분석

백혜연,노주희,이항석 한국자료분석학회 201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3

Insurance companies have sold lots of deferred annuities to insurance customers for their retirement life. However, insurance companies are recently facing mortality risk due to lower mortality trend. Actuaries usually calculate premiums based on experience life table. If realized future mortality rates are lower than the estimated mortality rates, the insurance companies may get financially distressed. Hence, actuaries need to calculate premiums based on life table with new mortality trend.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Lee-Carter model for mortality trend and calculates life table using the model. 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mortality risk on life insurance products, the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approaches that are adopting the current mortality table and using projected mortality applying Lee-Carter model. To compare two approaches, we calculate the actuarial present value and variance of benefit of various insurance products such as whole-life insurance, whole-life annuity, and multiple-lives life insurance and annuity. In conclusion, we emphasize that insurance companies set up the pricing process using the projected mortality which includes a forecast of the future trends in mortality against the mortality risks.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및 사망률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인구에 있어서 노인 인구의 구성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감소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Lee-Carter 모형을 이용하여 사망률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경험생명표의 일반사망률과 연금사망률에 사망률 개선 효과를 반영하여 사망률을 추정한다. 그 과정에서 산출된 추정 사망률과 기존 방식의 생명표에 있는 사망률을 이용하여 개인종신연금, 종신보험과 연생 보험에 대하여 보험수리적 현가의 평균을 계산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와 비교한다. 그리고 리스크 평가 및 보험료 산출에 도움이 되고자 보험수리적 현가에 대한 표준편차를 함께 산출하여 기존의 방식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현행 산출 방법 대신 시간 경과에 따른 사망률 감소 추세를 반영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망률을 계산하고 이를 보험 상품의 가치 평가 및 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는 것이 향후 준비금의 시가평가와 손익분석 및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망률 개선 효과를 보험회사의 보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하여 부채포트폴리오의 구성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용될 수도 있다.

부부의 사망시차 및 생존기간의 종속관계 분석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백혜연,한정림,이항석,Baek, HyeYoun,Han, Jeonglim,Lee, Hangsuck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5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6 No.4

부부 또는 가족 등의 혈연관계는 생활환경 및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기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부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그리고 켄달의 타우를 계산해 본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후 최종생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사망시차를 분석하여 부부의 사망 시점 간에 종속관계에 대하여도 분석하도록 한다. 실제로 보험에 함께 가입한 부부나 가족은 생존기간 또는 사망시점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기간이 독립이라 가정하는 보험 실무 방법 대신 상관성을 고려하여 보험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부부 중 한 명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최종생존자의 잔존생존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연생보험의 보험료 및 준비금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Many multiple life insurance products consider benefits that are contingent on the combined survival status of two lives. To value premiums of the insurance products accurately, we need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 survivorship of one life on another. To show a dependence relation between married couple, we calculate correlation coefficients by using married couples data from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results show some positive dependence between them. Moreover, by analyzing the death after bereavement, we find a evidence that mortality rates increase after the death of a spouse and, in addition, that this phenomenon, the broken-heart syndrome, diminishes over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upport the method to calculate the premium of multiple life insurance reflecting more realistic joint mortality rates.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방안: 미국 OASDI와 캐나다 CPP의 확률론적 재정추계모형 소개 중심으로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4 No.-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의 주 노후소득원이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한 재정적 건전성 및 장기 재정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장기적인 재정의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계산 시 발표되는 재정추계 결과는 각기 다른 재정추계모형을 사용한 연구자들의 재정추계 결과들과 그 격차가 상당히 커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금전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현 방법론인 확정론적(deterministic) 연금수리모형에 추가하여, 가정변수 및 결과의 불확실성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확률론적 방법론에 의한 추계모형을 제안해 본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탄력적인 정책수립 및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본고에서는 미국 OASDI와 캐나다 CPP의 확률론적 재정추계모형을 소개하여 장기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해 본다.

연생모형을 이용한 역모기지의 분석

백혜연,이선주,이항석,Baek, HyeYoun,Lee, SeonJu,Lee, Hangsuck 한국통계학회 2013 응용통계연구 Vol.26 No.3

연생모형(multiple life model)은 보험계약에서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피보험자들의 사망 또는 생존의 상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결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부 가입자 중 마지막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연생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역모기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모기지 상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거주하면서 일정액을 대출받지만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부부 가입의 경우 대출 기간의 확률분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생모형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역모기지 상품에 있어서 대출한도 및 월지급금 산출 시 연생모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생명표 상의 여자 사망률을 대출 종료(연금지급종료)확률로 활용하고 있다. 여자의 사망률을 이용하는 이유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출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수명이 길다는 점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모기지와 같이 계약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 상품의 경우 특히 더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확률분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역모기지의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적정한 월지급금 지급과 차후 월지급금의 과대지급으로 인한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용하고 있는 모형의 위험률에서 연생 모형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Multiple life models are useful in multiple life insurance and multiple life annuities when the payment times of benets in these insurance products are contingent on the future life times of at least two people. A reverse mortgage is an annuity whose monthly payments terminate at the death time of the last survivor; however, actuaries have used female life table to calculate monthly payments of a reverse mortgage. This approach may overestimate monthly payments. This paper suggests a last-survivor life table rather than a female life table to avoid the overestimation of monthly payments. Next, this paper derives the distribution of the future life time of last survivor, and calculates the expected life times of male, female and last survivor. This paper calculates principal limits and monthly payments in cases of male life table, female life table and last-survivor life table, respectively. Some numerical example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