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 ( WTP ) 의 측정 - 통일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공선택 -

배득종 ( Bae Deuk Jong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1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활발했던 정책분야는 북방정책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북방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과연 시민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총편익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초과 또는 미달하는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일과 같은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자주 적응되는 가상가치 접근법 (contingency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통일비음 지불의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의 평균 지불용의 금액의 최적치는 월 3만원 (총 36만원)으로 추정되고. 국민전체로는 지불의사총액이 9조6천8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타 연구에서 추정한 통일소요비용 (130조원에서 350조원) 에 비하여 1/17에서 1/30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을 무릎쓰고서라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통일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 통일이 저절로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다양한 정책 논의가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의 효율성 논리를 따라 전개된다.

무작위 효용모형 ( Random Utility Model ) 을 이용한 효용의 기수적 측정과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

배득종 ( Deuk - Jong Bae ) 한국행정학회 1990 韓國行政學報 Vol.24 No.3

정부기관들의 학습조직화 정도와 그것이 예산절감에 미친 영향

배득종(Deuk Jong Bae) 서울행정학회 200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3

Learning Organization is a relatively new subject in the study of public sector, while it has been famous in private sector since 1990s. Except a few previous studies, little is known about the degree of learning organization in the Korean public sector.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egree of learning organiz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by making use of DLOQ(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nnaire). DLOQ is developed and applied to about 400 organizations worldwide by Marsick and Watkins. Total of 677 public employees out of 17 ministries and agencies were asked in 2006 to collect the information about DLOQ. Results are striking. Mean DLOQ scores of 17 institutions are fall short of those found in international studies for all seven dimensions. However, the DLOQ scores for Korean government measured in 2006 get larger than those measured in previous year, 2005. This study collects data about budget savings for each institutions from Korean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 so called K-PART. A structural equation is constructed to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DLOQ scores and the rate of budget savings compared to budget size. Degree of Learning Organization for Korean government has no or little direct effect on budget savings, but it has significantly positive indirect effect on budget savings, via an intermediate variable like activities of employee's suggestions.

캐나다 연방정부의 예산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배득종(Deuk Jong Bae) 한국캐나다학회 1998 Asia-Pacific Journal of Canadian Studies (APJCS) Vol.4 No.-

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응책

배득종(Bae Deuk-Jong) 서울행정학회 200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2 No.3

Korean government. central and local. tries to enhance its accounting system. The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under consideration has strong points in various ways. Most of all. it enhances transparency. Nonetheless it has many weak points as well. Most people. especially the government officials have limited knowledge on it.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requires huge demand for accounting education for them. System Dynamics approach presents simpler way to understand the complex accounting system. Complexity of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comes from a fact that it employed systems view in very old ways. A System Dynamics view adopting advanced ideas about system helps ordinary people to see the logic of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with ease. It also helps to point out the potential problems of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when it is introduced to Korean government. The System Dynamics view foresees this: Korean government can employ the new accounting system. Many potential barriers against its employment can be overcom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benefits of the new system would be limited. for there are many broken feedback loops i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hich are essential to utilize the new system as a powerful and transparent managerial tool.

발생기준 복식부기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

배득종(Deuk Jong Bae)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1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동일 또는 유사한 측정 목적을 갖는 회계지표 값이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생성될 때와 현금주의 예산회계에서 생성될 때 얼마만큼 차이를 발생하는지 비교한다. 둘째, 각각의 회계방식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할 때, 적용하는 회계제도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두 회계방식 중 어느 것이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즉,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의 차이나 지역경쟁력지수의 차이―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발생기준 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지표 값은 예산회계 방식으로 도출한 회계지표 값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하여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평가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기초 시의 42.79%와 군의 49.7%가 어느 회계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정평가 결과가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발생기준 회계지표 값들이 현금주의 회계지표 값들에 비하여 지자체 재정력지수나 지역경쟁력지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이지만 실증적으로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All the Korean governments-central and local-adopted accrual double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respectively in 2008 and in 2007. Nonetheless, there has been an ever-raising question about the utility of the system since its beginning stage of adoption. To answer the question empirically, this study is carried out by three stages of exploration. First, this study derived indicators for each of Korean city and county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both accrual accounting and cash accounting. It is found that the accrual indicator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from those of cash accounting. Second, this study simulate the financial evaluation under exploration first by cash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n by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ults are very astonishing. About 42.8% of city government and 49.7% of county government are evaluated by different grade according to which one of the two accounting method is applied. Third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carries out correlation analysis among financial indicators and Fiscal Power Index as well as Local Competitiveness Index. It is also found that accrual information shows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two indices than cash information does. Results of this study imply accrual information is very useful. Though this study proves the usefulness of the accrual inform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it might be the first attempt to prove it empirically.

