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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연주 공정에서의 S / W 재사용 기술 개발

        박영복,이종현,김용수,양진석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9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9

        This study discusses on S/W reuse technologies to develop the application efficiently on process computer system in steel industry. In order to develop the components of continuous casting P/C fast and efficiently, we have elicited and developed reusable component assets. Using these components, we had chosen necessary components among the assets and built a specific continuous casting P/C application to prove the safety and the adaptability of the assets. We also had tested the application that built using the assets in the continuous casting test-bed plant, which produce slabs purpose of the study.

      • 20년간의 목원대학생들의 가치관 변동에 관한 비교 연구 (1976-1996)

        박영복 牧園大學校 1997 論文集 - 牧園大學校 Vol.33 No.-

        이 연구는 목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1976년부터 1996년까지 매 5년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자가 직접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20년 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목원대 학생들의 가치관 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와같은 연구를 수행하게된 목적으로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학생(청소년기) 시절에 형성된 규범의식이나 가치관은 일생동안 지속된다는 점과 이 시점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그들의 청장년기 및 노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미시적인 측면으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현실문제에 민감하고, 수용욕구가 강렬함과 동시에 저항의식이 있는데 대학생들의 가치관을 대학생, 신앙관, 이성 및 결혼관, 국가관 등으로 구분하여 어제까지의 결과 (1976-1996)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효과적인 교육의 목표를 설계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제시, 대학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케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와 방안추출에 일조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이론적 배경으로 가치관의 형성과 대학문화, 사회변동과 대학교육, 시대의 변화상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한 조사영역으로는 대학생활, 신앙관, 이성 및 결혼관, 국가관 등을 알아보았다. 20년 동안 5년마다 실시된 설문지를 통해서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활로서 대학에 다는 목적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가 전체 평균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목원대학교에 들어온 소감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2.7%로 거의 반수가 긍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28.3%만 응답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만족도에서도 “불만족스럽다(40.6%)”, “그저 그렇다(35.5%)”가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설비가 부족하다.(33.7%)”,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24.0%)”고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지적하였다.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곳이다”고 응답한 학생이 15.8%, 31.4%, 55.6%, 69.8%, 70.4%로 계속 증가현상을 나타냈다. 특별활동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이 감소추세는 보이지만 역시 전체 평균 6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용돈사용에 있어서는 클럽활동비, 군것질, 술담배(25.5%), 교과서 및 교재구입비(21.8%), 이성교제비(18.4%), 의류, 장신구(17.5%), 운동, 교양, 취미 등 (16.5%)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앙관에 있어 채플의 유익성에 대한 물음에는 40%가 긍정적인 응답, 60%가 부정적인 응답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채플시간의 출석제동 있어서도 “기독교 대학이므로 당연하다”. 가 7.9%만 응답하여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8.4%만이 “보수적이어야 한다”하고 응답하였으며 “자유로워야한다.”는 62.1%로 아주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채플에 참석한 후 느낀점에 대한 설문에는 15.9%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기독교 학생의 술담배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절대 금해야 한다.”가 단지 15.4%로 나타나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 및 결혼관에서는 30.7%가 현재 이성교재를 하고 있으며, 결혼관 연애의 구분에 대한 질문에도 31.1%가 “구별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결혼 적정연령에는 36.2%가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현 시대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었다. 배우자의 전공과 직업에 있어서는 66.9%가 “학력과 직업보다는 인간다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자녀수에 있어서는 “1남 1녀”가 33.1%로 선호하고. “구별없이 한명”은 24.7%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문제에서는 “찬성한다”가 56.9%, “그때가서 생각해볼 문제이다”가 26.0%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가관의 영역중 먼저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해야 한다”가 41.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상호 협조해 주는 것이다.”는 37.1%로 역시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서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상징이므로 해도 좋다.”가 61.1%, 이와 반대로 “엄연히 우상숭배이므로 반대한다.”는 7.7%로의 반응을 나타냈다. 통일 문제에서는 “통일독일의 경우처럼 상호교류가 먼저 선행되면 가능하다”가 57.3%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으며 “반드시 통일이 된다”는 응답자는 22.6%에 불과했다. 또한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8.4%였다. 통일의 시기에 있어서 “6년∼10년”(30.7%), “다음세대”(28.2%), “11년∼20년”(21.9%), “1년∼5년”(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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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의 유형화

