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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류권홍(Kwonhong Ryu)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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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의 HNS 배출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규제법규 개정 방안 연구
김계원(Kyewon Kim),류권홍(KwonHong Ryu),이문진(Moonjin Lee),강원수(Wonsoo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8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5
최근, 한국은 해양시설로부터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양시설은 해양과 인접한 입지특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대표적 유발 원인자로 인식되어, 이들 시설의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법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시설은 모두 1,064개소로 위험유해물질 배출량(또는 이동량)과 물질의 종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양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과 이에 따른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규제규정을 직접 규정해야 한다. 둘째, 배출규제 대상 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배출이 허용되는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위험유해물질배출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온배수에 대한 규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간접 해양유입 오염원에 대한 연계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Recently, Korea has been continuing its efforts to regulate the discharges of HNS from offshore facilities. Offshore facilities are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cause of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due to location characteristics close to the ocean. Therefore, it is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system that regulates HNS emitted from the process of these facilities. As of 2017, there are 1,064 offshore facilities subject to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amount of hazardous substances emitted (or transferred) and the types of substances are steadily increasing. At pres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ohibits marine emissions of HNS in principle, and only allows exceptional cases prescribed by law. However,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effectively regulate the risk of marine emissions of HNS, which are increasing due to the lack of legal defin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the release of HNS by marine facilitie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must directly regulate the emission regulation of HNS in offshore fac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ange of substances subject to emission control, and set emission standards for substances that are exceptionally allowed to be emitted. Third, a HNS emission permi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urth, regulatory provisions for warm water should be established. Fifth, a linkage regulator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indirect ocean inflow pollut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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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의 미래 추진전략 및 모델 연구
김계원(Kyewon Kim),이문진(Moonjin Lee),강원수(Won-Soo Kang),류권홍(Kwonhong Ryu)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화물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산업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유독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유발하여, 해양생태계의 파괴, 사람의 연안해역 이용의 제한 등 역기능적인 요소를 동시에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현행 해양산업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체계는 그 동안의 변화된 산업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적인 이행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의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이행체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환경을 SWOT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4개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3개의 추진전략으로는 규제법규의 완결성 확보, 규제집행체계의 효율성 확보, 해양배출 HNS의 연구역량 확보를 설정하였고, 4개의 이행방안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 정비, HNS 해양배출 정보활용체계 구축, 해양배출 위험평가체계 구축, HNS 해양배출 연구기반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이나 이행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제방식을 현행의 Positive Regulation방식에서 Negative Regulation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1970s, as the global demand for cargo has increased rapidly, the scale of related industries using chemicals such as the petrochemical industry has expanded. This inevitably caused the environmental emission of large-scale toxic chemicals, simultaneously increasing dysfunctional factors such as destru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restriction of human use of coastal waters. Accordingly, Korea has been steadily promoting efforts to regulate marine emissions of hazardous substances by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However, the current marine emission regulation system for hazardous substances by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has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accommodate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or its lack of mid-to long-term visi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detailed implementation system.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visi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marine emission regu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to be promoted in the mid to long term in the future. In detail,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was analyzed through SWOT analysis, and based on this, three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four implementation plans were derived. The three implementation strategies included securing the completeness of regulatory laws, securing the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enforcement system, and securing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marine emission HN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o these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plans, it was suggested to change the regulatory method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from the current Positive Regulation method to the Negative Regulation method in the mid to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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