SD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가의 자신감(confidence)에 관한 연구

배득종 ( Deuk Jong Bae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5 No.1

행정학분야 학술정보체제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이가종,김도훈,배득종 ( Ka - Jong Lee,Doa - Hoon Kim,Deuk - Joug Bae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1

근대적 의미의 행정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0여년이 되었고,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행정학 연구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급속하게 팽창하는 학술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색케 하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술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연구들을 단행본, 학회지 논문, 대학별 학술잡지에 수록된 논문, 그리고 석박사 학위논문 등 약 6,500여개의 논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그뿐 아니라 이런 논저들을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손쉽고, 신속하며, 다양하게 검색하게 해주는 DBMS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학술정보의 디지틀화의 필요성, 데이터베이스 구성방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자료 수집 대상 및 자료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논급한다.

일반논문 :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 화력발전과세 확대에 관한 연구

정성호 ( Seong Ho Jeong ),배득종 ( Deuk Jong Bae ),정창훈 ( Chang Hoon Ju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4

지방세법 제141조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 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현행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부터 화력발전에 과세가 될 예정이다. 화력발전은 전체발전량의 6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시설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대기와 수질에 막대한 환경적 위해를 야기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있어 SOx, NOx, 먼지(PM 2.5, PM10)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고온 배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청정해역의 해양생태계 훼손, 수산자원의 감소라 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화력발전과세는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3년이나 유예되었다. 설령 법이 집행된다고 하더라 도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Kwh당 0.15원이 과세되어 여타의 발전과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 은 수준이다. 화력발전과세로 인하여 지방세수확충에는 일정부분 기여하겠지만 실질적인 자주재원확충에는 다소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화력발전 과세기준 확대의 당위성을 외부불경제 교정 차원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The Korean Local Government Finance code includes discussion on the taxation of hydroelectric, atomic-electric, and thermoelectric power. Taxation of hydroelectric power plant started since 1992, while that of atomic-electric began 2006. However, tax on thermoelectric power plant will begin 2014. The thermoelectric power makes up 67.5% of total electric power in Korea, and it generates more environmentally damaging pollutants than either the hydroelectric power plant or atomic-electric power plant, causing extraordinary environmental damage and costs. Specifically, the thermoelectirc power plants do damages both on the air and the water. It generously generate SOx, NOx, and dust. It also generates hot water, causing damages even on water quality as well as biosystem and natural resources in the rivers and seas. For political reasons, the taxation on thermoelectric power plant has delayed in the next three years. Although it is enforced, the current Law imposes only 0.15 won per kilowatt, which is much Lower than either the hydroelectric power plant or atomic-electric power plant. Although the tax on thermoelectric power plant will generate some revenues, it is far from being complete to bring adequate revenue sources for affected Local governments. In sum, it is high time to consider social marginal cost to correct externalities in imposing taxes on thermoelectric power plant to bring adequate amount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

일반논문 : 시장(市長)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회계성과의 탐색: 2014 지방선거와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분석

김다경 ( Da Kyoung Kim ),이효 ( Hyo Lee ),배득종 ( Deuk Jong Ba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2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기간 중 성과는 그의 재선목표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시장의 여러 성과들 중 재정회계 성과도 그의 연임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이론들 중 실적보상모형을 중심으로 재정성과와 선거의 현직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정성과의 대변수(proxy)로 지방재정분석제도가 매년 자치단체별로 생성하여 발표하는 40개의 재정회계지표를 사용하여,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0개의 지표들 중 오직 9개의 지표만 시장의 연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머지 31개의 지표들은 시장의 연임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적보상모형을 한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선거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사실(fact)과 인식(perception), 그리고 경쟁상황이 착종(錯綜)한 결과인데도,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재정지표값에 대한 분석만으로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할 수 있었다. 2014년 선거에서는 1)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자치단체 시장의 연임성공 승산이 더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2)건전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지출을 많이 하는 단체장과 3)선거 직전 연도에 지방의회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증가시키는 자치단체장도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Elected mayors concern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 in favor of incumbency advantage.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formance-reward model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accounting performances on the incumbency advantage. This study analyses the results of local election in 2014, employing 40 financial indices generated by Korean Local Government Financial Assessment System as proxies for the financial performance. It finds that the incumbency advantage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only 9 indices out of 40, but the other 31 indice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his finding supports the performance-reward model of incumbency advantage partially at least. Election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many facts and perceptions are entangled in the competition environment. Nonetheless, the analysis of 2014 election discovers findings as follows: 1. The mayor who performs better in the fiscal soundness has greater odds for winning election. 2. People wants mayors to immediately spend more on the promotion of local economy, though such expenditure hurts fiscal soundness in the long run. 3. The mayor who spends more on administrative legistative costs has greater odds to win, even though the ordinary people prefers the decrease in those outl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