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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문영세(Mun Young-Se)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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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公共料金 策定 方式이 公益企業의 經營合理化에 미치는 影響

        文永世(Young-Se Mun)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2 No.1

        This study has some questions that public utility's price has been too highly increased and the inefficient management of the public utility has been offset by the increased price. In this study, the research method of case study was used and the price of Seoul city's water service was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ce of Seoul city's water service has been highly increased recently. Second, the wrong application of total-cost principle has been in the way of efficient managemant. Third, overinvestment has caused the excessive debt and it has imposed the overburden on financial conditions. So it is suggested that the public utility's pricing on Seoul city's water service must be changed and the legal amendment of public utility's pricing also be presented.

      • KCI등재

        공익기업의 효율화 및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요금에 관한 정책적 연구

        황영호(Hwang Young-Ho),문영세(Mun Young-Se)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1

        최근 공익사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종래 자연독점으로 생각되던 분야에서도 민영화가 추진되어 경쟁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분야와의 사이에서 대체적인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기업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미흡하다. 우리나라 공공요금 수준의 책정방식은 원가적상방식과 공정보수방식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 두 방식은 구분되나, 실제로 요금결정원칙은 공정보수방식에 따르되,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요금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정책당국이나 학계가 이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보상주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원가산정기간의 장기화, 요금의 사후감시의 충실화, 적정한 사업보수의 설정, 자동조정조항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원가보상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익기업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가설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준비교방식, 이익배분방식, 가격상한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공요금체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최대부하제, 탄력요금제, 선택요금제 등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KCI등재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선호 분석

        문영세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3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선호를 조사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인적 특성에 따라 지방재정 인식 및 선호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 및 선호의 분석기법으로는 전체 내용의 경우 응답비율을 살펴보았고 인적특성에 따른 차이 여부는 chi-square 검증을 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포항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적정 포항시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현행 수준을 선호하였고, 포항시 차입경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비중을 늘려야 하는 세출항목으로는 사업비, 비중을 줄여야 하는 세출항목으로는 경상경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사업분야로는 교통 및 주거환경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둘째, 인적 특성 별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인식 및 선호에 있어 성별은 매우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령과 직업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지방재정 인식 및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能動的 變化를 主導하기 위한 地方財政 運營의 戰略 : 冒險的인 積極性이냐, 保守的인 內實이냐

        文永世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7 開發論叢 Vol.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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