        박영복 한국민사법학회 2009 民事法學 Vol.46 No.-

        Die Grundgedanken der persönlichen Kreditsicherheiten werden bis heute durch die Bürgschaft verkörpert. Historisch gesehen die Urform, ist sie vergleichend heute die wohl universal anerkannte Grundform der persönlichen Sicherheit. Sie ist in allen Zivilgesetzbüchern weitgehend übereinstimmend geregelt und folgt auch in den nicht kodifizierten Rechtsordnungen denselben oder sehr ähnlichen Regeln. Blickt man genauer auf das 20. Jahrhundert zurück, so zeigen sich doch Entwicklungen, vor allem in der Praxis, die zu gewissen Differenzierungen geführt haben und die ursprüngliche Einheit und Klarheit der Grundform brechen. Die Entwicklungen im 20. Jahrhundert sind in zwei konträre Richtungen gelaufen, und das macht sie auch über das Einzelfeld hinaus durchaus typisch. Die eine Entwicklung ist durchaus den Druck wirtschaftlicher Interessen und Bedürfnisse angestoßen und fortlaufend verstärkt worden. Sie ist insofern besonders weitreichend, als sie zum Bruch mit einem der konstituierenden der Akzessorität der Haftung des Bürgen. Den gehört die Garantie, Stand-by Letters of Credit, Akkreditiv, Patronatserklärungen. Die Auflockerungen der Bürgschaft durch die insbesondere für den Handelsverkehr entwickelten Sonderformen – die nicht akzessorischen Sicherungsmittel der Garantie und des standby letter of credit sowie die Patronatserklärung – zeigt aber nur eine Richtung der Entwicklung an. Die andere deutliche Entwicklungstendenz der persönlichen Kreditsicherheiten geht in die entgegengesetzte Richtung, nämlich zur Verstärkung der Bürgschaft als des aus Gläubigersicht schwächsten Sicherungsmittels im Interesse des Schutzes von Verbraucher-Bürgen. Charakteristisch für die durchaus unterschiedliche Art der beiden Entwicklungslinien ist auch das unterschiedliche Maß an Übereinstimmung in ihrer Durchführung. Jedenfalls für Garantie und stand-by Akkreditive ist dank starker internationaler Praxis und informaler internationaler Regelgebung ein erstaunliches Maß an internationaler Übereinstimmung erzielt worden. Aus rechtsvergleichenden Arbeiten und Überlegungen können wir also die Auslegung der Garantie erzielen. Ganz anders sieht es hingegen für den Schutz des Verbraucher-Bürgen aus. Während einige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überhaupt keine Schutzregeln kennen, divergieren Gesetzgebung und Rechtsprechung in den aktiv gewordenen Ländern nach Form und namentlich Inhalt ganz beträchtlich(z.B. Frankreich und Niederlande, sowie Regelgebung über die Personal Security Contract von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bzw. von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Aus der Vielfalt der nationalen Schutzvorschriften lässt sich eine sehr allgemeine Folgerung ziehen. Die Bürgschaft, bisher der Prototyp eines einseitig verpflichtenden Vertrages zu Lasten des Bürgen, wird im Bereich des Verbraucherschutzes zu einem deutlich zweiseitig verpflichtenden Rechtsgeschäft ausgestaltet. Der Gläubiger wird durch vorvertragliche und 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en belastet. Für den Verbraucherschutz liegt in der vorvertraglichen Phasen, in der dem Gläubiger verschiedene Informationspflichten auferlegt werden: zu den Bedingungen der zu übernehmenden Sicherheit, zu Art und Umfang des gesicherten Kredits und zur finanziellen Lage des Hauptschuldners. Die Verpflichtung eines Sicherungsgebers wird herabgesetzt bzw. aufgehoben, wenn der Gläubiger bei Abgabe der Bürgschaft diesen Zustand nicht informiert hat. In der Ausgestaltung des Sicherungsvertrags verlangen die bestimmte Vertragsform(Überschrift, Belehrung über die Rechte des Sicherungsgebers sowie einzelne Angaben zum Inhalt des Sicherungsvertrages, insbesondere der Betrag der Sicherheit auch ihre Dauer. Bei bestimmten Sicherungen muss den Bürgen periodisch über den Stand des gesicherten Kredits informieren und den Gläubiger, bei Zahlungsverzug des Schuldners den Bürgen zu benachri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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